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속도 제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체 검증 결과 유럽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의도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용 통신 서비스의 제한이 실제 전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치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타링크의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 단말기에 적용된 속도 제한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스타실드 단말기를 장착한 드론이 시속 160km를 넘으면 통신이 끊기는 문제를 겪고 있다. 통신이 중단되면 지상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인력이 기체를 통제할 수 없게 돼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고속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 드론과 중거리 공격용 드론 등에 스타실드 단말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트엔진을 장착한 샤헤드 계열 드론을 격추하는 임무에서 통신 안정성은 중요한 요소다. 드론이 일정 속도를 넘었을 때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속 표적을 추적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통신 장애는 군사 작전뿐 아니라 보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상 차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진지에 식량과 식수를 전달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제트추진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링크가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중요한 통신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된 의도적인 제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여러 대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보내 시속 180km로 주행하도록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유럽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계획된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문제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 장애를 넘어 군사적 지원과 기술 운영 권한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만 제한이 적용된 이유나 해당 조치가 어떤 경위로 결정됐는지를 둘러싼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우크라이나군이 스타실드 단말기의 속도 제한 문제를 처음 보고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는 러시아산 경유의 세계 시장 공급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해당 공급 문제에 합의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통신 제한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당시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스타실드 단말기를 장착한 드론이 시속 160km 이상으로 비행할 때 통신이 끊기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의 비행 속도와 통신 상태가 연관된 문제가 나타나면서 군사 장비 운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이튿날인 15일 오전 우크라이나 언론은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스타실드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속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에는 서비스가 회복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와 스페이스X 경영진은 조치의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타실드 사용 제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스타실드의 사용 제한은 미군 당국과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한 조치의 결정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6일 자체 소식통들을 인용해 머스크가 스타링크 사용 제한을 먼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보도 내용과 당사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누가 제한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민간 우주기업이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준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는 통신 기반 시설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사 작전과 민간 통신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하면 드론 운용은 물론 전선의 보급과 정보 전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의도적 제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 정부와 스페이스X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한 조치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됐는지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만 차별적으로 시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관련 당사자들의 추가 설명과 기술적 검증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