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유가 100달러 코앞인데”…후티, 사우디 또 공격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주요 석유 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대규모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측도 일부 시설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야흐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우디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사리 대변인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의 핵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 반군이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아람코의 아브하와 지잔 정유시설, 나즈란과 카미스무샤이트 공군기지 등 주요 경제·군사 시설이다.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사리 대변인은 최근 3일 동안 사우디가 예멘을 120회 이상 공격했다며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후티 반군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지난 72시간 동안 예멘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121차례 공습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성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후티 측 주장이다.실제 예멘 보건인구부에 따르면 알자우프주 알하즘의 중앙교도소가 사우디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감자 6명과 면회를 온 어린이 1명 등 7명이 숨졌고, 여성 방문객을 포함한 7명이 다쳤다고 예멘 측은 밝혔다.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공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확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확전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또 사우디의 공격이 중단되고 예멘에 대한 봉쇄가 풀릴 때까지 ‘포위에는 포위’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사우디 측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일부 시설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문 대응팀이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사우디 연합군 합동사령부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7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인과 경제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협의 근원에 대응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공격은 최근 수년간 후티 반군이 사우디 본토를 대상으로 벌인 공격 가운데서도 상당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공격이 사우디 남부 주요 4개 도시의 시설을 겨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예멘 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동에 또 다른 전선이 생길 위험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2022년 휴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대체 석유 수출로로 꼽히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후티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 항구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홍해를 오가는 선박과 사우디를 향한 공격을 재개했다. 사우디 역시 예멘 내 후티 반군 세력을 겨냥한 공습에 나서면서 양측의 교전이 확대됐다.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국제유가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가 석유 시설 피해를 발표한 이후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크게 올랐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8.7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의 WTI 가격은 배럴당 94.12달러를 나타냈다.사우디의 핵심 석유 시설이 추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워진 가운데, 중동 지역의 충돌 확대가 석유 공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