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보수다?... 이재명의 충격적 고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출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물론, 이 대표 자신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노선 전환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실제 위치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클릭 논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 추천사를 통해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넘어 보다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급선회는 민주당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진보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총선·대선 승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을 넘어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범죄 억제 효과와 소년범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2~13세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참여 시기가 늦어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무인점포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라고 설명했다. 처벌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안까지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반면,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 현장 경찰관은 "아이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 직전인 만 13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의 권고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다만, 토론자들은 연령 하향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