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탈출은 지능순?'…'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 수 1500만 명대로 추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이용자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 7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798만 8,845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4만 명 이상이 급감한 수치다. 사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직후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였으나, 이는 불안감에 휩싸인 이용자들이 정보 확인을 위해 몰려든 결과였을 뿐, 이후 뚜렷한 이용자 이탈 추세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이용자 수 변화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사태로 확산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쿠팡의 이용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혹은 회원 탈퇴 방법을 모색하려는 '점검성 접속'이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속 폭주로 인해 지난 1일에는 역대 최고 일간 이용자 수라는 아이러니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최고점을 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용자 수는 연일 하락세로 돌아섰고, 1,700만 명대에서 1,600만 명대로, 그리고 결국 1,500만 명대까지 주저앉으며 본격적인 이탈 행렬이 시작됐음을 수치로 증명했다.쿠팡이 흔들리는 동안 경쟁사들은 일시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136만 명 수준이었던 지마켓의 일간 이용자 수는 며칠 만인 지난 3일 170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했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이달 초까지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쿠팡 이탈자'를 흡수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쿠팡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체 쇼핑 플랫폼을 물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쟁사들의 특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반짝 급증했던 지마켓의 이용자 수는 지난 6일 기준 140만 명대로 내려오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쿠팡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이 아직 특정 플랫폼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쟁사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쿠팡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번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쿠팡의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