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은 치솟는데, 쌀값은 하락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5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대비 쌀값이 7.7% 하락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쌀값 하락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과 농민 단체는 더 큰 범위의 매입을 요구했으며, 정부의 현재 전략이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쌀을 매입해 왔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농업계는 정부의 쌀 수급 예측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가격 하락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와 식량 안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농업기본법을 개정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합리적 가격 형성과 농업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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