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홍준표의 경고 무시했던 한덕수, 예견된 비극의 전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총리가 오랜 관료 생활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을 두고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기차는 떠났으니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신중하고 사려 깊던 인물로 기억되던 한 전 총리가 어째서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했다.홍 전 시장은 과거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보냈던 공개적인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한 전 총리가 50년 관료 생활을 비참하게 끝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결국 대선판에 뛰어든 것을 두고, 홍 전 시장은 그 선택이 결국 파멸의 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홍 전 시장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된 비극이었으며, 신중함을 잃은 노련한 관료의 판단 착오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특히 홍 전 시장은 한 전 총리 개인의 책임보다는 그를 정치적 야망의 길로 부추긴 배후 세력에 대한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 전 총리를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헌납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배후로 윤석열·김건희 부부, 당시의 참모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든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한 자들의 소행임이 분명하다며, 이들이야말로 한 전 총리를 이용한 더 나쁜 세력이라고 규정했다.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을 '부화뇌동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그의 과오를 지적했다.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는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받은 한 전 총리가 과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 반문하며, 맹목적으로 권력의 흐름에 편승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