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다보스포럼 '성매매 특수'… 4일 2억 쓴 VIP 있었다

 세계의 가장 밝은 지성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윤리적 자본주의를 논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글로벌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짙게 드리워졌다. 이번 포럼 기간 동안 현지 성매매 수요가 평소 대비 최대 40배까지 폭증했다는 보도는, 이른바 '다보스 맨(Davos Man)'들의 위선과 권력 남용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스위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포럼 개막일 하루 동안 성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요청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평균의 4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65개국 정상과 수백 명의 글로벌 CEO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들이 논하는 '윤리'와 '포용'의 가치가 정작 그들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점은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의 배경이다. 프랑스 언론은 성매매 여성들 중에는 부유한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려는 학생, 교사, 여행객 등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보스포럼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과 빈곤'이, 바로 그 현장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착취당하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고 여성을 고용한 사례는,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소비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이러한 논란은 2020년에도 반복된 바 있다. 매년 다보스포럼이 열릴 때마다 성매매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회성 스캔들이 아닌, 글로벌 엘리트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시스템적 문제임을 시사한다.포럼 주최 측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여성 참가자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라"고 권고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문제의 근원인 가해자들의 행위를 통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세계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모인 리더들이 정작 자신들의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내놓는 모든 거대 담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다보스포럼은 이제 경제적 비전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책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