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민주당 경기도 19곳 탈환 성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지형도가 4년 만에 다시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전체 기초단체장의 과반이 넘는 19곳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22곳을 휩쓸었던 구도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방 권력 재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한 핵심 동력은 현역 시장들의 탄탄한 수성이었다. 수원과 화성, 안양, 부천 등 경기 남부 주요 거점 도시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전원 연임에 성공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안양의 최대호 당선자는 격차를 널찍이 벌리며 징검다리 4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시흥의 임병택 당선자는 경쟁자 없는 무투표 당선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이들은 지역 내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야권의 거센 도전을 뿌리쳤다.현역 교체 바람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 의정부, 김포 등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도시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고양에서는 민경선 후보가 현직 시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이천과 오산 등지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탈환에 성공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변화를 갈망하는 수도권 민심이 투표소로 대거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확인하며 전멸의 위기를 면했다. 포천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자리를 지켜냈다. 포천의 백영현 당선자는 치열한 3파전 끝에 연임에 성공하며 지역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경기 남부에서 불어온 민주당 바람이 한강을 넘어 북상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보수 성향이라는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특히 연천군은 이번에도 '보수의 성지'임을 입증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1995년 민선 자치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에 군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연천은 김덕현 당선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록을 이어갔다. 양평의 전진선 당선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적인 정치 흐름보다는 접경지역 특유의 안보 현안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 12곳의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지만, 북부 지역의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국정 운영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각 당선인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과 시정 운영 방향 설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