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김예지 향한 '찬탄' 낙인찍기?…장애인 비하 넘어선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애인 비하 및 당내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논란은 박 대변인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과 그의 의정 활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의 포용성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당내 특정 계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의 기본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언급하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예지 의원을 직접 겨냥해 "눈이 불편한 걸 빼면 기득권"이며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고 평가했다. 발언의 수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고, 배은망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 자체를 폄하하는 것을 넘어, 한 인격체이자 동료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박 대변인의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은 김예지 의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당내에서 '찬탄파', 즉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소장파 의원 중 한 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박 대변인의 발언은 이러한 과거 이력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결국 장애인 비하라는 표면적 문제 아래, 당내 노선 투쟁과 계파 갈등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가 숨어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박민영 대변인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곧이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미만에 장애인이 3명 배정된 걸 지적한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표현 방식에 대한 사과일 뿐, 장애인 후보 공천이 과도했다는 자신의 핵심 주장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민의힘의 쇄신 방향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