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남편까지 당선됐다”…용혜인에 쏠린 시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남편까지 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박기홍 부총장은 최고위원 후보 4명 가운데 3명을 뽑는 선거에 출마해 최종 득표율 20.85%를 기록했다.박 부총장은 전체 후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 부총장은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다.당대표 선거에서는 오준호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오 후보자는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93.89%의 득표율을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새 지도부가 꾸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을 향해 ‘가족정당’, ‘가족소득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에서 남편인 박 부총장까지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용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와 인사청문회 완주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이에 용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입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용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언더 조직’ 논란과 함께 용 후보자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알려진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과 관련해 최초 기획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그러나 용 후보자는 해당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앞서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언더 조직’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기본소득당의 새 지도부는 용 후보자와 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준호 신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에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오 대표는 또 용 후보자를 둘러싼 ‘언더 조직’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이번 기본소득당 지도부 선거를 통해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오준호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다.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기본소득당 역시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과 관련한 논란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