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없앤다"

 정부가 10년 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서정가제, 단통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업계 및 각 부처 관계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폐지보다 개정 쪽으로 더 무게가 실렸던 단통법을 폐지할 것으로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전자출판물인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미적용하기로 하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으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국민이 주말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여 국회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화포털

다카이치, 트럼프에 “김정은 만나면 나와 만나라고 해달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미국을 통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7일 지지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가토 가쓰노부 전 납치문제담당상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카이치와 만나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미국을 통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장기간 진전이 없는 납북자 문제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납북 문제를 중대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임 이후 관방장관과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임기 안에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앞서 지난 5일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납북자 가족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을 비롯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만났다.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는 17명이다. 북한은 이 가운데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중 5명은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미국이 북·일 간 대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실제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