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이 정도면 하늘이 짝지었다” 이도경♥이도경 부부의 탄생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은 남녀가 10년간의 인연 끝에 부부가 됐다. 단순한 동명이인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연이다.최근 JTBC ‘사건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의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이름이 ‘이도경’인 부부다. 두 사람은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도 1998년 1월 13일로 같다. 공개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란과 배우자란에 같은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어 눈길을 끌었다.두 사람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학교 안에 자신과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신기한 존재로만 서로를 인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스무 살 무렵 남편 이 씨가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락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오랜 교제 끝에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 3월 혼인신고를 마치며 정식 부부가 됐다.아내 이 씨는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까지 같다는 게 사귀라는 운명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만난 지 딱 10년이 됐다”고 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애정을 드러냈다.부부의 일상에는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풍경도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를 때 ‘도도’라는 애칭을 사용한다.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남편을 ‘남도’, 아내를 ‘여도’라고 부른다고 한다. 같은 이름이 불편함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된 셈이다.물론 모든 순간이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다 보니 행정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결혼 후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온라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 절차를 마쳐야 했다.상견례 자리에서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부부는 양가 부모에게 신랑과 신부 이름을 새긴 술병을 선물하려 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같은 이름이 두 번 적힌 주문 내용을 실수로 판단해 한쪽 이름을 임의로 바꿔 제작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축하와 놀라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진짜 운명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름과 생일까지 같은 배우자라니 믿기 어렵다”,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법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혼인 의사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같은지는 혼인의 제한 사유가 아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도 두 사람은 별개의 인물로 구분된다.우연처럼 시작된 이름과 생일의 일치는 10년의 시간을 거쳐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긴 불편과 해프닝마저 두 사람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사랑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