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되는 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2026년부터 부산, 경북, 전남 등 원전 밀집 지역의 전기요금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설비용량 40MW 이하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로 정의된다. 또한, 연 20만MWh 이상 전력 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 분산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한국전력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도입한 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차등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이 장거리 송전 갈등과 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문화포털

“이게 진짜 소방관” 미국 한복판서 벌어진 구조 작전의 전말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조 활동을 펼쳐 미국 소방당국과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은 공식 임무가 아닌 개인 복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현지 소방당국은 이들의 행동을 “모든 소방관이 본받아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라며 극찬했다.주인공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의 소방관들이다. 이들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급류구조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현지시각)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사고는 차량 두 대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고, 그 중 한 대는 전복되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문 4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였으며, 내부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다. 한국 소방대원들이 탄 차량과도 충돌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망설임 없이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구조에 착수했다.소방관들은 911에 즉시 신고한 뒤, 후면 유리가 파손된 차량으로 접근해 구조를 시도했다. 이기평 소방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자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명은 현장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통제를 맡았고, 나머지 3명은 차량에 갇힌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이들은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차 내부로 진입해 부상자를 꺼낸 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이기평 소방장은 “운전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과 몸에서 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며 “장비가 없어 아쉬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조와 응급처치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사고 발생 13분 만에 도착한 현지 구조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구조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타깝게도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부상자는 미국 구조대의 유압장비를 통해 구조됐고, 반대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자력으로 탈출했다.비록 생명을 구하진 못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를 통해 이들의 구조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모든 소방관의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장 사진과 함께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문구도 함께 실렸다.현지 언론도 빠르게 이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훈련 중 맞닥뜨린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상세히 전하며 “진정한 영웅들”이라 소개했다.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해당 소방대원들은 구조 활동 후 다시 훈련에 복귀했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그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구조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소방관들의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국경을 넘는 생명 존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