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독도는 우리땅' 외치기 전에...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강치의 증언' 들어보실래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독도에서 자취를 감춘 바다사자 '강치'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멸종된 강치의 울음소리를 통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생태적 문제를 예술적으로 조명하는 환경 콘서트 '독도 메모리얼(memorial): 강치'가 오는 6일 오후 6시, 대구 남구 꿈꾸는 씨어터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한 예술적 대응으로, 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이 기획한 '흔들리며 피는 꽃'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연은 단순히 사라진 동물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강치가 살았던 우리의 영토 독도에 얽힌 잊혀 가는 기억과 목소리를 현재로 소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공연의 제목인 '메모리얼'은 '추모'라는 뜻 그대로, 강치라는 존재를 통해 아픈 과거를 되새기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김종희 연출가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강치는 우리 역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해온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자, 우리의 주권과도 직결된 대표성을 가진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문학, 시각예술 등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예술 분야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이는 융복합 무대로 꾸며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롤로그 '강치의 기억'으로 시작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1948년 독도 폭격, 1998년 한일어업협정, 2006년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2018년 평창올림픽 독도 논란 등 독도의 아픈 역사를 강치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7개의 챕터가 에필로그 '강치의 증언'으로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공연의 중심 소재인 강치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미디어아트로 등장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독도에서 벌어졌던 각각의 역사적 장면들은 인트로 영상과 함께 연극, 음악, 무용 등 각 장르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어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환경 콘서트'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라진 강치를 통해 멸종 위기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명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서사를 포함한다. 공연에는 다원예술위원회, 싱어송라이터 이영, 카바레티스트 김주권 등 음악가들을 비롯해 한국민족춤협회, 킬라몽키즈(무용), 도도연극과 교육연구소(연극), 타악집단 일로(국악) 등 다양한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힘을 보탠다.김종희 연출가는 "공연을 준비하며 1905년 당시 일본 상인들 사이에서 강치 가죽이 고가에 거래되고 파리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며, "분명 우리 영해에서 태어나 살아온 존재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깊은 자괴감과 질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공연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단순하고 구호적인 메시지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애써 잊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잠들어 있던 주권 수호 의지를 깨우고, 잊혀진 강치의 울음을 마음속에 되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공연에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