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한국·일본과 다르다?…트럼프가 사우디에 부여한 '특별 동맹'의 정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MNNA)’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중동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했다. 현지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직접 이러한 구상을 전달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군사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넘어선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언을 넘어, 중동 내 미국의 안보 전략과 영향력 재편에 있어 사우디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정의 핵심은 사우디의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 및 기술 이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대사우디 판매 추진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이유로 이스라엘 외 국가에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온 핵심 전략 자산을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으로, 양국 군사 협력의 질적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써 사우디는 미국의 최신 방위 기술과 무기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도입하며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물론 사우디가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얻더라도, 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이스라엘, 요르단, 카타르 등 다수의 중동 국가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자동 참전 의무 등 더 높은 수준의 안보 공약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번 지정은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정치적 지지를 공식화하는 것이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 사우디의 자동 개입을 의무화하는 수준의 동맹 관계는 아니다.이날 백악관 만찬의 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대사우디 관계가 단순히 군사·안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만찬장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 기술 산업을 이끄는 거물들과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는 군사 동맹 강화를 넘어, 기술, 자본,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넓은 구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즉, 이번 만남은 사우디의 막대한 자본과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교차한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