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붕어빵보다 얼굴 맛집 ‘붕은우’ 쉬어간다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경기 광명시의 붕어빵 노점 운영자가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 사진과 방문 후기가 확산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다른 일까지 병행하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해당 청년은 최근 공지문을 통해 임시 휴업 소식을 전했다. 그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을 맞이해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지에는 붕어빵 가게를 여는 시간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담겼다.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을 넘는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이틀간 손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로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영업을 잠시 멈추고 주말에도 쉬기로 했다.그는 전날 구청 직원이 방문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청의 방문이 단속이나 영업 중단 요구와 관련됐는지는 공지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확한 영업 재개 날짜 역시 명시되지 않았다.해당 노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붕어빵을 굽는 청년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다. 배우 차은우와 인상이 비슷하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붕어빵과 배우의 이름을 합친 ‘붕은우’라는 별명도 붙었다. 이후 직접 가게를 찾았다는 후기들이 더해지면서 관심이 빠르게 커졌다.일부 방문객은 붕어빵을 구매하기까지 한두 시간가량 기다렸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화제가 된 운영자를 직접 보고 붕어빵도 먹기 위해 약 두 시간을 대기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도 긴 줄을 두고 팬미팅 현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온라인에 공유된 사진에는 노점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유모차를 끌고 방문한 손님도 눈에 띄었다. 여기에 노점의 구체적인 위치를 정리한 글까지 등장하면서 방문을 계획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외모에 대한 호기심이 방문으로 이어지고, 다시 현장 사진과 후기를 통해 관심이 확산한 셈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커진 인기를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감당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 다른 생업을 병행하던 운영자에게 단기간에 집중된 손님은 추가적인 노동 부담으로 이어졌다.이번 공지에서 청년이 직접 밝힌 휴업 이유는 장시간 노동과 예상 밖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체력 소모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과 별개로, 확인된 설명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재 알려진 결정은 폐업이 아닌 일시적인 영업 중단이다. 재개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확산한 위치 정보나 후기보다 운영자의 새로운 공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