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되나? '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반려가족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의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는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보유 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27.7%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및 유기 동물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관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 식용 금지 계획으로 인해 약 45만 마리의 개가 농장에서 풀려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처리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지방 정부들이 '반려견세(Hundesteuer)'라는 지방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반려동물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실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반려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포털

무단 촬영에 스와핑 모의… '변태 취향' 공유하다 구속

 배우자나 연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무단 유포하고 스와핑 상대를 모집하는 등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족과 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서슴지 않고 유포해 온 해당 사이트는 전면 폐쇄됐으며, 회원들을 향한 경찰 수사의 칼날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내사에 착수한 뒤 잠입 수사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거쳐 A씨의 행방을 포착했고, 이달 초 경기 지역 거주지에서 그를 전격 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6년 가까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유하는 음란 플랫폼을 제공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2016년 폐쇄된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의 파생 커뮤니티로, 배우자나 애인이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성적 자극을 느끼는 '네토라레(NTR)' 성향을 공유하는 공간을 표방해 왔다.사이트 내부에서는 음란행위 모의와 성착취물 유포 등 파렴치한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회원들은 배우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려 외모 평가를 요청했고, "아내를 유혹해 달라"며 스와핑 상대나 오프라인 '초대남'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 등 외부 메신저로 유인했다.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대화방은 물론, 친족 사진 공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근친 성관계 소재의 만화·소설을 올려 공유하는 전용 게시판까지 가동됐다.A씨는 일반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적으로 관리하며 1년마다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장기간 단속을 피해 왔다. 가입자 수가 1,000명에 달했으나 상업적 대형 수익보다는 개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사이트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 운영비 역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해외 결제 서비스로 받아냈다.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즉각 폐쇄 조치하는 한편, 내부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음란한 만남을 모의한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트 이용자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