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고! '일손 부족 사태가 온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제조업 현장의 고숙련 기술자들이 빠르게 은퇴하고 있어 기술 전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50~60대 기술자들은 제품의 두께나 손상 여부를 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전수할 젊은 직원들이 부족해지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면서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해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0·40세대의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한 경험 소실을 막기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며, 외국인 인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친화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OECD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취업자 증가율은 2020~2030년 0.12%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30~2040년에는 -0.82%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 건설업과 소상공인 경기가 악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포털

"내 이름 빼달라" 조국, 지지모임에 결별 선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모임들을 향해 단체 명칭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일괄 삭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이름이 특정 모임에 계속 사용될 경우 향후 당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전 대표는 3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칭 변경을 정중히 당부했다. 그는 '조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임 이름은 물론이고, 정관에 '조국 지지'를 명시한 조항까지 모두 삭제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성원에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당의 공적 운영과 사적 지지 그룹 간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요청의 배경에는 당내 경선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 정치'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조 전 대표는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모임 명칭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활동이 마치 조 전 대표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당의 공식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도 이번 메시지에 담겼다. 조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개별적인 모임 활동보다는 당의 공식 조직인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1인 정당 체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종료된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온라인 투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황형선 전 사무총장과 차규근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신 대표는 취임 직후 조 전 대표를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며 당의 정책적 뿌리는 유지하되 운영의 주도권은 새 지도부가 갖는 구조를 확립했다.신장식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선명한 개혁 노선을 제시하며 중도와 실용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개혁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만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도부 교체와 조 전 대표의 명칭 삭제 요청을 계기로 창당 이후 가장 큰 조직적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