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등록금 0원 국립대에 사립대 ‘부글’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원지역 대학가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같은 지방대 학생인데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산은 2,130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 학생들은 핵심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학 간 학비 격차를 더 벌리고, 수험생의 선택을 국립대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과 최근 인상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청년임에도 사립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강한 유인책이 제공되면 사립대의 충원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방 사립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대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정부는 사립대 지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반발은 교수사회로도 확산됐다. 지난 7일 한림대 등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강원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이 발표돼 사립대 입장에서는 모집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집 결과를 살피며 전국 사립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