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광화문에 등장한 100m 상소문, 그 내용은?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영남 유림 등은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선시대 유생들의 집단 상소 방식인 '영남만인소'를 재현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이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지도급 인사들의 서훈 등급이 그들의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건국훈장 3등급(독립장)에,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장군이 2등급(대통령장)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이들의 청원은 1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100미터 길이의 한지에 상소문 형태로 담겼다. 집회를 마친 후 집행위원회는 이 상소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뜻을 모은 시민들의 염원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시켰다.이번 집회가 주목받은 것은 '만인소'라는 역사적 형식을 차용했기 때문이다. 만인소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유생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들이 연명하여 국정에 대한 뜻을 전달하던 집단 청원 방식이다. 1792년 사도세자 추존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래, 19세기 말까지 총 7차례 이어지며 당대 지식인들의 여론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집행위원회가 내건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석주 이상룡 선생을 포함한 독립운동 지도급 인사 20인에 대한 서훈의 정당한 재평가, 현행 상훈법 개정, 그리고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이 그것이다. 이들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와 여야 정당에도 같은 내용의 뜻을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상소문 원본은 향후 안동 지역의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국회의사당을 찾아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행진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