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고! '일손 부족 사태가 온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제조업 현장의 고숙련 기술자들이 빠르게 은퇴하고 있어 기술 전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50~60대 기술자들은 제품의 두께나 손상 여부를 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전수할 젊은 직원들이 부족해지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면서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해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0·40세대의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한 경험 소실을 막기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며, 외국인 인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친화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OECD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취업자 증가율은 2020~2030년 0.12%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30~2040년에는 -0.82%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 건설업과 소상공인 경기가 악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포털

믿었던 시진핑·푸틴의 배신…트럼프, 자신이 만든 '反美 동맹'에 뒤통수 맞았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서 목도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연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외교적 딜레마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로 평가받는 이번 열병식은,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미·반서방' 연대의 노골적인 출범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톈안문 망루에 선 시진핑 주석의 바로 양옆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키는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이는 66년 만에 북·중·러 3국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순간이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체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새로운 세력 균형을 예고했다.이 충격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에게 보내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는 먼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를 기억하라"며 중국이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글의 말미에 드러났다. 그는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비꼬았다.외신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극도의 실망감과 분노를 역설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같은 '스트롱맨'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외교 방식이, 정작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자신에게 대항하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더욱 뼈아픈 지점은 이러한 반미 연대의 형성이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낳은 역효과라는 비판이다.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 폭탄, 국제기구 무시, 대외 원조 삭감 등은 전 세계의 반감을 키웠고,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반미 연대의 구심점이 될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인도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핵심 회원국인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과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균열 신호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과 아시아 회귀라는 핵심 외교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북한과 '혈맹' 수준으로 가까워진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종전 시나리오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전통적 동맹인 유럽마저 대러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의회에 발의된 강력한 대러 제재 법안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치기' 하거나, 이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한국,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는 방안이 거론될 뿐이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외교력이 이제는 자신이 만든 구도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