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김재섭의 '아니면 말고' 폭로, 애먼 공무원만 신상 털렸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근거 부족과 사실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성 공무원과 단둘이 휴양지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상 성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출장이 다수의 인원이 참석한 공식 국제행사였음이 드러나면서 무리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김 의원 주장의 핵심은 정 후보가 2023년 3월, 여성 공무원과 10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 칸쿤 등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국외출장 문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 기재된 점을 파고들며 "왜 하필 여성 공무원을 지목해 동행했는지"를 밝히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공세를 폈다.하지만 해당 출장은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초청한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장에는 정 후보와 해당 직원 외에도 김두관 의원,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 11명의 인사가 동행했다. 논란이 된 칸쿤은 포럼 개최지가 아닌 귀국길의 경유지였을 뿐이었다.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성별 오기' 문제 역시 성동구청 측이 "실무자의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휴양지 동행'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포장된 의혹 제기가, 공무를 외유로, 행정 실수를 은폐 시도로 둔갑시킨 억지 주장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더 큰 문제는 폭로 과정에서 해당 여성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일부 유출되고,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무분별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애먼 공무원이 인격 모독과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현재 정 후보와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청년 정치를 표방한 김 의원이 구태로 지적받던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 속에서, 이번 사태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