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늑장 제설'에 호되게 당했다…경기도, SNS로 실시간 감시 나선다

 지난 4일, 평균 4cm의 많지 않은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곳곳에서 최악의 교통 대란이 빚어진 '늑장 제설' 사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기도가 결국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기존 제설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관할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세 가지 핵심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각 시군에 재량으로 맡겨졌던 제설제 사전 살포 시점을 경기도가 직접 통제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도는 백령도나 황해도 등 인접 지역의 강설 상황과 눈구름의 이동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6개 권역별로 최적의 사전 살포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재난상황공유 SNS 소통방'을 통해 각 시군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으로, 예측이 빗나가거나 판단이 늦어져 제설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또한, 제설 책임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촘촘한 관리 감독 체계가 도입된다. 시군이 관할하는 주요 도로는 물론, 그동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제설 작업이 지연되기 일쑤였던 시군 간 경계 구간의 제설 상황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 공유받고 점검한다. 특히 '도로 위의 섬'으로 방치되기 쉬웠던 민자도로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재난상황공유 소통방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하고, 그 실적을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높아진다. 상습 결빙 구간인 오르막길이나 대형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교통 정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kg 내외의 소분된 제설제를 도로 곳곳에 확대 비치한다. 이와 함께 대형차량의 배터리 방전이나 체인 미설치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갖춘 긴급차량을 상시 운용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의 정체는 예상보다 빠른 눈구름 이동으로 사전 살포가 충분치 못해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