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애플의 변심, 한국 반도체 3강 체제 흔들리나

 글로벌 IT 공룡 애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질적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등 자사 주력 제품군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메모리칩을 탑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견고하게 구축해 온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3강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시험 과정이지만,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애플이 위험 부담을 안고도 중국산 칩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단가 상승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존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CXMT와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애플은 기존 공급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하지만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CXMT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한 '1260H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거래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연방 규정상 자국 기업이 이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세부적인 제품 사양을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맞춤형 설계 대신 이미 생산된 범용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차기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물밑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치권의 반발 역시 애플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책 당국자들은 애플의 주문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뉴욕과 아이다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자국 반도체 재건을 노리는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앞에 애플의 실용주의 노선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기술적 격차와 생산 능력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CXMT의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선두 업체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첨단 장비 도입 제한으로 인해 미세 공정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올해 생산 설비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해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대규모 물량을 즉각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격 측면에서도 CXMT 제품이 반드시 저렴하지 않다는 점은 애플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대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XMT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등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7%까지 끌어올린 것은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다. 이미 HP와 에이서 등 주요 PC 제조사들이 CXMT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CXMT의 시장 진입이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애플의 선택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기존 3강의 손을 떠나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