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선택적 모병제, 공정성 논란 확산

 정치권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의 모병제 언급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모병제를 꺼내 든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안보라는 국가적 대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선택적 모병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졸속 개편안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선언 등 외부 위협이 실존하는 가운데, 군 조직의 체질을 급격히 바꾸는 시도는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복무 기간과 급여를 선택지로 제시하는 방식이 결국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돈이 있는 자는 짧게 복무하고, 가난한 자는 생계를 위해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구체화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 기간과 신분이 다른 병사들이 혼재할 경우 발생하는 지휘 체계의 혼란을 지적했다. 숙련도가 다른 병사들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병역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병역 제도만 개편하려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선택적 모병제 논란을 계기로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정부는 이번 제안이 현대전의 특성에 맞춘 군 정예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의 비판에 맞서고 있다.

 

문화포털

100g에 무너진 첫 AG…유도회 사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계체에 실패해 출전하지 못한 유도 국가대표 정수진이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정수진은 계체 대상이 아니라는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말을 믿고 음식과 음료를 섭취했다가 무작위 계체에서 허용 체중을 100g 넘겼다고 주장했다. 대한유도회는 정수진의 입장문 이후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정수진은 지난달 3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급 16강에서 타지키스탄의 알리야 무미노바와 맞붙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계체를 통과하지 못해 실격 처리됐기 때문이다.48㎏급의 계체 허용 범위는 체급의 5%를 더한 50.4㎏까지다. 정수진은 대회 당일까지 기준 체중을 맞췄지만 무작위 계체에서 허용치를 100g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정수진의 계체 실패는 선수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인 것처럼 알려졌다. 하지만 정수진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이 자신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정수진에 따르면 그는 대회 당일까지 계체 기준에 맞춰 체중을 관리했다. 이후 정성숙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자신에게 계체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고, 이미 체중을 많이 감량했으니 음식물을 섭취해도 괜찮다고 말했다.정수진은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했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죽 약 300g과 바나나 200g, 이온음료 약 600g을 섭취했다.하지만 상황은 계체를 불과 15분 앞두고 바뀌었다. 정수진이 무작위 계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수진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먹은 것을 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허용 체중보다 100g을 초과해 계체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수진은 SNS를 통해 자신에게도 계체 추첨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지도자의 설명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계체 실패 이후 지도자들이 미안하다며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유도회가 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로 아침 계체에 실패한 것처럼 언론에 설명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비난과 억측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정수진은 자신으로 인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귀국을 앞두고 감독으로부터 이번 일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마지막 15분 동안 울면서 구토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계체를 통과하기 위해 애썼던 상황을 떠올리며 힘든 심정을 토로했다. 또 자신의 글이 향후 선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난받은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정수진의 폭로 이후 대한유도회는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유도회는 정수진의 계체 탈락과 관련해 선수의 입장문과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내용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오랜 기간 아시안게임을 준비한 정수진이 계체 문제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수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대한유도회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단이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대회가 끝날 때까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뒤 귀국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선수단이 귀국하면 정수진과 관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대표팀의 선수 관리와 국제대회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통해 선수 보호와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수진 선수와 유도인,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