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얼굴 바꾸고 형사 감시한 47억 횡령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던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예비 신랑의 정체는 치밀하게 계획된 거액 횡령범이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회사의 공금 47억 원을 빼돌려 자취를 감춘 재무팀 과장 김 씨의 긴박했던 도주극을 재조명했다. 성실한 직원이자 다정한 연인이었던 김 씨는 진급 2년 만에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거액의 현금과 함께 하루아침에 증발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김 씨의 도주는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 17일 만에 성형수술을 감행하여 자신의 본래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수사팀은 김 씨의 조력자들을 압박하며 포위망을 좁혀갔으나, 그는 은신처 옥탑방에 CCTV를 설치해 잠복 중인 형사들을 역으로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들이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는 이미 옥상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한 뒤였고, 현장에는 그가 미처 챙기지 못한 현금 1억 7천만 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도주극의 반전은 김 씨의 고향인 전라도의 한 섬에서 시작되었다. 김 씨를 추적하던 방송사 PD는 고향 섬에 수상한 박스를 들고 나타난 친척의 행적을 포착했고, 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김 씨가 고향 산속에 돈을 묻었을 것이라는 의혹 속에 수색이 이어졌고, 결국 목포에 위치한 새로운 은신처가 발각되기에 이르렀다. 가족 명의로 도시가스를 새롭게 설치한 정황을 놓치지 않은 형사들의 예리한 감각이 48일에 걸친 끈질긴 추격전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검거 당시 김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허탈한 고백을 내뱉었다. 그의 은신처에서는 횡령에 사용된 통장과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으나 사라진 47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그는 고향 집에 돈을 숨겼음을 자백했고, 그곳에서 무려 16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경찰은 전체 횡령 금액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이번 사건에서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윤 PD의 행보는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냈다. 회사가 내건 1억 원의 현상금을 거절한 그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돈은 가치가 없다는 소신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범죄 수익으로 인생 역전을 꿈꿨던 김 씨의 탐욕과 대조되는 PD의 청렴한 태도는 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남의 돈으로 화려한 새 인생을 꿈꿨던 김 씨의 계획은 결국 초라한 결말로 끝났다. 그는 도주 기간 내내 평생 쓸 돈을 아껴 쓰기 위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그 기록은 결국 그를 옭아매는 증거가 되었을 뿐이다. 노력 없이 얻은 부가 가져다준 것은 안락함이 아닌 끊임없는 불안과 감시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