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발목 잡더라"...이재명, 한미 관세협상 내부 압박 폭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내내 내부에서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부의 압력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대외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입장 차이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로부터의 성급한 합의 압박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에 관한 사안, 특히 대외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협상이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외 협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협상 당사자가 이중고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히 전달하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외 협상에서 협상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전략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압력이 이를 방해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중요한 대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분열과 압력이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작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향후 대외 협상에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대외 협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성급한 판단이나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달라는 호소의 성격도 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대외 협상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문화포털

칠흑 같은 밤바다로 사라진 4명... 총리 "가용 자원 총동원" 긴급 지시

 4일 저녁 충남 태안군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4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 20분경으로,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데다 해상에는 풍랑 특보까지 발효된 상황이어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고 선박은 9.77톤 규모로, 갑작스러운 전복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양경찰은 현재 거센 파도와 싸우며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즉각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리며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향해 "함정과 항공기는 물론, 사고 해역 주변을 지나는 모든 어선과 상선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실종자 수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라는 최고 책임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긴박한 사고 현장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총리의 지시는 해상 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관할 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태안군에도 "해상 구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의 구조 활동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팀과의 협조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육상으로 이송되는 구조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 구호 조치를 철저히 지원하라"고 당부하며 해상과 육지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구조 작전 체계를 강조했다.특히 김 총리는 악천후 속에서 구조 활동을 벌여야 하는 구조 대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되어 있어 구조 작업 자체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만큼, 구조에 임하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종자 수색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도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는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남은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