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여권형 폴드8 등판… 삼성, 애플 기준 선점

 삼성전자가 8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라인업 재편을 예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연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암시한 삼성은, 기존 폴드와 플립 체제에 '여권형'으로 불리는 가로 확장형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제품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올 하반기 처음으로 폴더블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숙적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으로 풀이된다.새롭게 추가될 '갤럭시Z폴드8'은 기존보다 세로 길이는 줄이고 가로 폭을 넓혀 펼쳤을 때 4대 3 비율의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길쭉한 형태는 초고성능을 지향하는 '울트라' 모델로 격상시키고, 애플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과 유사한 규격의 신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보다 한발 앞서 비슷한 화면비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폴더블폰의 표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고 분석한다.가격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부품 가격 상승과 고사양화가 맞물리면서 신형 폴더블폰의 가격은 300만 원대를 훌쩍 넘어 최고 사양 모델의 경우 4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플 역시 팀 쿡 CEO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첫 폴더블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가 300만 원대 중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초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프리미엄 소비층의 견고한 수요와 높은 마진 구조 덕분이다.시장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시장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매가 1600달러 이상의 초고가 제품 비중이 전체의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저항감이 적은 초기 수용자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비 상승 부담을 흡수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폴더블 제품군이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의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다.애플의 참전은 삼성전자가 독주해온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다. 특히 삼성의 텃밭이었던 북미 시장에서 애플이 단숨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해 자신들만의 사용자 경험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하는 상황을 삼성이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이 화면비를 조정한 신제품을 서둘러 선보이는 배경에는 애플과의 비교 우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결국 이번 8세대 대결은 단순한 판매량 싸움을 넘어 폴더블폰의 진정한 표준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존심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프리미엄 시장의 포화 상태 속에서 삼성은 기술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소비자들은 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과 애플 중 누가 먼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표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폴더블 시장의 패권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