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정책 퀴즈 된 민주 전대…당내 "기둥뿌리 뽑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향한 경쟁이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정책 대결이 아닌 감정 섞인 설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도 라디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대의 인격과 과거 전력을 겨냥한 날 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서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단타식 네거티브'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송영길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후보의 발언 번복 논란을 정조준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송 후보는 과거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정 후보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기억력과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거친 표현을 동원해 상대를 몰아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정 후보의 행보를 '스토킹'에 비유하거나 국정과제 숙지 미달을 지적하며 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정청래 후보 역시 송 후보의 공격에 즉각 맞대응하며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송 후보가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발언의 가벼움을 지적했고, 자신의 SNS에 송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김민석 후보와는 '치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 적절성을 두고 유치한 공방을 벌이는 등 정책과는 무관한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의 갈등은 20여 년 전의 정치적 선택과 과거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까지 확장됐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종교계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몰아세웠고,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배신 트라우마'라고 규정하며 맞받았다.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할 토론 자리는 상대의 해묵은 과오를 들춰내 낙인을 찍는 폭로전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경선 과열로 인한 갈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공개 회의까지 중단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이 나타나자 비공개 전환을 통해 내부 분열이 외부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 후보가 김 후보의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전대 이후 윤리감찰까지 예고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선 후유증으로 인한 당내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네거티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언어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쿠데타'나 '폭동' 같은 극단적인 용어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슴없이 등장하며 지지층 사이의 감정 골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17일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패배한 진영의 승복과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신임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당내 봉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