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섬박람회 흥행 부진을 택시기사 탓으로 돌린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가 관내 택시업계에 박람회 관련 부정적 발언과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식 문서를 발송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사의 흥행이 초기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지자체가 본질적인 운영 개선 대신 지역 민심과 입소문의 접점에 있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수시 교통과는 지난 14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수지부와 관내 법인택시 회사들에 '섬박람회 관련 택시 운수 종사자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교육(안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 여수시장 직인이 찍히고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된 해당 문서에서 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행사의 준비 미흡 등 박람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수집되었다고 명시했다.특히 시는 기사들의 수입 감소에 따른 불만이 이 같은 악소문 유포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사 1인당 수입이 수천 원 소폭 증가했다는 자체 통계 수치까지 제시했다. 수입 자체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박람회 특수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자 생긴 불만이 유언비어로 분출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택시 업계의 수입 증대를 위해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언비어 자제 및 박람회 홍보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공문을 접한 택시업계는 즉각 강한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 기사들은 시가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나 허위 사실의 실체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 대표 이동 수단이자 시민들의 입 역할을 하는 택시업계 전체를 불만을 품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의 성공을 바라며 현장에서 승객을 맞아온 기사들을 사실상 통제 대상으로 격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여수시는 일부 종사자들이 유튜브 등 외부 매체에 출연해 박람회에 대해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간 정황이 파악되어 안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사들이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유언비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지역 현장에서는 박람회 자체의 부실한 콘텐츠와 실망스러운 특수가 이번 논란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막 이후 일정의 상당 부분이 지났음에도 누적 방문객 수가 전체 목표치의 10% 미만에 그치는 등 흥행 저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입장료 대비 부족한 볼거리, 과도한 먹거리 및 체험 비용 논란이 지속하면서 기사들이 체감하는 박람회 특수 역시 미미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흥행 부진의 원인을 내부 콘텐츠 내실화가 아닌 외부 입소문 탓으로 돌리려 한 지자체의 관제 통제 행정이 도리어 지역 민심과의 갈등만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