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애플, 51조 벌었지만 메모리 원가 압박 여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인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호조와 서비스 사업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51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삼성전자 모바일(MX) 사업부는 출범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반도체 사업부에는 기록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이를 부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완제품 사업부에는 치명적인 수익성 악화로 돌아온 결과다.애플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팀 쿡 CEO가 직접 언급했듯 메모리 비용 부담이 실질적인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매출총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중화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는 등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삼성전자 MX사업부는 이번 분기 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 갤럭시 S26 시리즈 등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는 견조했으나,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반도체(DS) 부문이 89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이익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세트 사업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내부적으로도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부품 원가는 전년 대비 약 50%나 급증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비용이 시스템온칩(SoC) 가격을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제조사들의 원가 관리 능력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 모두 하반기 신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사양 모델 판매 비중을 높이는 '제품 믹스 개선' 전략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양사는 하반기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칩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애플은 맥과 아이패드 제품군 가격을 상향 조정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최근 공개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플립8의 가격을 전작 대비 약 20만 원씩 인상했다. 팀 쿡 CEO가 현재의 메모리 가격 상승을 '100년 만의 홍수'에 비유할 만큼 제조사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며, 이러한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결국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처는 급등한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과 고성능 웨어러블 기기 출시를 통해 반전을 꾀하는 동시에 AI 글래스 등 새로운 폼팩터를 통한 추가 수익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 신모델 출시와 서비스 부문의 확장을 통해 칩플레이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이어서, 양사의 수익성 회복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