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장·사무총장 수사 중인 공수처 감사 착수

 감사원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25일까지 항공부, 대검찰청, 부산고검, 부산지검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이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감사의 견고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 감사계획도 명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청, 국정원, 선관위, 공수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층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두 기관이 서로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상황이 됐다. 

 

항공교통관제부가 관제본부장 최재해와 사무총장 유병호의 고충을 조사하는 동안 관제검찰원도 항공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최 회장과 유상수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포털

잡코리아·사람인, '가짜 채용 공고'와의 전쟁 선포…정부와 손잡고 칼 뺐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 사건을 계기로, 구직자들을 범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허위·과장 구인공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국내 주요 채용플랫폼 기업들을 소집하여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인공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시장을 만들고, 구인공고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채용플랫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시장 동향과 최신 채용 경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취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는 정부와 민간 플랫폼이 허위 공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골자로 한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구인공고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감시하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취업플랫폼과 함께 정기적인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감시망을 가동하여 범죄 조직이 채용플랫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 흩어져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구인공고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못 박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더 이상 범죄의 위협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