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상고 기각..징역 4년 선고

 대법원은 지난 27일 두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부인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인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심은 지난 27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확정했다. 

 

그는 동양대 총장의 위조 인용문과 인턴십 경험 서류를 허위로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과대학 입학전형을 방해한 '대학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인멸,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모든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판결됐지만 증거를 인화한 혐의는 유죄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혐의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종합편의체는 제3자가 제출한 PC를 분석할 때 실제 몰수한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PC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교수의 경우 종합판결의 원칙을 따른다 해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PC의 경우 동양대학교가 2016년 12월부터 3년간 강의실에 보관하면서 공용 PC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동양대학교가 종합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정 교수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실제 압수된 인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참여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한계를 벗어나는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포털

한 시대가 저물었다…'하이킥' 아들·며느리·손녀들, 故이순재 마지막 길에 전한 '진심'

 '국민 배우' 원로 배우 이순재가 향년 91세로 영면에 들자, 그와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에서 한 가족으로 호흡을 맞췄던 후배 배우들의 애도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브라운관 속에서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 전체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하이킥'이라는 이름 아래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의 진심 어린 추모는 대중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가장 먼저 애도의 뜻을 전한 것은 '손녀'들이었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손녀 정해리 역을 맡아 '빵꾸똥꾸'라는 유행어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던 배우 진지희는 자신의 SNS에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진지함과 무대 위 책임감, 삶의 태도까지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며 "선생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적으며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같은 작품에서 또 다른 손녀로 출연했던 황정음 역시 "아무것도 몰랐던 제겐 따뜻했던 아버지셨다"며 "영원히 선생님을 기억하겠다"는 글과 함께 촬영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고인을 추억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아들 이준하 역을 연기했던 정준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생하다"며 "평생을 헌신하신 큰 별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사위와 며느리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 역시 고인을 '시대의 스승'으로 기억하며 애도했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사위 역을 맡았던 정보석은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의 시작이자 역사였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방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며느리였던 박해미와 아내였던 나문희는 빈소에 조화를 보내 마음을 전했는데, 특히 박해미가 보낸 근조화환에는 '영원한 며느리 배우 박해미'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작품 속 인연이 현실에서도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게 하며 보는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최다니엘은 별다른 글 없이 시트콤 출연진의 단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침묵으로 깊은 슬픔을 표했다.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진 뒤 27일 발인이 엄수된다. 유족 측은 조용히 고인을 보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조문은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국민 배우였던 고인을 추모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방송사 KBS가 나섰다. KBS는 여의도 본관과 별관에 일반인들이 고인을 조문할 수 있는 특별 분향소를 마련해,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고 싶은 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한평생을 연기에 바친 위대한 배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따뜻한 인품은 '하이킥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