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고! '일손 부족 사태가 온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제조업 현장의 고숙련 기술자들이 빠르게 은퇴하고 있어 기술 전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50~60대 기술자들은 제품의 두께나 손상 여부를 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전수할 젊은 직원들이 부족해지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면서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해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0·40세대의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한 경험 소실을 막기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며, 외국인 인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친화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OECD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취업자 증가율은 2020~2030년 0.12%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30~2040년에는 -0.82%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 건설업과 소상공인 경기가 악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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