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베트남 처녀 수입" 진도군수, 인구 대책이 '망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절박함을 호소하려던 지자체장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여성을 물건처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현장. 전남 서부권 9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논란은 청중으로 참석한 김 군수의 질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군수는 전남의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통합을 빌미로 소멸 위기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00년대부터 예견된 인구 절벽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가만히 있었다"며 시군의 열악한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목에서 터져 나왔다. 김 군수는 행정통합 시 인구 대책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며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냐"며 인력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해당 발언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됐다. 농어촌 인구 부족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려는 취지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고 특정 국가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현장에서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외국인 결혼과 수입 발언은 잘못된 것 같다"며 즉석에서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김 군수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지자체장들이 인구 소멸 대응과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인구 유입을 ‘수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이주 여성을 도구화하는 인식이라는 지적이다.전남도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통합 논의의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김 군수의 이번 발언이 향후 진도군정은 물론 전남권 행정통합 논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