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훔쳐 승진…대법 "인상된 급여는 회사에 돌려줘야"

20일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직원 A 씨 등 24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진을 취소한 뒤 해고됐고, 부당한 이익이라며 승진에서 받은 급여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의 직위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가치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단지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익으로 고용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포털

'화차' 변영주 작심 발언 "故 이선균 앗아간 수사기관 분노"

 영화 '화차'를 연출했던 변영주 감독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 기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변 감독은 2012년 개봉작 '화차'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선균과의 각별했던 기억을 되짚으며 그가 한국 영화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역설했다.변 감독은 수많은 배우와 작업해 왔지만, 이선균처럼 온전히 감독의 편이 되어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배우는 극히 드물다고 평가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의 성공을 이끄는 훌륭한 배우들은 많지만, 현장에서 감독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며 힘이 되어주는 동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선균의 부재는 단순히 재능 있는 배우 한 명을 잃은 것을 넘어,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는 든든한 전우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이어 변 감독은 '화차'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일본의 유명 추리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와 얽힌 흥미로운 일화를 공개했다. 미야베 작가는 전 세계에서 제작된 자신의 수많은 영상화 작품들 가운데 변 감독의 '화차'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으며, 매년 두 번씩 챙겨볼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변 감독은 이러한 원작자의 극찬이 온전히 이선균이 빚어낸 훌륭한 연기 덕분이었다고 공을 돌렸다.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두 사람의 다음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미야베 작가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작인 '이유'의 판권을 변 감독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넘겼으나, 당시 제작 여건상 판권을 반환해야만 했다. 이후 원작자 측에서 이선균이 다시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판권을 재차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변 감독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시나리오를 건네려던 찰나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변 감독은 원작자의 출판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이선균의 묘소에 일본판 DVD를 헌정하고 인사를 올리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비록 이선균은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훌륭한 유산 덕분에 '이유'의 영화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며 고인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선균이 남긴 발자취가 여전히 한국 영화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이러한 애틋한 회고 끝에 변 감독은 고인을 둘러싼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당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었던 경찰과 검찰을 향해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억눌러왔던 분노와 씁쓸함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이선균을 향한 동료 영화인의 절절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발언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