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화수행' 낙인 찍은 민주당 vs "부산시민 명예 훼손" 발끈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산시가 '내란에 부화수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부산시와 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발표였다. 특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한 공식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보다 1시간 20분이나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에 이미 청사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이는 부산시가 계엄군의 지휘 체계에 선제적으로 동조한 '내란 부화수행'의 명백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에 대한 행안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하며 박형준 시정을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상세한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으며, 민주당이 제기한 '시간차' 의혹의 핵심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행안부 운영지원과의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유선으로 청사 폐쇄 지시를 전달한 시각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경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식 전파 시각보다 훨씬 앞선 시간으로, 부산시의 청사 폐쇄 조치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다. 박 시장은 "당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파악 가능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결여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시장은 부산시가 계엄에 동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오후 11시 10분경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직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11시 40~50분경 시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불필요한 통제를 즉각 해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12월 4일 0시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0시 45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비상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내란 부화수행'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부화수행이라는 주장은 부산시의 실제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부산시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저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 발전을 위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화포털

전국민 99%가 타간 '9조원' 잔치 끝…22일부터 '이 사람들'만 10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사실상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767명 중 98.96%에 달하는 5,007만 8,938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계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총 9조 6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높은 편의성을 보였다. 신청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받는 방식이 3,464만 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각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930만 건(18.6%),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선불카드가 615만 건(12.3%)으로 집계되어, 다양한 계층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지급 방식이 주효했음을 입증했다.전국 17개 시도별 지급률 역시 고르게 나타나며 전국적인 호응을 증명했다. 전라남도가 99.3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특별시 역시 98.45%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 도농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높은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지급된 쿠폰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6조 60억 원 중 무려 85.5%에 해당하는 5조 1,356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이 가계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며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한편, 1차 쿠폰 지급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쿠폰은 보편 지원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마감일이 오는 11월 30일로 동일하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아직 잔액이 남은 국민들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