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서 '직접 소명'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의자인 장 의원이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으면서 '특혜 시비'와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의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들여 직권으로 부의하면서 성사됐다. 주목할 점은 장 의원이 심의 과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 직권부의 사건에 한해 사건관계인이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확인 결과, 서울경찰청 수심위 역사상 사건 당사자가 이 조항을 적용받아 직접 진술에 나서는 것은 장 의원이 첫 사례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피의자에게 강력한 방어권을 부여하는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고소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수사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심의를 요청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 신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미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포렌식 등 객관적 검증을 마친 상태"라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겠다며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가혹한 고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과 여성 단체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심위 심의 신청 건수는 약 5,000건에 달했으나, 실제 위원회가 열린 것은 251건(약 5%)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은 신청조차 받아들여지기 힘든 '좁은 문'이 유독 장 의원에게는 신속하게 열렸다는 것이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수심위 개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의당 역시 성명을 내고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의 요청은 묵살되던 수심위가 장 의원 요청에는 일사천리로 응답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심위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장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심사를 잠정 연기했다. 장 의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특혜 시비가 맞물리며 이번 수심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