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출석에 헌재 초긴장..경찰 4000명 투입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헌재와 경찰은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으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출석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삼엄한 경비 태세가 유지됐다. 경찰은 헌재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 100m가량 기동대 버스를 배치해 차벽을 세웠다. 또한, 헌재 인근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경찰 기동대 버스로 점유하며 접근을 통제했다.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위해 기동대 64개 부대, 총 4000여 명을 투입했다.

 

헌재 내부 역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 정문에는 경찰 통제 라인이 설치되었으며, 오직 한 명씩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또한, 헌재 내부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본관 건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벽을 세웠다. 취재진과 외부인의 출입 절차도 강화되어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실시되었다.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된 이날 오전 8시경까지 헌재 앞에서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헌재 맞은편 도로에는 ‘비상계엄 헌법수호’라는 대형 깃발을 든 소규모 시위대가 있었으며, ‘국회는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도 목격됐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요 도로에도 경력을 배치했다. 안국역에서 율곡터널, 경복궁, 종로3가 방면까지 모든 차로 끝차선에 경찰 기동대 버스 약 60여 대가 배치되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규모 집회가 있었으나, 시위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0일 오후 9시 55분쯤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여 윤 대통령의 안전한 출석을 위한 보안 조치를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상황에 따라 경찰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경찰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재에 출석하는 만큼, 그의 동선과 이동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측은 “대통령의 이동 경로 및 헌재 출입 방식은 경호처와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이날의 출석은 그의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후 벌어질 정국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문화포털

'누누티비' 모아 순위 매기고 광고비로 53억… '불법 허브' 운영 조직의 최후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온갖 불법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놓고 불법 도박 광고로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콘텐츠 허브' 운영 조직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A(48)씨를 포함한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영화, 드라마는 물론 성 착취물과 음란물 사이트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불법 콘텐츠 유통망의 정점에 군림하며,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짓밟고 국내 문화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파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주된 수입원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였다. 이들은 '누누티비'와 유사한 각종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겨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사이트 상단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했다. 그 대가로 32개에 달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한 광고당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과 10개월 만에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무려 52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도박과 같은 또 다른 중범죄를 키우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옮겨 다니며 범행 사무실을 이전하는 '메뚜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까지 한 사실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시작된 이들의 범죄는 결국 더 큰 규모의 범죄로 확장되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포계좌와 통화 기록 등을 끈질기게 분석하며 조직원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냈다. 특히 해외로 도피했던 주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이들은 제 발로 귀국하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며 길었던 범죄 행각의 종지부를 찍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