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8시간 만에 '관저 정치' 재개... 윤석열의 충격적 뒷거래 폭로될 듯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