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 아들 프롬트웬티 수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강릉시의 정치 지형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중심에 선 당선인의 가족이 뜻밖의 수난을 겪고 있다. 가수 프롬트웬티로 활동 중인 김래환 씨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아버지 김중남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현장을 누볐으나, 당선 소식과 함께 일부 극단적인 누리꾼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었다.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응원한 순수한 행위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프롬트웬티는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평소 고수하던 화려한 탈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단정하게 염색하는 정성을 보였으며, '김중남 아들'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파란색 유세복을 입고 거리에서 춤을 추며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를 향한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남기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 그의 모습은 지역 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그러나 김중남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쁨도 잠시, 프롬트웬티의 개인 계정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누리꾼들이 몰려와 그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들은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잣대만을 들이대며 공격을 이어갔고, 이에 반발하는 팬들과 일반 누리꾼들이 가세하면서 온라인 공간은 거대한 전장으로 변모했다.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강릉시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김중남 당선인은 강릉 시정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계열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보수 진영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간 진보 진영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강릉에서 일궈낸 승리인 만큼, 이에 반발하는 극단적 지지자들의 분노가 후보 본인을 넘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아들에게 투사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김중남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강릉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와 청년들이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동해안의 중심 도시로서 강릉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상 첫 진보 시장으로서 겪게 될 정치적 견제와 지역 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프롬트웬티 측은 현재 쏟아지는 악성 댓글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팬들은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1년 데뷔 이후 개성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그가 이번 정치적 풍파를 딛고 본업인 가수로 어떻게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그의 SNS 게시물 아래에는 여전히 비난과 응원의 댓글이 뒤섞이며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