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셀'의 정체, 전문가들이 밝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단순한 청년 남성의 극우화 현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직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형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한국형 인셀: 극우의 탈을 쓴 여성혐오자' 토론회에서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는 한국의 인셀 현상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적 극우성향보다 여성혐오가 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 방식이 주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낙인찍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여성혐오 정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화된 집단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는 안티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가 실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여성혐오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온 정치권에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들이 수년 전부터 인셀 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권 창출을 위해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활용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언론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지혜 기자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남초 커뮤니티의 극단적 담론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는 해외 인셀 문화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특징으로, 사회적 해악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결책으로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하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여성혐오 범죄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해 범죄 유형의 체계적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극단적 여성혐오 범죄의 테러 규정,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시디오 개념 도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여성가족부 정상화, 여성폭력 예산 증액, 온라인 여성혐오 콘텐츠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를 여성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포털

연준 둘러싼 권력게임 시작.."美 재무도 파월 압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연준의 본부 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파견해 조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인테리어 공사에 25억 달러(약 3조6천억 원)를 쓰고 있다는데, 이는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자금 사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연준은 2021년부터 본부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 기준 총비용은 25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준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 자재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해명했다. 연준은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자산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이자지출이 수익을 초과하면서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다.머스크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나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연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임기가 빨리 끝나야 한다”며 사임을 원하면 빠르게 물러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지만, 이후 “해임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최근 사례로,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DOGE가 정부 기관의 비효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를 다뤄 문제가 된 전례를 감안하면, 연준 조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비슷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연준은 통화정책 심의 및 감독 대상 은행에 대한 독점 정보를 다루는 이사회와 12개 지역은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 노출 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연 3.66%로, 연준 기준금리(4.25~4.5%)보다 크게 낮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1일 기준 해당 금리가 4.21%로, 취임 당시의 4.63%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국채 금리 하락은 “과거처럼 물가 급등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 재정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준을 향해 “정말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연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전망은 연준이 오는 7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베선트 장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초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현재의 관세율은 무역 금지 수준”이라며, “중국이 우선적으로 관세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수요가 높은 시기에 중국에 대한 주문이 없으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재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2년 만기 국채 금리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추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 오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 인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장기 차입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처럼 연준을 둘러싼 머스크의 공개 비판과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엇갈린 시선은 향후 미국의 금리정책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