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국민 1인당 외래진료 18회,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가 평균 18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아주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의 6.0회에 불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성별과 연령에 따라 의료 이용량의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이 연간 21.8회로 남성(17.3회)보다 병원을 더 자주 찾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 횟수는 급격히 증가해 20대 초반에는 8.7회에 그쳤지만, 75세에서 79세 사이 연령대에서는 연간 40.8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인이 병원을 가장 빈번하게 방문한 원인은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횟수만 국민 1인당 연간 3.8회에 달했다. 전체 외래진료의 약 70%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 이뤄져, 대부분의 의료 이용이 경증 질환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었다.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대구 시민이 연간 22.7회로 가장 병원을 자주 찾았고, 부산(22.3회), 대전(21.8회)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번 통계에서는 중환자실 운영 현황도 공개됐다. 성인 중환자실 병상 수는 2018년 대비 20% 이상 늘었지만, 실제 병상이 사용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가동률은 오히려 66.1%에서 55.3%로 하락했다. 반면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는 증가세가 미미해 필수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