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한병도, 5·18 조롱한 배재고에 눈물까지

 고교 야구 대회 현장에서 발생한 역사 왜곡 조롱 구호 사태가 정치권의 교육 제도 개편 논의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생들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왜곡된 역사 인식의 결과로 규정했다. 특히 야당은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 표현 방치와 부실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번 사태를 예견된 비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이자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이력이 있는 한 직무대행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를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당시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시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간으로서 역사적 아픔을 조롱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의 옹호와 부적절한 교육 자료 배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해당 학생들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감싸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포츠맨십을 상실한 경기는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다며, 어린 선수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학교와 지도자, 그리고 이를 방관한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배재고를 포함한 일부 교육 기관과 공공도서관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들이 여전히 비치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면서 학생들이 극단적 커뮤니티의 언어를 놀이처럼 소비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에 학교 내 역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전수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을 다시 검토하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일회성 징계에 그치지 않고 교육 과정 전반에서 혐오 표현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징계 수위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역사 왜곡 방지에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서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6개월간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중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구호를 외친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배재고 정문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으며, 학교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