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각종 우려 제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문인력' 대신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의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사들은 PA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에 걱정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사에게 보복하는 행위이며,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병원들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인력 중심 병원'이 실제로는 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간호계는 PA 간호사 제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법적 보호와 충분한 보상,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PA 간호사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은 채 의사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은 발의된 간호법안이 PA 업무에 의사의 침습적 행위와 진료기록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진정한 의료 개혁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졌다.

 

문화포털

"4대 보험 가입 요구 묵살?" 박나래 전 매니저의 반전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4대 보험 미가입'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 충격 반전 카톡 공개' 영상을 통해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진호는 A씨가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A씨의 월급이 2024년 10월부터 박나래 1인 소속사 앤파크에서 지급되었음을 밝혔다. 박나래는 세무 관계자에게 "모든 권한은 A씨에게 있으니 A씨 의견대로 진행해달라"고 지시했으며, A씨는 본인의 월급뿐 아니라 막내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의 월급까지 지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나래와 매니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이진호는 덧붙였다.특히 쟁점이 된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 세무 관계자는 2024년 9월 A씨에게 급여 형태(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를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A씨가 사업 소득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세무 관계자는 앤파크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했음에도, A씨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 소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세무 관계자는 A씨에게 전권이 있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박나래에게 구두로 보고했으나 제대로 된 답이 없어 프리랜서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더욱이 이번 사태 이후 세무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A씨에게 개인 법인이 존재하며 박나래의 광고 에이전시 비용 일부가 이 개인 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나래 측과 세무 관계자는 해당 개인 법인의 존재를 퇴사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박나래에게 개인 법인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계약서 없이 3.3% 세금 공제 후 월급을 받았고,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