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미중 정상회담 연기? 트럼프가 내건 새로운 거래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군사적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군사적 분담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가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란의 위협으로 글로벌 물류의 동맥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이란과 관계가 원만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러한 압박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그는 "해협의 수혜자들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압박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유럽을 도왔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 차례"라고 주장했다. 만약 동맹국들이 이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영국을 향한 섭섭함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의 파병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승리한 이후가 아닌, 승리하기 전에 함선이 필요하다"고 쏘아붙이며, 동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만나 농업, 핵심광물 등 잠재적 합의 분야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지 파병'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며 향후 협상의 향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