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남서부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경 수비를 위해 15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고, 법무부는 불법 이민 단속을 거부하는 주 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에 추가되는 규모로, 향후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한 병력 증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 활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병력은 주로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란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실제 군 병력이 법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란법은 극심한 시민 불안이나 폭동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 조항을 남부 국경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타이틀 42’를 근거로 공중보건 사유를 들어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난민들의 미국 입국도 차단됐다. CNN에 따르면 이미 입국 절차를 완료한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이번 조치로 약 1만 명의 난민 입국이 무산됐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을 받아들여 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체포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성폭행, 강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46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 체포 작전은 일리노이, 유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욕,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미국 전역에서 진행됐으며, 체포된 이들의 국적은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다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협조하지 않는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단속을 거부하는 주 정부와 공무원들을 연방정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ICE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감시와 체포 작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과 국경 봉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과 동시에 그는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입국 외국인 심사 강화, 난민 입국 중단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가 추가로 배치하는 병력 1500명은 기존 2500명의 주방위군 및 예비군과 함께 국경 수비를 담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ICE의 관련 인력이 약 6000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대를 활용한 국경 통제 강화가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체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규모 단속 작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