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임용 '영구 기록물' 실종…경찰, 인천대 총장 정조준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고,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상 영구 보존 대상인 채용 관련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대학 본부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채용의 공정성 논란과 별개로 기록 보존 의무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관련 서류의 존재와 관리 체계, 보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평가표·회의록·전산 로그 등 채용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뚜렷하지 않은데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즉각 반박에 나서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배점이 사전에 설정돼 전체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영구 보존' 대상 문서의 범위와 실제 보존 상태에 관한 해석 차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기록 관리 위반 판단을 넘어 채용 평가 체계의 합리성과 정성평가의 투명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록 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절차상 하자와 기관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적법 관리가 입증되면 특혜 의혹의 핵심은 배점 기준의 타당성과 심사 과정 공개 수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감사, 추가 행정조치, 당사자 및 대학 측의 법적 대응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교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평가표 표준화, 외부위원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대와 수사당국은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금사과에 D램까지 '들썩'…밥상 물가 이어 공산품도 '빨간불'

 지난해 연말, 국내 생산자물가가 농산물과 반도체 가격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9월부터 이어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9% 높은 수치로, 도매물가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과일의 수확 지연과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5.8% 급등했으며,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1.3%, 2.3%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을 3.4% 끌어올렸다. 특히 사과(19.8%)와 감귤(12.9%) 등 주요 과일 가격의 급등은 겨울철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공산품 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D램(15.1%)과 플래시메모리(6.0%) 등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품목이 2.3% 올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2%, 72.4% 폭등한 수치로, 반도체 경기가 전체 공산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금속제품 역시 1.1% 오르며 공산품 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비스 부문에서도 가격 상승 압력이 감지되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4% 올랐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역시 0.7% 상승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를 0.2% 끌어올렸다.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1.6%)와 하수처리(2.3%) 요금 인상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도 0.2% 상승하며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수입물가를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원자재(1.8%), 중간재(0.4%), 최종재(0.2%)가 일제히 오르며 생산 전반에 걸쳐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1차 금속 등 중간재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비용 증가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농산물부터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생산자물가 상승은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연중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