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일본도 올렸으니”…중국, 비자료 7배 인상

중국 정부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보다 약 7배 인상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린 데 이어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주일본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 국민의 비자 발급 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전면 인상된다. 비자 종류에 따라 인상 폭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약 7배 높아진다.단수 비자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2250엔에서 1만6750엔으로 오른다. 우리 돈으로 약 1만9700원에서 14만6500원 수준으로 뛰는 셈이다.복수 2회 입국 비자는 3750엔에서 2만5100엔으로 인상된다. 6개월 복수 비자는 4500엔에서 3만3500엔으로, 1년 복수 비자는 7500엔에서 5만2500엔으로 각각 오른다.비자 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중국 비자 신청센터에 내는 수수료 5000엔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대사관은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 외국인 입국 비자 수수료를 인상했다. 단수 비자는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5배 올렸다.일본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과 미국, 대만 등은 일본 입국 과정에서 비자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인은 일본 방문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인 방문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등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번 인상이 당장 일본인 관광객의 중국 방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중국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최장 30일간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무비자 조치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에 따라 일본인의 중국 방문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만약 무비자 조치가 종료되고 비자 발급이 다시 필요해질 경우 이번 수수료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비자 관련 비용을 크게 올린 가운데 향후 양국의 입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