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유시민이 작심 비판한 '이재명 지지층'의 두 얼굴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이는 지지층의 단순 확장이 아닌 내부 구성의 변화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지층의 규모가 커졌을지라도 그 동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당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핵심 지지층, 둘째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집단, 그리고 마지막은 두 가지 성향이 혼재된 중간층이다. 그는 정권 초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지지 기반의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의 비판은 특히 '이익 중심' 집단을 향했다. 유 작가는 이들이 현재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면 가장 먼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층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권력의 곁에 머물며 이득을 취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개인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주저 없이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지의 강도가 아니라 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최근 논란이 된 ‘뉴이재명’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이나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방식의 비판은 오해를 낳고 결국 내부 분열과 와해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지층 내부의 서로 다른 동기가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유 작가는 결국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지층의 근본적인 차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을 지키는 가치 기반 지지층을 '반명'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뒤집힌 구조'라고 비판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지지 기반을 지키는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