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박근혜 한마디에… 8일 만에 단식 멈춘 장동혁

 '쌍특검법' 수용을 외치며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이 막을 내렸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한 직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길고 큰 싸움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번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방문과 간곡한 요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통해 이뤄지며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단식 8일째, 국회 본관 농성장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수척해진 장 대표의 손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해야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다"며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8일간의 극한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그러나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육신의 단식은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거대 야당의 폭정을 향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단식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국민적 저항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전선을 국회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단식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장 대표는 단식을 통해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결국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명분과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실익 없이 리더십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 대표에게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장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껏 고조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쌍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예고한 '더 길고 큰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번 단식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