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원되는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정부가 부담한다

폭풍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 저소득 가정을 위해 완전 폭풍 및 홍수 보험이 제공된다.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폭풍해일, 쓰나미, 폭설, 지진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의 70~92%는 자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된다.

 

 

 

보험료가 연간 9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폭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 가입을 꺼린다.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은 홍수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양대상자 중 수해 이력이 있는 사람만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수해보험과 재해구호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기준이 200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수해보험료는 이보다 낮아졌다. 태풍 및 수해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을 뺀 차액만 지급되며, 이는 재해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재난복구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풍수해보험은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목표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화포털

"내 점수 돌려줘!" TOPIK 홈페이지 정상화? 땜질 복구에 수험생만 '피눈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한동안 마비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국민 홈페이지가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31일, 임시로 운영되던 홈페이지가 복구되어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조치로 인해 수험생들은 그동안 발급받지 못했던 성적증명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각종 입학 및 졸업, 체류 자격 심사 등 중요한 절차에 활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와 같이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에도 TOPIK 성적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홈페이지 정상화는 개별 수험생을 넘어 국내 고등교육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시스템 복구와 함께 11월에 예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03회 지필시험(PBT)과 제10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모두 기존 계획대로 시행되며, 이는 국내외 수많은 수험생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소식이다. 특히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제103회 PBT 시험에는 국내에서만 3만 6천여 명, 해외 11개국에서 4만 9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지원한 상태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정부는 수험표 출력 등 남은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었던 제10회 IBT 시험 응시자들을 위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추가 접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험 응시 기회를 놓쳤던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11월 29일 국내 및 해외 3개국에서 동시에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부 시험은 결국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10월 18일과 19일에 예정되었던 제102회 PBT 시험은 다행히 사전에 저장된 백업 자료 덕분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지만, 시스템 구동이 필수적인 제9회 IBT 시험과 제9회 말하기 평가는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특히 10월 25일에 예정되었던 두 시험은 시험 방식의 특성상 시스템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당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9회 IBT 시험 지원자들에게는 환불 조치와 함께 제10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접수 기회를 제공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 격의 조치일 뿐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9회 말하기 평가의 경우, 연내 추가 시험 일정을 잡기 어렵고 응시 인원 규모가 100여 명으로 비교적 작다는 이유로 별도의 구제책 없이 취소 및 환불 조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소수 인원이라는 이유로 시험 기회 자체가 박탈된 수험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시험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과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 응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성숙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