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군대 막사에서 세월 보낼 필요 없다" 이재명의 충격적 국방 혁명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SNS를 통해 국방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대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군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존 징병제 중심의 국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표는 현대전의 변화 양상을 강조하며 "유인 전투기가 아닌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 전장을 누비고 무인 전투로봇이 곧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방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야 하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전투력인가"라고 반문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거의 드론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이 대표의 국방 정책 구상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대표는 SNS에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수적으로 4배나 우세한 동학농민군이 우금치고개 전투에서 전멸한 것도 결국 무기 때문이었다"며 "현대전은 더더욱 병사 수가 아니라 무기·장비체계로 결판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력 수보다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군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는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국방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제조와 응용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영역이고, 그러므로 정부의 AI 지원정책은 제조AI와 응용AI가 그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산업 강점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미래, 군의 미래화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국방 정책 구상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지향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방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력 강화와 병역제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포털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