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연봉 4억에도 의사 태부족, 신안군의 눈물겨운 구인

 지방의 의료 공백이 통제 불능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섬마을 보건지소를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최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은퇴 의사 모시기에 나섰는데, 제시된 연봉이 무려 4억 원에 육박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과거 공중보건의사들이 메워왔던 지역 의료의 빈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결손 상태에 빠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신안군이 이처럼 파격적인 연봉을 책정한 이유는 지역 내 보건지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명이 넘던 공중보건의 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들면서 16개 보건지소 중 절반이 의사 없는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소수의 인력이 여러 섬을 순회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상시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군 당국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숙련된 의사 영입에 나선 것이다.군은 이번 채용을 위해 기존에 제시했던 보수 기준을 무려 3배나 끌어올리는 결단을 내렸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세전 3,300만 원이라는 조건은 웬만한 대도시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세 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일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월 실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구인 광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하지만 높은 연봉만큼이나 지원 자격과 업무 강도 역시 만만치 않다. 군은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췄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형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의사만을 원하고 있다. 채용된 의사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보건지소를 배를 타고 이동하며 순회 진료해야 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단순 진료부터 예방접종, 각종 진단서 발급까지 지역 보건소의 모든 행정적·의료적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고액 연봉 책정이 순환 근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높은 경력 요건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항변이다. 실제로 지방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신안군의 이번 실험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고액 연봉을 통한 시니어 의사 영입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고액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차원의 의사 인력 재배치와 공공 의료 확충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섬마을 주민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연봉 제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