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우리는 “와!”, 새들은 ‘비상’…불꽃축제의 두 얼굴

도심의 밤을 수놓는 대형 불꽃축제가 대기질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환경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에 더해,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생태계 교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약 100만 명이 찾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대표적인 가을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에서는 불꽃놀이 전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갑작스러운 빛과 폭음에 놀란 새들이 비정상적인 집단 비행을 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불꽃축제 당시 대기질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와 한양의대·아주의대 예방의학과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2023년 서울과 부산의 불꽃축제 기간 행사장 인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9∼12㎍/㎥로 ‘좋음’ 수준이었다. 이후 농도가 계속 올라 공연이 끝난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께에는 320㎍/㎥에 도달했다. 행사 전과 비교하면 최대 약 36배 높은 수치다.미세먼지 농도도 행사 전 25㎍/㎥ 이하에서 행사 후 371㎍/㎥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매우 나쁨’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불꽃이 꺼진 뒤에도 관람객이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 종료 이후까지 대기질 관리와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이는 행사 인근의 관측 결과로, 서울 전역의 대기질이 같은 수준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해외에서는 불꽃놀이가 조류 집단 폐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다룬 연구도 발표됐다. 루스코 페트로프 불가리아 트라키아대 수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2025년 1월 1일 스레드나 고라 산맥 인근 소도시의 등산로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 1,007마리와 일부 생존 개체를 조사했다.검사에서는 장기 파열과 날개 골절 등 강한 충돌을 시사하는 손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새해맞이 불꽃놀이에 놀란 새들이 급하게 날아오르는 과정에서 나무나 지면, 다른 개체와 부딪혔을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봤다.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해물질과 A형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검사도 진행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낮에 활동하는 새들이 밤중에 강한 빛과 소음에 노출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더라도 불필요한 비행이 늘어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새해맞이 불꽃놀이 직후 날아오르는 반응을 보인 조류 수가 평상시 야간보다 평균 약 1,000배 많았다. 국내에서는 불꽃놀이와 조류 집단 폐사의 연관성을 직접 규명한 연구나 공식 보고가 드물어, 해외 사례를 한강 일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 조사를 통해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축제를 둘러싼 환경 우려에 서울시는 해당 행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질 모니터링과 시민 안내를 이어가고, 주최 측과 협의해 환경 영향을 줄이는 행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 방향은 야생동물 서식지 주변의 불꽃놀이 제한과 드론 쇼 등 대체 공연 활용이다. 대규모 축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더라도 개최 장소와 연출 방식, 오염 정보 제공 체계를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관람객 규모와 흥행 성과뿐 아니라 시민의 오염 노출과 주변 생태계에 남기는 영향까지 행사 운영의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