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8시간 만에 '관저 정치' 재개... 윤석열의 충격적 뒷거래 폭로될 듯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법원 "구미시 공연 취소 위법", 이승환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행정 책임자의 태도를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내린 취소 결정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예매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사과 대신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감정 섞인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연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시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행정권 남용으로 보았다. 특히 공연 전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개인적 배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시정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원칙적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대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이승환씨는 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시가 주장한 위험 요소들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허구였음을 꼬집으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소송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아티스트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공권력에 의한 문화예술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구미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 행정을 압도한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결과로 규정하고,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김 시장이 공적 자금이 아닌 사비로 배상액을 충당해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구미 지역 선거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경직된 행정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구미시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지역 사회의 분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