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제주항공 참사 1년 만에…희생자 유해가 쏟아져 나왔다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년 2개월 전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부실했던 사고 수습 과정이 드러나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참사의 아픔을 채 가누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한번 안기는 참담한 일이다.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초기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해가 방치된 이유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유가족들은 국가에 의해 두 번 버려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짓밟은 정부의 무책임한 사후 처리를 격렬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눈물로 호소했다.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초동 수습 과정에 결함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장례 절차를 서두르다 보니 잔해물을 대형 포대에 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부실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배경에는 유가족과 사고조사위원회 사이의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가족들은 추가 유해 수습을 위한 신속한 잔해 조사를 원했지만, 사고조사위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수습의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흘러가 버린 것이다.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추가 조사를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비극의 현장이었던 무안공항의 재개항 여부 또한,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유가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