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비리 민간단체 1865건 단죄·환수 조치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처벌과 보조금 철회 조치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간 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지시사항을 전했다.
정부가 29개 부처별로 2020~2022년 국가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의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1865건,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를 철저히 처벌하고 환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 비위 혐의가 높은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 방침을 펼칠 예정이며 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례 300여 건은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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