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부산시장 선거, 최대 '격전지' 부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표상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소 과대 표집된 경향이 있어 실제 선거에서는 격차가 줄어들 여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구도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번 선거의 양상은 보수 진영이 분열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과거에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정당이 물리적으로 분당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현재의 국민의힘은 당의 외형을 유지한 채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당내 파벌 싸움이 유권자들에게 분당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고 평가한다. 특정 계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상대 계파의 몰락을 방관하는 상황은 결국 지지층의 결집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선거 전망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과 당내 주요 인사들을 향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속적인 비판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경북 정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부울경 지역조차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전체 득표수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적인 판세 속에서 부산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후보는 그간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개인적 의혹이 불거지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구갑 재보궐 선거와 연동된 부산의 선거판은 양측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은 독자적인 세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 지연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는 틈을 타, 개혁신당은 조응천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경기지사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당과의 인위적인 선거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가치와 선명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이들의 주요 전략이다.수도권 재보궐 선거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 성향 군소 정당들의 출마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 표심의 분산은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게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개혁신당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유의미한 득표와 기초의원 3인 선거구 당선자 배출을 이번 선거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