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폭탄 발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애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비록 탄핵소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충돌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화포털

통일교 'YTN 인수' 위해 '김건희 금품 전달'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교의 전직 고위 간부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업은 "메콩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메콩강 지역의 365만㎡ 부지에서 주거, 무역, 관광 등 대규모 복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윤아무개 씨가 주도하며, 윤 씨는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직을 맡고 있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대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여러 법무법인에서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부산저축은행의 실패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윤 씨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지만, 대형 로펌인 L사는 사업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사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캄보디아 국가와 지방정부, 제3자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발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과도하게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며, 그 규모가 현재 현지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 씨는 사업을 강행했다. 윤 씨는 또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캄보디아팀'을 조직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독대 후,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받기 위한 청탁을 했다고 전해진다. 윤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려는 의도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특정 로비 창구를 통해 청탁을 시도했다고 한다.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윤 씨와 함께 사업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를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씨와 윤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이 사건은 캄보디아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이권 개입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대화 내역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와의 연관성을 확립하려 했고,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이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 사업의 논란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및 가족들이 연루된 대형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