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한은에 117조 원 빌려써
정부가 지난해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이상을 빌려 썼으며, 연말에도 4조 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은행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117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은 신용한도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사용했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쓴 일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에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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