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男친구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1심 무죄' 선고
한 여자 공무원이 전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통념상 비판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헤어진 남자친구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열람했다.
B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관할 구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었다.
한편, 검찰은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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