'눈 가리고 아웅'하는 '통신비 원가'
LTE 요금제의 원가는 몇 년 전까지도 비공개로, 소비자들은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2018년 법원 판결로 LTE의 원가 공개는 시작되었지만, 5G의 원가는 여전히 감춰져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원가 공개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소비자는 원가와 마진율을 알 수 없어 이동통신사와의 거래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LTE 요금제가 낮춰지지 않는 이유도 정보 불균형 때문이다. 5G에서도 이통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가를 알지 못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5G 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기부는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과기부와 통신사들은 항소를 통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통사들이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요금을 부풀리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인에게 통신 서비스는 필수적이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한다. 기업은 복잡한 요금을 쉽게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제안해야 하며, 이는 ESG 경영과도 연결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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