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 한투증권에 과태료 10억 부과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이 2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2018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75억48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 관행을 위반한 혐의로 8건에 걸쳐 12억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투증권의 과징금 규모는 지금까지 국내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공매도 표시가 되여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법 시행령 제208조는 증권의 매매를 위탁한 투자자는 그 매매 또는 매매가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투증권이 올해 1분기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5년 연속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4월 인기펀드의 불안전한 매각과 관련한 제재가 발표됐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시민연합회(경실연)는 불법 공매도 피해 주식 목록을 금융위원회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금융위원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