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해군 요람 지켜라" 진해, 해사 이전 반대 총력전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군의 요람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국방력 강화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대전 신설안이 가시화되자, 해군사관학교의 상징성과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진해 지역 사회는 이번 계획을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2일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진해가 수백 년간 조국의 바다를 지켜온 해양 방위의 최전선이자 해군의 모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사 이전이 지역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병력 감소 시대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린 정예 장교 양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안보 단체들의 반발도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안보단체연합회는 해군 시설이 바다 없는 내륙으로 옮겨가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 해역을 마주한 진해의 입지 조건이 해군 장교 양성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안이 특정 사관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군 사관학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지역 상권의 위기감은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1946년 개교 이래 진해와 역사를 함께해 온 해군사관학교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방문객이 몰려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뒤 겪었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해사마저 떠날 경우 진해 경제의 80% 이상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관광 산업 측면에서도 해군사관학교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진해군항제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해사 개방 행사가 사라질 경우, 국내 최대 벚꽃 축제로서의 명성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창원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략조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진해구청장은 조만간 해군사관학교장을 만나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통합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사관학교 운영 문제가 지역 사회의 정체성 및 생존권과 충돌하면서, 향후 국방 개혁안을 둘러싼 민·관·군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