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 옳은 길로 가고 있나
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2023년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1.5도 라이프스타일 한 달 살기’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소비하는 제품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보면,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의류의 제조 과정에서 높은 비율의 배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원료 채취와 제조 단계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2023년 정부는 산업 부문 배출량 목표를 오히려 낮추는 결정이 내려졌다.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미루고, 전체 공급망에서의 배출량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며, 태양광 설치 용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원전 수출과 추가 건설에 집중하고 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통해 개인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민 태양광 발전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다.
건물과 농축수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목표는 예산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축산업의 경우 육식을 줄이는 소비 패턴을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차 보급 외에 이동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충북 괴산군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 위기 대응과 민생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개인의 삶은 국가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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