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장동혁, 사퇴론 일축…"지선 결과로 평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돌연 미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파열음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당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1야당의 수장이 선거 지휘를 뒤로한 채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출국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기자회견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짧은 입장만 남기면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당 내부의 반발은 거친 언사로 표출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천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공백은 당의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야당 대표로서 미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전해진 소식들 역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기념사진 위주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면담한 미국 국무부 인사의 직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되었다. 장 대표 측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면담 대상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는 오히려 불투명한 일정 진행이라는 역풍을 맞으며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는 빌미가 되었다.이러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결행한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 대표는 앞서 계엄 관련 사과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리더십이 크게 훼손되어 대여 투쟁 메시지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불리한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이탈한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동안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접촉하고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결속력이 강한 보수 강성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수적이라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다.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일부 격전지에서는 이들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장 대표는 귀국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공화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전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가오는 선거 결과로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평가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복귀와 함께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