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는 옛말?…학원법 개정안 통과, "입학시험은 아동학대"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7세 고시', 즉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선발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일부 교육 특구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조기 교육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유명 유아 영어학원들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실상의 '입시'를 치러 원생을 선발해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4세,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험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습 부담에 내몰려왔다. 다만,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되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 금지 조항은 이번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입학 자체를 결정하는 선발시험은 금지하되, 입학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분반 평가는 학원의 재량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선행학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여가권, 놀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들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충분히 쉬거나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

 

정부 역시 과열된 조기 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두고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아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의 이름으로 아동을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고, 출발선부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이게 장애인 작품이라고?"…강릉시청 뒤집어 놓은 '프로급' 전시회의 정체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과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예술가들의 특별한 작품 전시회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강원형일자리 참여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기반이 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조차 참여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모델이다. 단순한 고용을 넘어,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들이 지난 1년간 예술 창작 활동에 매진하며 빚어낸 땀과 열정의 결실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다. 캔버스 위를 채운 다채로운 회화 작품부터,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일러스트, 정교한 손길로 완성된 공예 작품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작품이 단순한 전시용에 그치지 않고, 예술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부 작품들은 브로치, 키링, 에코백, 미니 달력 등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로 재탄생하여, 예술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올해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KT&G 상상마당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장애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오버더레인보우'에서 강원권 대표 작가 4명 중 2명이 바로 이번 사업 참여자 중에서 배출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오버더레인보우'는 서울·경기, 경상, 강원 3개 권역에서 총 12명의 유망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프로젝트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처럼 권위 있는 프로그램에 지역의 사업 참여자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전국적인 수준임을 입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전문 작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창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정식 작가로 데뷔하는 꿈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다.강릉시청 로비에 마련된 전시 공간은 △강원형일자리 참여자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공동작품 메인존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굿즈 전시존 △'오버더레인보우' 선정 작가 2인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존 등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창작 세계는 물론, 이들이 예술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최상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전시를 계기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나열을 넘어, 장애라는 벽을 허물고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희망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