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8시간 만에 '관저 정치' 재개... 윤석열의 충격적 뒷거래 폭로될 듯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파리도 결국 퇴출…'도로 위 흉기' 전동킥보드, 한국서도 설 자리 잃나

 한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와 무분별한 운행 실태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급기야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배경으로 국회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까지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개인 소유 킥보드는 제외하고 공유 킥보드만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전동킥보드 퇴출 여론의 핵심에는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낳은 ‘무면허 10대 운전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000여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73명이 사망하고 약 7,800명이 다쳤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사고의 절반(49%)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고 운전자의 44%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법적으로 운전 자격이 전혀 없는 만 15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도 1,4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인천에서 헬멧도 없이 킥보드 하나에 두 명의 중학생이 올라타 인도를 질주하다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은 이러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빚어낸 비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대여 업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는 ‘나중에 인증하기’와 같은 버튼을 두는 방식으로 면허 확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대여해 도로로 나오는 것이다. 이에 13세 학생이 낸 킥보드 사망 사고 유족 측은 위험을 알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대여 업체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와 인천 연수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등 자체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강화되는 규제와 싸늘한 여론 속에서 공유 킥보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국내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년 전 약 174만 명에서 지난달 124만 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일부 업체는 사업을 다각화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자구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유 킥보드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특히 유럽 최초로 공유 킥보드를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는 각종 규제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퇴출을 결정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전동킥보드가 한국에서도 파리의 전철을 밟게 될지, 산업의 존폐를 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