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칠흑 같은 밤바다로 사라진 4명... 총리 "가용 자원 총동원" 긴급 지시

 4일 저녁 충남 태안군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4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 20분경으로,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데다 해상에는 풍랑 특보까지 발효된 상황이어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고 선박은 9.77톤 규모로, 갑작스러운 전복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양경찰은 현재 거센 파도와 싸우며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즉각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리며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향해 "함정과 항공기는 물론, 사고 해역 주변을 지나는 모든 어선과 상선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실종자 수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라는 최고 책임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긴박한 사고 현장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총리의 지시는 해상 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관할 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태안군에도 "해상 구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의 구조 활동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팀과의 협조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육상으로 이송되는 구조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 구호 조치를 철저히 지원하라"고 당부하며 해상과 육지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구조 작전 체계를 강조했다.특히 김 총리는 악천후 속에서 구조 활동을 벌여야 하는 구조 대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되어 있어 구조 작업 자체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만큼, 구조에 임하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종자 수색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도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는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남은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