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오커스 3국, '해저 전장' 지킬 무인 드론 공동 개발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이 안보 협의체 오커스를 통해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무인 해저 차량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내년부터 무인 해저 장비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국제 금융 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해저 인프라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 세력의 새로운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개발되는 해저 드론은 첨단 센서와 무기 체계를 결합해 정찰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출 예정이다. 오커스는 이 장비들이 대잠수함전과 기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해저 깊숙이 매설된 통신망과 에너지관을 겨냥한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해저를 명백한 전장으로 규정하며,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 사보타주 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의 은밀한 해저 정찰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북대서양 해저 케이블 인근에서 러시아 잠수함 3척의 정찰 활동을 추적했다고 밝혔으며, 푸틴 대통령을 향해 인프라 훼손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 등지에서 가스관과 인터넷 케이블이 원인 불명으로 손상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해저 인프라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아래에는 수많은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최근 이란은 이 통로의 취약성을 부각하며 통행료 부과나 감독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의 해저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손상될 경우 전 세계 금융 거래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최근 급격히 확산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열풍은 해저 케이블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AI 허브가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를 안정적인 해저 광케이블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는 기술력은 이제 국가의 디지털 주권은 물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결국 오커스 3국의 무인 해저 차량 공동 개발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집단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협력이 해양 영역에서의 우위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570여 개의 해저 케이블이 현대 문명의 혈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수중 무인 체계의 도입은 해양 안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