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단교국에 왜? 대만 총통의 온두라스행 미스터리

 최근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던 온두라스에 친대만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식 참석 가능성이 제기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고립되어 가는 대만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 시도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나스리 아스푸라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만 측은 이미 아스푸라 당선인 측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이 총통의 이번 방문이 성사될 경우 2023년 3월 단절됐던 양국의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이 총통의 온두라스 방문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2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온두라스와의 관계 회복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라이 총통이 온두라스로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경우,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관계를 고려해 라이 총통의 뉴욕 등 주요 도시 경유를 불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만 총통부는 라이 총통의 온두라스 방문에 대한 보도가 아직은 억측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통의 해외 순방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결과적으로 라이 총통의 온두라스 방문 여부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이 대만 외교의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외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