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사랑해 자기야” 이동욱 사칭범에 속아 3500만 원 보냈다

“나 이동욱인데.”SNS에서 시작된 한마디는 8개월 뒤 3500만 원 피해로 이어졌다. 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이 팬에게 연인처럼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사칭 로맨스 스캠에 대한 주의가 커지고 있다.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올해 초 SNS를 통해 자신을 이동욱이라고 주장하는 계정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이어졌고, 상대는 점점 더 사적인 관계처럼 접근했다.방송에 공개된 메시지에는 단순한 팬 응대를 넘어서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 상대는 A씨에게 애정 표현을 반복했고, 가족을 언급하며 미래를 함께할 것처럼 말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대가 실제 배우 이동욱이라고 믿게 됐다고 털어놨다.사기범의 요구는 ‘선물’이라는 말에서 시작됐다. 해외 촬영 중이라는 상대는 A씨에게 고가의 선물이 들어 있는 소포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세관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서류 발급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A씨는 이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송금한 금액은 약 3500만 원에 달했다. 계좌 예금주가 매번 달랐지만, 상대가 이동욱의 사진과 선물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으로 봤다. 이경민 변호사는 SNS에서 연인 관계인 것처럼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인 사칭은 팬심과 호감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쉽게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실제 유명 연예인 사칭 사기는 SNS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공개된 사진을 도용하고, 해외 일정이나 선물 배송, 팬미팅 초청 등을 이유로 접근한다. 이후 통관비, 서류비, 보증금, VIP 행사비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다.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도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소속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의 개인 메신저와 SNS 계정을 사칭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아티스트가 개인 메신저나 SNS를 통해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VIP 팬미팅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이동욱이 참여하는 팬미팅 개최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관련 사칭 계정이나 금전 요구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연예인을 앞세운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준다. SNS에서 만난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접근해 애정 표현을 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유명인은 팬에게 통관비나 행사비를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