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명 울린 1억 1천만원…'배우의 꿈' 호소한 20대 보이스피싱범의 반전 결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단기간에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테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그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변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은 자신이 어떤 범죄에 관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A씨 역시 자신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그가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명백히 다른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고액의 수입을 위해 이를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다.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평결이었다.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배우의 꿈을 꾸던 한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와 배심원단의 온정적 판단이 더해져, 1억 원대 사기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화포털

"승부조작도 용서하자" 전북협회장 발언 파문

 한국 축구의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 중인 K-축구 혁신위원회가 지역 축구계 수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지성 혁신위원장과 이영표 위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 회장은 이들이 국가대표로서의 경력은 화려할지 몰라도 사회 경험이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며, 혁신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하라며 개혁 세력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서 회장의 불만은 현재 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선거 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다. 박지성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협력해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의 폐쇄적인 간선제를 넘어선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아시안게임 준비나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개혁을 위해 선거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정몽규 전 회장 체제에 대한 서 회장의 옹호 발언이다. 그는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을 '13년 천하'가 아닌 '13년의 희생'이라고 평가하며,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두둔했다. 그동안 축구 팬들이 지적해 온 협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행정 난맥상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셈이다. 이러한 발언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축구계 내부의 정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서 회장은 과거 한국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승부조작 등 비리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잘못에 대해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비리 인사들의 복권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혁신위원회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축구인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자는 주장은 축구 팬들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거센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혁신위원회의 논란 속에서도 일단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 안내를 배포한 상태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도 개편안이 이달 내로 완료될 경우, 선거 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박지성 위원장은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역시 규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 회장은 개혁 의지가 없는 인물이 후보로 나설 경우 본인이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다.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어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제자리에 머무느냐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레전드들의 진심을 '사회 경험 부족'으로 치부하는 기성 축구계와 변화를 갈망하는 팬들의 지지를 받는 혁신위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들의 치열한 기 싸움은 한국 축구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