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책임, 텔레그램에도 지워야 한다' 법안 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을 포함하며, 해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유통방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황 의원은 이용자 수 5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시 '반포할 목적' 조건을 삭제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 형량을 강화한다. 허위 성범죄 영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안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