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AI 열풍의 역설, 아이폰 가격 상승의 주범

 글로벌 IT 거물 애플이 반도체 부품값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차기 제품군의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팀 쿡 최고경영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모리와 스토리지 비용 상승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고백하며 소비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고수해 온 가격 동결 정책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가격 인상 압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에서 찾아볼 수 있다. AI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반 소비자 기기용 메모리 공급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 과정에서 부품 단가가 유례없는 속도로 치솟았다. 애플 역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기당 탑재되는 D램 용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원가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당장 올가을 베일을 벗을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분석 기관은 애플이 기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모델별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맥 미니 등 일부 PC 제품군에서 시작 가격을 올리며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애플이 주력 모델인 아이폰에서도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팀 쿡 CEO는 현재의 반도체 수급난을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대홍수에 비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사들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는 있지만, 추가 물량 대부분이 기업용 AI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용 부품 부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플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제조 원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애플의 이러한 행보는 이미 제품 가격을 올린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애플마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자체 생산 시설 구축보다는 기존 공급망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애플의 전략상, 반도체 제조사들과의 가격 협상 결과가 향후 제품 가격의 최종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성능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양 상향과 부품 수급난이 맞물리면서 스마트폰 200만 원 시대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애플은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부품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한 아이폰을 비롯한 맥북, 아이패드 등 전 제품군의 가격표가 다시 쓰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