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노인들 37도 폭염에도 경로당 안 가, 왜?

 연일 37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노인 무더위 쉼터는 정작 주인 없는 빈방으로 남겨져 있다.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층 상당수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경로당을 마다하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공원 그늘이나 저렴한 식당가를 전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은 시원한 실내 공간이 주는 안락함보다 그 안에서 겪어야 하는 심리적 불편함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서울 종로구의 상징인 탑골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더위를 피하려는 노인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지자체에서 경로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은 경로당 특유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특성상 기존 이용자들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신규 방문객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텃세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낯선 이의 등장을 경계하는 시선 속에서 굳이 눈치를 보며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심정이다.경로당 내부의 엄격한 서열 문화 역시 노인들을 밖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나이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형과 동생을 따지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차라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부채질하며 앉아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안하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도 익명의 자유가 보장된 공원 벤치를 선택하고 있다.실내 쉼터를 찾는 이들도 경로당 대신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단돈 몇 천 원으로 시원한 음료 한 잔을 주문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한두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의 대형 매장들은 이미 노인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피서지로 입소문이 난 상태다. 집안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정서적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간 영역으로 밀려나는 셈이다.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 주거 환경이 취약한 쪽방촌 노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의 산복마을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는 좁고 더운 방안을 피해 골목길 담벼락 밑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는 있지만,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거리감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더위 쉼터 정책이 하드웨어적인 냉방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기존 이용자들의 텃세를 방지하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세심한 운영 묘미가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단순히 문을 열어두는 것을 넘어, 소외된 노인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