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트럼프와 유럽의 동상이몽, 그린란드 협상의 향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안보 협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그린란드 전체 영토 대신, 미군 기지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해 미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북극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막대한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암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지가 그린란드라고 주장하며, 이곳에 대한 영구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접근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토(NATO)와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대가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유럽은 트럼프의 노골적인 영토 병합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동맹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북극의 파수꾼(Arctic Sentry)'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토 임무 창설과, 1951년 체결된 미국-덴마크 방위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방안이다. 특히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처럼,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부지를 사실상의 미국 영토로 인정하는 '주권 기지 지역'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러한 협상에는 군사적 목적 외에 경제적 실리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서방 관리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 빙하 아래 묻힌 방대한 양의 희토류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자원으로, 미국은 북극의 자원마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구상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그린란드의 자치정부 수장과 덴마크 총리는 연일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안보 협력이나 경제 투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단 한 뼘의 영토라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그은 것이다. 덴마크 고위 관리는 미국과 주권 양도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가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영토의 주인인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동의는 얻지 못한 '반쪽짜리 합의'인 셈이다.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덴마크는 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린란드의 미래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