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오세훈의 경고 "민주당 시장 되면 서울시 다시 암흑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리더십과 야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 당내 갈등이 수도권 전체의 선거 판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다.오 시장은 작심한 듯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을 정조준했다. 그는 장 대표가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치우친 행보를 고집하며 수도권 선거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직격했다. 자신을 향한 '직을 걸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일축하며, 현재 노선이 지속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 선거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 행정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등 정치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동구가 제설 예측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과장이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정책 현안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박원순 시정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현재 공급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의 싹이 잘렸고, 지금의 주택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간 약 1조 원이 투입됐던 '좌파 시민단체 ATM'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지난 1~2년간 해체한 시민단체 지원 파이프라인이 1년 안에 복원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이 외에도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침소봉대'로 규정하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에서 당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