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단순한 청년 남성의 극우화 현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직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형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한국형 인셀: 극우의 탈을 쓴 여성혐오자' 토론회에서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는 한국의 인셀 현상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적 극우성향보다 여성혐오가 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 방식이 주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낙인찍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여성혐오 정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화된 집단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는 안티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가 실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여성혐오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온 정치권에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들이 수년 전부터 인셀 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권 창출을 위해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활용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언론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지혜 기자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남초 커뮤니티의 극단적 담론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는 해외 인셀 문화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특징으로, 사회적 해악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결책으로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하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여성혐오 범죄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해 범죄 유형의 체계적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극단적 여성혐오 범죄의 테러 규정,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시디오 개념 도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여성가족부 정상화, 여성폭력 예산 증액, 온라인 여성혐오 콘텐츠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를 여성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