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무연금 보험료율은 총 9%로 OECD 38개국 평균인 18.8%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이 30%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탄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대조적인 수치로,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낮은 보험료 부담은 필연적으로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평균소득 근로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3.4% 수준에 그쳐 OECD 평균인 43.0%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과거 조사에 비해 수치가 소폭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의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실제로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불과해 OECD 평균 구조와 정반대의 양상을 띠었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는 노인 소득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통해 보장되지만, 한국은 노인 스스로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주된 수입원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비극적인 지표로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를 기록하며 OECD 평균보다 2.7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76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여성 노인의 빈곤율 또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보험료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연금액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공적연금이 빈곤 완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노후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가입 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을 향후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첫발을 뗐으며,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시행 중이다. 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도 수급 연령을 늦추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는 등 끊임없는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시작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빈곤 해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향후 연금 운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