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종결…“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가방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를 수사 기관에 보내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화포털

내 이름이 왜 없죠? 청주 투표소서 유권자 1296명 증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선거인 명부 누락까지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000명 넘는 명단이 통째로 빠졌고, 사전 점검표에는 명부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사건은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경로당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오전 6시 첫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섰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해 투표지를 받지 못했다. 투표소 앞에는 명부 누락으로 대기하는 유권자들이 30명 넘게 모였고, 일부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확인 결과 해당 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4100여 명 가운데 2800번대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1296명의 명단이 빠져 있었다. 명부 일부가 누락된 수준이 아니라 뒤쪽 구간이 통째로 출력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는 약 40분 뒤 누락된 명부를 다시 가져와 투표를 재개했다.선관위는 당시 이름을 적고 돌아간 유권자 29명이 이후 다시 와 투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기다렸는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추가로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권자 1명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조차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명부 누락 원인에 대해서는 출력 과정의 오류가 지목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 사흘 전 주민센터 한 곳에서 10개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던 중 프린터가 멈췄고, 이 과정에서 1000명 넘는 명단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점검 과정에서도 누락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사전 선거인 명부 점검표에는 인쇄 상태가 정상인지 묻는 항목에 ‘여’, 페이지 누락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부’라고 표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는데도 정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다.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관계자는 “마지막 번호까지 제대로 등재됐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중간에 중복 페이지가 들어가 있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페이지 대신 다른 페이지가 중복 출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누락이 발생하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명부가 정상으로 점검 처리됐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충북선관위는 해당 투표소 외에도 도내 다른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명부 누락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선거 준비와 현장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