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미국 51번째 주' 조롱에…전투기 계약으로 복수하나

 미국과의 전통적 우방 관계에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과 조롱에 시달려온 캐나다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F-35 스텔스 전투기 대량 구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를 넘어,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방 주권을 바로 세우려는 캐나다의 '독립 선언'으로 해석되며 북미 대륙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캐나다는 당초 88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중 72대의 인도 시점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전체 사업비가 기존 28조 원에서 40조 5천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는 계약의 타당성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캐나다 정부가 구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 칭하고, 총리를 '주지사'라 부르는 등 외교적 결례를 일삼자 캐나다 내부에선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F-35 구매 재검토는 이러한 자존심의 상처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자,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시작이다.미국은 즉각 '안보'를 고리로 압박에 나섰다.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캐나다가 F-35를 도입하지 않으면 북미 영공 방어 체계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날렸다. 이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동맹의 '충성도'를 재는 잣대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추가 관세 등 경제 보복과 안보 협력 약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미국의 압박에도 캐나다 여론은 차갑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F-35 도입을 고수하기보다 스웨덴의 JAS 39 그리펜과 같은 대체 기종을 혼합 운용하거나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특히 그리펜 제조사인 사브가 현지 생산을 통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F-35를 향한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결국 이번 사태는 캐나다가 국방 조달처를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빈센트 리그비 전 국가안보정보보좌관은 "캐나다는 유럽,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방산 강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