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스벅 논란 속 재소환된 '광주 비디오' 실제 주인공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파문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점화한 가운데,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주인공이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가 아닌 한국인 유영길 기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그동안 대중에게는 영화를 통해 '푸른 눈의 목격자'가 최초의 기록자로 각인되어 왔으나, 최근 발굴된 사료와 영상은 1980년 5월 19일 오전 이미 현장을 누볐던 미국 CBS 서울지국 소속 유영길 영상 기자의 행적을 뚜렷하게 증명한다.유 기자의 기록은 계엄군이 조직적으로 부인해 온 초기 강경 진압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다. 5월 18일 저녁 광주에 잠입한 그는 이튿날 오전 10시경부터 금남로와 광주상공회의소 옥상을 오가며 공수부대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동구청 상황일지에는 유 기자를 포함한 CBS 취재진의 움직임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힌츠페터 기자가 광주에 도착하기 하루 전 이미 한국인 기자가 사선을 넘나들며 진실을 포착했음을 보여준다.그가 남긴 6분 30초 분량의 원본 영상에는 도로 위에서 대검을 장착한 채 시민들을 추격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이는 훗날 청문회에서 "착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군 지휘관들의 거짓 증언을 무너뜨리는 사료적 근거가 되었다. 유 기자는 최첨단 컬러 ENG 카메라를 활용해 현장의 전자 신호를 즉각 기록했고, 이 영상은 도쿄를 거쳐 미국 본사로 급송되어 현지 시각 5월 19일 저녁 뉴스에 전 세계 최초로 보도되는 기록을 세웠다.독일인 힌츠페터 기자의 영상이 주로 진압 이후의 참상과 시민들의 결속에 집중했다면, 유영길의 영상은 사건의 발단이 된 초동 진압 과정을 정밀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힌츠페터가 16mm 필름 현상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느라 보도가 며칠 늦어진 반면, 유 기자의 영상은 사건 발생 직후 타전되어 국제 사회에 즉각적인 충격을 던졌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광주 비디오'의 핵심 장면들 역시 상당 부분 유 기자의 렌즈를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유영길 기자는 생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순간을 현장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비극에 대해 그는 훗날 영화 촬영 감독으로서 당시의 참상을 스크린에 재현하며 회한을 달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사후 41년이 지난 2021년,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복원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선포한 현시점에서 유영길이라는 이름의 복원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인 기자가 누구보다 먼저 동포의 비극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외부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부의 용기 있는 기록 투쟁 위에 세워졌음을 상기시킨다. 힌츠페터와 함께 기억되어야 할 그의 카메라는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는 역사의 정의를 증명하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