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생일달 따라 투표"…민주당 덮친 표 분산 전략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지지층 사이의 조직적인 투표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정 계파의 독식을 막거나 혹은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표 분산 매뉴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유포되는 중이다.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후보들이 동반 입성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산 아래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투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지 후보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홀수달 출생자와 짝수달 출생자를 구분해 서로 다른 후보에게 기표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이 공유되고 있다. 이는 인지도가 높은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당선권 밖에 있는 후보들의 득표율을 끌어올려 친명계 후보 5명 전원을 지도부에 입성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지역적 특색과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 정밀 타격식 투표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 출신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 대의원들의 표를 몰아주거나, 여성 및 신인 가산점을 계산에 넣은 투표 배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당의 외연 확장과 지도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며 결집력을 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집단지성이 발휘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물 됨됨이나 정책 검증보다는 계파 이익에 매몰된 기계적 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포함하기 위한 '투표 지침'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계파 간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친명계 내에서도 세부 지지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 조합을 제시하면서 지지층 내부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어떤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특정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이 소외될 것을 우려해 독자적인 지지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지지층 내의 분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투표 전략 확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은 각 지역 간담회와 방송 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 결과는 오는 주말 대의원 투표와 일반 당원 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