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민주당 48% vs 국민의힘 18%, 두 달 남은 선거 괜찮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휘두른 공천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당은 방향키를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칼날에서 시작됐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환 지사와 당의 중진인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는 원칙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결국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정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새 공관위가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이전 결정을 모두 뒤집는 ‘원점 회귀’에 불과했다.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몇몇 지역의 공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윤어게인’ 논란과 얽힌 특정 후보 배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고,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기지사 등 주요 격전지에 나설 새로운 인물 영입 작업마저 난항을 겪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당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추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여당(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