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포털

딥페이크에 칼 빼든 멜로니, 목소리 상표 신청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지는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유럽연합(EU)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합성한 허위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자 목소리까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웹사이트에는 멜로니 총리가 현지시간 5일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총리실도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신청 자료에는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어로 ‘나는 조르자입니다’라는 뜻의 문장을 두 차례 말하는 약 4초 길이의 음성 녹음이 포함됐다. 해당 문구는 멜로니 총리가 2019년 정치 집회에서 사용한 선언에서 비롯됐으며, 2021년 출간한 자서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디스코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멜로니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조작한 선정적인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딥페이크 문제를 직접 겪어왔다.올봄에는 멜로니 총리가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만든 조작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런 콘텐츠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해왔다.그는 자신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이번 음성 상표 신청은 AI가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해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IPO는 실제로 소리 자체도 일정한 식별력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음성 상표가 등록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AI를 이용해 멜로니 총리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이탈리아 언론은 상표 등록이 승인될 경우 멜로니 총리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AI 딥페이크를 기술적으로 막는 장치라기보다 목소리의 무단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추가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청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멜로니 총리는 과거에도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법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부자를 상대로 10만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현재 이탈리아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멜로니 총리의 이번 신청이 향후 유명인의 음성과 AI 딥페이크를 둘러싼 법적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