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트럼프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거부하면서도 이번 주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이란 측은 뉴욕에서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내가 원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아마 1년 전쯤이라면 받아들였을 법한 조건”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란이 제시한 ‘7일 계획’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란의 제안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석유 판매 제재를 풀며 지역 내 휴전을 복원하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현재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중재를 통한 협상 자체는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카타르 등 주변국이 양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 협상이 진행돼 왔다. 액시오스는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28일부터 추가적인 간접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IRNA가 인용한 소식통은 이란이 지난주 카타르 측 중재자를 통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란 대표단의 일정에 미국 측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예정된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협상’과 이란 측이 밝힌 뉴욕 내 협상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앞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진행됐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했고, 카타르 측 인사들이 양측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의 핵심 쟁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석유 판매 제재 해제 등을 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항로인 만큼 양국 협상 결과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쟁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통항량은 여전히 크게 줄어든 상태다.결국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면서 별도의 새로운 협상 일정은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