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이 왜 없죠? 청주 투표소서 유권자 1296명 증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선거인 명부 누락까지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000명 넘는 명단이 통째로 빠졌고, 사전 점검표에는 명부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은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경로당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오전 6시 첫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섰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해 투표지를 받지 못했다. 투표소 앞에는 명부 누락으로 대기하는 유권자들이 30명 넘게 모였고, 일부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해당 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4100여 명 가운데 2800번대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1296명의 명단이 빠져 있었다. 명부 일부가 누락된 수준이 아니라 뒤쪽 구간이 통째로 출력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는 약 40분 뒤 누락된 명부를 다시 가져와 투표를 재개했다.

 

선관위는 당시 이름을 적고 돌아간 유권자 29명이 이후 다시 와 투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기다렸는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추가로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권자 1명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조차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명부 누락 원인에 대해서는 출력 과정의 오류가 지목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 사흘 전 주민센터 한 곳에서 10개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던 중 프린터가 멈췄고, 이 과정에서 1000명 넘는 명단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점검 과정에서도 누락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 선거인 명부 점검표에는 인쇄 상태가 정상인지 묻는 항목에 ‘여’, 페이지 누락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부’라고 표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는데도 정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다.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계자는 “마지막 번호까지 제대로 등재됐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중간에 중복 페이지가 들어가 있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페이지 대신 다른 페이지가 중복 출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누락이 발생하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명부가 정상으로 점검 처리됐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충북선관위는 해당 투표소 외에도 도내 다른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명부 누락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선거 준비와 현장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문화포털

경찰, 가짜 경찰 의혹 전면 부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의 신분을 둘러싼 황당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 출신이거나 경찰을 사칭한 가짜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현장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특정 경찰관의 외모나 복장을 근거로 내세우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다.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경찰관들이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점을 핵심 근거로 꼽는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면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한 남성 경찰관의 머리카락이 길거나 염색을 했다는 점, 혹은 한국인에게 생소한 이름을 이름표에 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고성으로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영상을 게시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각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기동대 소속의 정식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신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장시간 야외 근무에 따른 자외선 차단과 시력 보호를 위한 개인적 선택일 뿐, 신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제 규정상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으나,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경찰관들의 특성상 세세한 두발 규정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경찰관이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에는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시위 현장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의 조롱과 멸시가 섞인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름표가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법적으로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간혹 외사 전문 요원으로 채용되는 외국계 인사가 있으나, 이들 역시 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수사관들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찰복을 입은 가짜 경찰이라는 주장 역시, 실제 제복과 시중 판매 제품의 명확한 차이 및 제복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경찰은 이번 논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예민해진 민심을 파고든 악의적인 괴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장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장이나 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향후 집회 관리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산발적인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