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원 구성 난항..여야 갈등 속 합의 불발

 제22대 국회가 출범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으로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지속할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위 체제로 독자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상임위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로는 입법 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여야의 협력을 촉구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포털

우크라이나 종전 대비? 정부, 러시아 지렛대로 북핵 돌파구 모색

 정부가 러시아와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깨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의 북핵 담당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를 포함한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첫 북핵 당국자 간의 공식적인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지난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성된 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구체적인 실무 협의로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이번 방러에 외교부 내 유라시아 담당이 아닌 북핵 담당자가 나섰다는 점은 현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 전략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양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경색된 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러시아 역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어, 북핵 문제를 고리로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채널을 정상화하려는 다각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특히 이번 접촉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쟁이 끝나면 국제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외교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재평가하고, 향후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선제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궁극적으로 이번 방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카드다. 현재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END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전례 없이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조나 최소한의 묵인 없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이번 비밀 접촉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