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의 주거 안정 위해' 서울 포함 총270만 가구 공급
16일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민간 도시복합사업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혁신도시계획구역의 도입을 검토한다.
공급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 등 수도권 총 158만 대가 공급돼며 광역 특별시에 52만 호를 비롯해 총 112만 대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및 도시 복합 프로젝트의 리노베이션을 위해 52만 가구가 공급되고 신도시와 같은 공공 택지에 88만 호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거쳐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가옥을 즉시 보수·수리·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신축 건물에 대한 구매 계약 확대와 이전 지원을 위한 전세 임대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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