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자 김정은의 핵 시계가 빨라졌다

 미국이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집착'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무기 없는 국가의 지도자가 맞이한 비극적 종말은, 김정은에게 핵이야말로 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절대반지'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공습을 받았지만, 북한은 이미 최대 50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이를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손에 쥔 '실질적 핵보유국'이라는 점이다.이러한 자신감은 김정은의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황해북도의 한 시멘트 공장을 찾아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현장을 지휘했다. 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일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핵이 있어 안전하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북한은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정권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 등 핵을 포기하거나 갖지 못한 독재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이란 사태는 그들의 역사적 학습에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를 추가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었다.향후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리게 될 전망이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6년 넘게 공식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이란 사태는 북한의 협상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先) 비핵화' 요구는 이제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면밀한 학습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군의 군사 작전 능력, 중동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소모량 등을 세밀하게 계산하며 자신들의 향후 도발 수위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