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10집 중 1집 독거노인, 820만 '나홀로 가구' 시대

 대한민국의 가구 지형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주거 형태 또한 급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이미 82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일반 가구의 3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10%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 구조의 파편화는 복지 체계와 주택 정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가구원 수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져 평균 가구원 수는 2.16명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불과 수년 전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하락 폭이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비중은 전체의 60%를 훌쩍 넘어섰고, 반대로 4인 이상의 대가족 형태는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혈연관계가 아닌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처음으로 60만 가구를 돌파하며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족의 정의가 법적·혈연적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공유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주택 시장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건설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전국 주택 수의 증가 폭은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과거의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입주량 부족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일부 신도시와 산업단지 인근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주택 공급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의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서면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공급 둔화 속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며 주거 수급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비어 있는 주택은 170만 호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주택 10채 중 1채 가까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빈집 비중의 확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신규 주택은 부족한데 기존 주택은 비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주택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지역별 주택 증가율은 인프라 확충과 대기업 유치 여부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인천과 대전 등 대규모 신도시 준공이나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방 소도시들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충북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일자리가 주거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인구 구조의 변화와 주택 시장의 침체는 서로 맞물리며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가구의 분화는 가속화되는 반면 이를 수용할 적정 주거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1인 가구의 급증과 빈집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과 고독사라는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형태 다변화에 맞춘 세밀한 주거 복지 로드맵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