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하지 마" 애원에도 기절시켰다… 용인 '살인 학폭' 충격

경기 용인시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교폭력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학생이 "하지 말아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해당 영상은 가해 학생의 잔혹성과 주변 학생들의 비인격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폭행을 멈춰줄 것을 사정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피해 학생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폭행의 강도는 치명적이었다.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한 피해 학생은 가해자의 주먹에 맞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쓰러졌다. 자칫하면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에 있던 주변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친구가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며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며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영상에는 쓰러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무리의 음성까지 담겨 있어 집단 괴롭힘의 정황을 뚜렷하게 보여줬다.영상을 최초로 공유한 제보자는 "용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부모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 제발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이 밝혀져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반드시 가해자가 잡혔으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 경악에 가깝다. 대다수 시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닌 '살인미수'에 준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렇게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가"라며 "폭행한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찍고 웃는 학생들까지 모두 공범이다. 저 영상을 보게 될 피해 학생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이건 학교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소년교도소에 보내야 할 범죄", "가해 학생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학폭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꼬리표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현재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상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와 교육 당국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방관하는 또래 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