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오세훈·한동훈 결집, "보수 가치 회복이 우선"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보수 가치의 회복을 역설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두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현 야권의 주도권 재편을 예고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날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와 보수 정당의 체질 개선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강조하며 미래혁신포럼이 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재차 피력했다. 이는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한동훈 의원 역시 보수 정치의 재건이 현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며 현재의 야권이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무소속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핵심 의원들과 교감을 이어가는 모습은 향후 그의 정계 복귀나 새로운 세력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의원 또한 당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참석자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관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김기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이는 보수 진영이 안보 이슈를 고리로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오세훈 시장은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협상 당사자가 아닌 객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평화체제 전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북미 간의 직접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이 대안적인 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의원은 현 정권의 외교 수사를 '방구석 여포'라는 거친 표현을 빌려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내 정치용 레토릭이 남발되면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 의원은 원칙 없는 외교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