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끝나지 않는 소모전…러·우 전쟁 5년차 접어드나

 5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러시아가 막대한 인명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영토 획득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1km를 전진하는 데 약 16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서방 정보기관의 분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준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매월 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면서도 실질적인 전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막대한 희생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군의 무능과 소모적인 전략을 꼬집었다.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3만 1700명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신규 충원된 병력보다 9000명이나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병력을 잃는 속도가 채우는 속도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서방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러시아가 개전 이후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분쟁에서 강대국이 입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17배, 체첸 전쟁의 11배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규모다.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명 피해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활용 능력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드론을 활용한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군의 목표물 파괴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러시아군 사상자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한편,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자 회담 역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다. 양측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며,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보여주기식' 연극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