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한국인 고문 살해범 '캄보디아' 총책, 태국서 덜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가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태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의 주범 함모(42)씨를 태국 파타야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함씨가 이끈 범죄 조직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현지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권총 등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강탈해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함씨는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다. 그는 박씨를 직접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다른 공범에게 넘겨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살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우리 사법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함씨의 행방을 쫓아왔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함씨가 태국으로 밀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즉시 태국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는 등 끈질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이번 검거는 법무부와 경찰, 국정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한 쾌거로 평가된다. 각 기관은 함씨의 태국 내 동선을 면밀히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마침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함씨의 신병을 국내로 넘겨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 국적인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