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금 인상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이용 환자의 약 42%가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라고 언급하며, 이들이 지역 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상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는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도 포함된다.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의 정비와 중증도 분류기준의 전면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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