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 불평등 원인은 대기업 중심인 '정책'
세계불평등연구소(WIL)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하여 2020년에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1945년, 1950년, 1997년, 2018년의 불평등 변화를 주목하며, 상위 0.1%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2020년 기준으로 상위 0.1%는 평균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상위 1%는 4억2360만 원을 벌었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연 소득은 1560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 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소득층보다 현저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2018년 프랑스보다 높아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불평등 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위 1%의 부가 대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더욱 비판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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