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 경주와 부산 해운대를 '글로벌 관광특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관광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체부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했으며, 선정된 두 지역에는 향후 2년간 각각 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경주 관광특구는 천년고도 신라의 독보적인 역사와 문화 자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집중한다. 단순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야간관광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지역 특색이 담긴 미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용 관광택시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확충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간편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행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해운대 관광특구는 천혜의 해양 자원과 마이스(MICE), 쇼핑 인프라를 결합한 통합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해운대만이 가진 도시적 매력과 바다의 감성을 융합한 주·야간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글로벌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교통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숙박 상생협약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축적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서비스를 정교하게 개선해 세계적인 휴양지로서의 위상을 굳힐 방침이다.문체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두 특구가 지역 관광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국비 지원과 함께 민관 협력을 유도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관광 산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경주와 해운대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성공 모델이 다른 지역 관광특구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관광 경쟁력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은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와 해운대가 각각 역사 문화와 해양 마이스라는 서로 다른 매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두 지역이 세계 지도 위에 선명히 각인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