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WHO 예산 끊고, 유네스코 탈퇴…트럼프의 '도미노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66개에 달하는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국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 협력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탈퇴를 지시한 것이다.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부 간 국제기구와 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대상에는 유엔 관련 기구 31곳과 비(非)유엔 기구 35곳이 포함되었다.백악관은 "미국 납세자의 자금이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앞세우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 중단 대상이 된 66개 기구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미국의 갑작스러운 '자금줄 차단'은 해당 기구들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전체 예산의 약 15%를, 유네스코(UNESCO) 예산의 약 8%를 부담해왔다. 특히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는 연간 수억 달러를 지원해 온 최대 공여국이었다.이번 조치는 2기 임기 내내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주의 외교' 탈피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를 중단하고 유네스코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협력체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 왔다.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2기 임기 시작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의 탈퇴를 공식화하는 등 국제 사회의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