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통일교 정점은 이재명"... 국민의힘, '대통령의 공갈 협박' 주장하며 총공세

 국민의힘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공세의 초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추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게이트'이자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며 특검 도입까지 압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이 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무회의에서 겁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의 공세는 당 지도부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이 전재수 장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이재명 정부와 통일교 간의 강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안이 '통일교 게이트'를 넘어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더불어덮어당'이라 비판하며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주장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이러한 여론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당은 11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도 이번 의혹을 끝까지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