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딥페이크에 칼 빼든 멜로니, 목소리 상표 신청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지는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유럽연합(EU)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합성한 허위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자 목소리까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웹사이트에는 멜로니 총리가 현지시간 5일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총리실도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신청 자료에는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어로 ‘나는 조르자입니다’라는 뜻의 문장을 두 차례 말하는 약 4초 길이의 음성 녹음이 포함됐다. 해당 문구는 멜로니 총리가 2019년 정치 집회에서 사용한 선언에서 비롯됐으며, 2021년 출간한 자서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디스코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멜로니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조작한 선정적인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딥페이크 문제를 직접 겪어왔다.올봄에는 멜로니 총리가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만든 조작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런 콘텐츠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해왔다.그는 자신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이번 음성 상표 신청은 AI가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해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IPO는 실제로 소리 자체도 일정한 식별력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음성 상표가 등록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AI를 이용해 멜로니 총리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이탈리아 언론은 상표 등록이 승인될 경우 멜로니 총리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AI 딥페이크를 기술적으로 막는 장치라기보다 목소리의 무단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추가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청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멜로니 총리는 과거에도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법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부자를 상대로 10만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현재 이탈리아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멜로니 총리의 이번 신청이 향후 유명인의 음성과 AI 딥페이크를 둘러싼 법적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