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사람 대신 로봇 승조원, 미래 군함 조종 시대 개막

 대한민국 해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군함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다. 해군은 지난 23일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인간형 로봇 파이봇을 활용한 승조원 업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번 실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사람 대신 로봇이 직접 조타기를 잡고 군함의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유인 함정과 무인 체계가 공존하는 '네이비 씨 고스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풀이된다.실험의 핵심은 로봇이 인간 승조원의 복잡한 업무를 얼마나 정밀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파이봇은 거대언어모델을 탑재해 지휘관의 음성 명령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선보였다. 당직사관이 특정 각도로 변침할 것을 명령하자 로봇은 이를 복창하며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타기를 조작했다. 목표한 방향에 도달한 뒤에는 보고 절차까지 완벽히 수행하며 단순한 기계적 작동을 넘어 지능형 승조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해군은 육상 시뮬레이터를 통한 이번 검증을 바탕으로 실제 해상에서의 단계적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도 파이봇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좁은 수로나 거친 파도가 치는 극한의 해상 환경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으나, 로봇은 흔들림 속에서도 정확한 조작 값을 유지했다. 야간 항해와 같은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도 AI 기반의 판단력을 통해 명령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방위사업청이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2년부터 카이스트와 함께 공들여온 미래 국방기술 연구의 결실이다.해군이 이처럼 로봇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함정 근무 기피 현상과 맞물려 숙련된 승조원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로봇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해군은 조타 업무를 시작으로 향후 정비나 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로봇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업무 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와 인간형 플랫폼의 결합이 국방 분야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 기능에 국한되었다면,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위해 설계된 기존 함정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로봇의 반응 속도를 더욱 높이고 조종의 정밀도를 다듬어 실제 함정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군 당국 역시 로봇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여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해군은 이번 실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로봇 승조원의 표준 작전 절차를 마련하고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히 사람을 돕는 보조 수단을 넘어, 전시에 위험한 임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전투 단위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로봇이 조타기를 잡고 바다를 누비는 풍경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국방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군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해군 건설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