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전면 휴전 가능성에 대선 준비 돌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면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 선거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중 선거에 회의적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재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4월 말까지 휴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오는 4월 20일 부활절 일요일을 앞두고 전면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을 치르려면 5월 초 계엄령이 종료되어야 한다. 계엄령 해제 여부는 5일 혹은 8일에 결정될 전망이며, 이 시점에서 대선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최소 6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7월 초 대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유권자 명단을 재구성하고 투표 절차를 정비하려면 최소 3개월간의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통성'을 문제 삼아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장기 전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전시 상황에서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거 준비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0%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지도자이며, 전시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선이 실시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 후보인 발레리 잘루즈 주영국 우크라이나 대사는 2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월 8일까지 러시아와의 전면 휴전이 실현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설령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군인은 물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아(Diia)'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상 투표 방식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야당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시 검열과 선전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 대선은 젤렌스키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카드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세 변화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 대선을 환영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정 체결 후 이를 파기하거나 계엄 해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투 없이도 선거 캠페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선거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경우 선거 자체가 연기되거나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변동될 경우, 선거뿐만 아니라 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 미국과 유럽의 외교적 지원, 국내 선거 절차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5월 초 계엄령 해제 여부가 향후 우크라이나 대선 일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경비원 폭행하고 '바이바이'… 못 잡는 中관광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만 받은 뒤 별다른 제재 없이 다음 날 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범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향원정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C씨를 밀치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이들은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C씨와 시비가 붙었다. C씨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진입을 막아서자, 격분한 이들은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피해자인 경비원 C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 용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됐고, 경찰은 기본적인 피의자 신문만 마친 뒤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문제는 이들이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3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경찰은 "향후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국외 체류를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배가 내려지면 향후 이들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 공항에서 검거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을 폭행하고도 아무런 즉각적인 불이익 없이 출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 집행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한 시민은 "남의 나라 문화유산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하루 만에 도망치듯 떠난 꼴"이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해 출국 정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건은 엔데믹 이후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 당국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재 보호 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