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투표용지 부족이 부른 고소전, 황현필 vs 윤서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역사 강사 황현필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정면충돌했다. 황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행정 실패를 비판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윤 씨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황 씨는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보수 세력이 이를 조직적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암시하는 자료 화면과 발언이 등장하며 당사자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황 씨는 영상에서 잠실 인근에 모인 시민들을 극우나 특정 커뮤니티 사용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집회가 주체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과거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무능한 행정에 대한 제도적 감찰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문제의 발언은 영상 중반부 보수 유튜버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황 씨는 과거 일장기를 찬양하던 인물이 이제 와서 태극기를 그리며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때 화면에는 윤 씨의 캐릭터와 태극기 이미지가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가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윤 씨의 행보를 아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윤 씨를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윤 씨는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황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일장기를 찬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윤 씨는 황 씨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형사 고소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공방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인물 간의 메신저 공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씨는 현재 가수 이승환 씨로부터도 가정사 비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여서, 이번 황 씨와의 갈등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황 씨 역시 진보 진영의 침묵을 비판하며 역사적 관점에서의 참정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포함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선관위의 행정 미숙으로 촉발된 민심의 분노가 유튜버들 간의 진영 싸움과 명예훼손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들의 정당한 참정권 요구가 정치적 프레임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씨와 윤 씨의 법적 다툼이 가시화되면서, 선거 이후의 혼란은 행정적 책임 규명을 넘어 온라인상의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