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애는 또 낳으면 돼" 물에 빠진 아들 버린 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조차 무너뜨린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과거사가 공개되며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최근 방영된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들의 절박한 사연이 다뤄졌다. 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숨 막히는 짐처럼 느껴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그 깊은 상처의 이면에는 어린 시절 생사의 갈림길에서 겪었던 비정한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사연 속 아들은 학창 시절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가정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했다.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기댈 수 없었던 이유로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어머니가 구호 조치 없이 홀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던 기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은 것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해명이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구하려다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 살길을 택했다고 덤덤하게 밝혔다. 다행히 아들이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후 아들에게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농담처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식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비정한 모성이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다.심리 전문가들은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서적 외상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솔직함을 빙자한 어머니의 발언들은 아들에게 자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아들은 가장 신뢰해야 할 보호자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경험을 한 뒤,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선 심각한 심리적 학대의 결과물로 진단되었다.아들의 심리 검사 결과 역시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결정하는 자율성 점수는 바닥을 쳤고, 오랜 시간 지속된 정서적 소진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반사회성 지수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었다.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독이 되고 있었으며, 혼자서 모든 고통을 삭여온 아들의 내면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였다.상담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렸다.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최소 3년간 어머니와 모든 연락을 끊고 완전한 물리적·정서적 분리를 실천하라고 조언했다. 아들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다름없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