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발목 잡더라"...이재명, 한미 관세협상 내부 압박 폭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내내 내부에서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부의 압력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대외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입장 차이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로부터의 성급한 합의 압박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에 관한 사안, 특히 대외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협상이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외 협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협상 당사자가 이중고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히 전달하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외 협상에서 협상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전략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압력이 이를 방해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중요한 대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분열과 압력이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작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향후 대외 협상에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대외 협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성급한 판단이나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달라는 호소의 성격도 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대외 협상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문화포털

온정마저 얼어붙었다…'텅 빈 연탄 창고', 작년보다 40% 급감한 기부에 쪽방촌 '절망'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따뜻한 온정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다. 서민들의 겨울을 지켜주던 까만 연탄이 이제는 귀한 몸이 되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0월은 연탄 기부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올해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접수된 기부량은 전년 대비 36%나 급감한 13만여 장에 그쳤다. 연간 누적 기부량 역시 24%나 줄어들어, 연탄은행이 목표로 세운 '500만 장 나눔'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해마다 오르는 연탄값에 더해 얼어붙은 경기 침체 여파가 소외된 이웃의 겨울을 더욱 춥고 혹독하게 만들고 있다.연탄 기부의 급감은 곧바로 취약계층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약 6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도시가스나 중앙난방의 혜택이 닿지 않는 쪽방촌이나 가파른 달동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다. 연탄 사용 가구 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끊기는 속도는 이보다 훨씬 가파르다. 온정의 속도가 현실의 어려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당장 오늘 밤의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난방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이다.이러한 '연탄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그늘이 꼽힌다. 해마다 온정을 보태던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후원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지원을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탄은행 관계자는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는 대기업은 사실상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부 물량이 부족해 지방에는 배달하지 못하고 서울에만 겨우 전달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개인 기부자들의 주머니 사정 역시 팍팍해지면서, 한때 줄을 이었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의 온기마저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탄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다. 배달비를 포함한 연탄 한 장의 소비자 가격은 이미 1,000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보다 최대 30% 이상 치솟았다. 여기에 수익성 악화로 전국의 연탄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실은 구조적인 위기를 심화시킨다. 2000년대 중반 40곳이 넘던 공장은 이제 17곳만 남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었던 이문동 공장이 56년 만에 폐업하면서, 이제 수도권 전체의 연탄 보급을 경기도 동두천 공장 한 곳이 떠맡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공장이 멀어질수록 운송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연탄값에 전가되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