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금 인상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이용 환자의 약 42%가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라고 언급하며, 이들이 지역 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상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는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도 포함된다.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의 정비와 중증도 분류기준의 전면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지역 조롱' 배재고 '일방적 사과', 광주일고가 거절

 고교야구 현장에서 발생한 역사 왜곡 응원 사태가 가해 학교 측의 미숙한 사후 대응으로 인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를 상대로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배재고가 사과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광주일고 측과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언론을 통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당초 배재고의 사과 방문 소식은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입을 빌려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 7월 1일 오전 중으로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기사화되었으나, 광주일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를 접하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 학교가 가해 학교의 방문 계획을 뉴스로 확인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과의 기본 원칙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광주일고 측은 배재고에 연락해 일방적인 방문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광주일고 학생들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 데다, 야구부 선수들이 입은 심리적 상처가 깊어 아직 누군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예고 없는 방문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사태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교육청은 양교 학생들의 보호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배재고의 사과 의사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존중해 향후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방문 일정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행정적 미숙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배재고의 응원 구호는 그 내용의 악의성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당시 배재고 응원석에서는 특정 기업의 이름과 함께 '탱크데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는 지난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해 비판받았던 사례를 악용한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였다. 고교 스포츠 현장에서 이러한 반역사적 혐오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체육계와 교육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배재고 측은 사과 방문 거절에 대해 경위는 잘 모르지만 의사는 전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절차적인 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은 지역 사회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학교 간의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