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탄도미사일에..美 '대북 제재 카드' 꺼냈다

미재무부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강조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와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고, 미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 “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의 조달 및 공급 관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과 기술 조달의 핵심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화포털

김현지 ‘비선 실세’ 의혹에 김동아 “말도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최근 장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을 둘러싼 ‘비선 실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동지일 뿐, 대통령의 인사를 뒤에서 좌우하는 비선 실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김 실장을 비선 실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두 사람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 도정, 당 대표를 할 때 정말 밑바닥에서 발 벗고 뛴 분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치적 인연 때문에 외부에서 두 사람을 대통령 주변의 숨은 실세로 바라볼 수 있지만 실제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 전 실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직에 취직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을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는 인물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이런 김 실장을 김건희처럼 대통령 옆에서 베갯잇에서 얘기해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진행자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묻자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다.김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실장처럼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를 함께한 인물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정치를 해온 만큼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핵심적인 인사를 사실상 모두 결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현 정부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한 정치적 인연과 실제 인사권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것 자체와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장관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사 전반을 좌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정치권에서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동지에 대한 과도한 비선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