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화면 속 일상, 유족에겐 상처…부산 오피스텔 사건 다시 수면 위로

부산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KBS에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라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망한 20대 여성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딸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위협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사건 이후 가족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작성자는 청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가해자의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을 통해 그 모습을 접하는 일이 유족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족은 KBS가 해당 배우와 가해자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영방송사로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 활동하며 대중 앞에 서고 있다”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이 자리를 뜬 뒤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서는 B씨가 이별을 통보받은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리고 협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정황이 확인됐다.B씨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3년 2개월로 줄었다.청원 글은 게시 직후 빠르게 확산되며 4일 오전 기준 86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유족은 지난해에도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의 가족 중 배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이번 청원으로 사건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유족이 언급한 배우의 신원과 관련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KBS가 청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