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희토류 절반” 요구…광물협정 타결 임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의 광물 협정을 요구한 가운데,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 협정 합의를 망설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천연자원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조건으로 미군 배치 및 안보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협정 초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을 개발하고 사용할 권리만 명시됐을 뿐, 안보 보장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가 확보한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과 항만 및 기타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이용해 자원을 착취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재건을 위한 협정"이라며 해명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수록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커지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암묵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정이 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할 지렛대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 지도부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이 제공하는 지원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무엇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조건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미국의 미래 지원 조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공한 지원에 대한 '청구서'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협정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액의 두 배를 미국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NYT는 21일자 협정문 초안을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의 2024년 자원 수입이 11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5천억 달러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입의 66%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도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부로 5천억 달러 요구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명확히 담기지 않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최종 서명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고민 속에서, 이번 주 안에 협정이 타결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화포털

당신의 월급봉투가 저출산의 주범?…드러난 '임금 격차'의 민낯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면서, 그 대가로 약 3만 1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월급봉투의 두께 차이가 한 국가의 미래 인구를 결정짓는 비극적인 현실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무려 17.8%나 증가했으며, 이를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약 3만 1467명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2011년 185만 원이었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4년 258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80%에 달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사실상 임금 격차가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훨씬 버겁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의 1.6배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개인의 생애 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는 사회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고용주 보증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용주가 이를 보증하며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현행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소득 격차로 인한 양육 부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극복의 해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