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트럼프의 출구전략, 이란 항복 없이도 승리 선언?

 미국 백악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종료 시점을 이란의 항복이 아닌, 자국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새로운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군사적 성과를 거둔 뒤 '승리'를 선언하며 발을 빼려는 유연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백악관은 작전 종료의 기준이 상대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직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공식화했다. 이는 전쟁의 끝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조기에 작전을 마무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내세운 군사 목표는 이란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역량의 영구적 파괴, 해군 무력화, 그리고 중동 내 대리 세력의 약화다. 즉, 이란의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을 위협할 실질적인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종전 선언이 실제 중동의 안정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미군 기지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군사적 긴장 상태는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다. 전쟁의 종료는 교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동맹인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종전 구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쟁 지속 의지를 내비치면서, 조기 종결을 원하는 미국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 승리 선언'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 의지와 이스라엘의 확전 요구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선언만으로 전쟁의 포성이 완전히 멎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