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은 미끼일 뿐..속내는 광물 욕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새로운 광물 협정 서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정 서명을 곧 체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 자원이 미국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매우 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 회담을 가졌으나, 그 회담은 논쟁 끝에 결렬되며 광물 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묻혀 있는 희토류 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협정을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핵심 광물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광물 사업에 대한 금융, 대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관련 부처가 광물 채굴과 가공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내무부에는 광물 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자원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희토류 자원은 배터리와 무기 시스템 등 미국의 에너지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최소 15개 종류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자원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젤렌스키와 아주 좋은 통화를 막 마쳤다"며, 두 정상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요구 사항을 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젤렌스키는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이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원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전 인프라를 보호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무팀을 만나 에너지 분야에서의 부분 휴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흑해 해상 휴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휴전 합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으며, 양측은 여전히 민간 인프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와 행정명령은 미국의 자원 확보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향후 이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된다.

 

 

 

문화포털

정부, K-콘텐츠에 1.6조 '역대급' 투자 선언…'AI'로 제2의 BTS 신화 노린다

 정부가 내년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K-컬처 300조원 시대'라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 편성된 총예산은 7조 76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10.3%(7,290억 원)나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콘텐츠'다. 콘텐츠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26.5%라는 파격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1조 6103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기존 2950억 원에서 46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제작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AI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올해 80억 원에서 약 3배인 238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데 192억 원을 투입해 관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창작의 최전선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역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청년창작자 지원' 항목으로 18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국립예술단 시즌단원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성과를 목표로 특정 장르에 대한 집중 투자도 이루어진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목표로 문학 분야 지원 예산을 올해 9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고, 브로드웨이를 겨냥한 K-뮤지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뮤지컬 지원 예산을 올해 31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무려 8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는 데 1123억 원을 투입한다.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눈에 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65억 원의 예산으로 신설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20개 지자체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의 50%,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이 외에도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K-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증액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유망주들이 육성 공백을 겪지 않도록 '예비 국가대표 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은퇴 선수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일자리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 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