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유시민이 작심 비판한 '이재명 지지층'의 두 얼굴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이는 지지층의 단순 확장이 아닌 내부 구성의 변화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지층의 규모가 커졌을지라도 그 동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당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핵심 지지층, 둘째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집단, 그리고 마지막은 두 가지 성향이 혼재된 중간층이다. 그는 정권 초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지지 기반의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의 비판은 특히 '이익 중심' 집단을 향했다. 유 작가는 이들이 현재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면 가장 먼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층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권력의 곁에 머물며 이득을 취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개인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주저 없이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지의 강도가 아니라 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최근 논란이 된 ‘뉴이재명’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이나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방식의 비판은 오해를 낳고 결국 내부 분열과 와해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지층 내부의 서로 다른 동기가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유 작가는 결국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지층의 근본적인 차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을 지키는 가치 기반 지지층을 '반명'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뒤집힌 구조'라고 비판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지지 기반을 지키는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