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대변 지리고 우승한 선수…하이록스 결국 규정 바꿨다

경기 도중 대변을 지린 상태에서도 레이스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 우승한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글로벌 피트니스 레이스 하이록스(HYROX)를 강타했다. 경기장 위생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대회 운영 과정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하이록스는 사흘 동안 네 차례 공식 입장을 내놓고 결국 관련 규정까지 수정했다. 중국 매체 블루웨일뉴스는 15일(한국시간) 하이록스가 중국 진출 이후 가장 심각한 여론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하이록스는 1㎞ 달리기를 총 8차례 진행하고, 각 달리기 사이에 스키 동작을 본뜬 스키에르그와 썰매 밀기·당기기, 로잉 등 8가지 기능성 운동을 수행하는 피트니스 레이스다. 선수들은 정해진 코스를 완주한 기록을 놓고 경쟁한다.논란은 지난 12일 하이록스 베이징 여자 프로 부문에서 발생했다. 호주 출신 조안나 위트르지크는 경기 중 갑작스러운 설사 증상을 겪으며 대변을 지렸다. 하지만 그는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오물이 다리에 묻은 상태로 레이스를 계속했다.위트르지크는 약 1시간1분의 기록으로 해당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우승 이후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매체에 따르면 위트르지크가 경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물이 트랙과 썰매 매트, 로잉머신 등 경기장 일부를 오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는 1000명이 넘는 다른 참가자들이 경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중위생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경기 이후 위트르지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자신의 우승과 관련해 “이기면 이긴 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태가 커지면서 하이록스는 대응에 나섰다. 대회 측은 사흘 동안 무려 네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참가자들은 앞으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취소하고 환불받은 내역까지 SNS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이록스 공동창립자 모리츠 퓌르스테도 직접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대회 측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기존 대회 규정에 생물학적 오염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응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현장에서도 위트르지크의 경기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퓌르스테는 하이록스가 경기 도중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선수의 경기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경기장 내 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던 것이 논란을 키운 셈이다.결국 하이록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 운영 절차와 규정집을 수정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서는 혈액이나 구토물, 소변, 대변 등이 선수 본인이나 다른 선수에게 건강상 위험 또는 오염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레이스 디렉터가 의학적 사유로 해당 선수를 경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규정 변경으로 경기 중 생물학적 오염이 발생했을 때 대회 운영진이 선수의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 선수의 경기 지속 여부를 넘어 다른 참가자들의 건강과 경기장 위생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결과적으로 베이징 대회에서 발생한 한 선수의 돌발적인 경기 상황은 우승 기록보다 대회 운영과 위생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크게 번졌다. 하이록스는 사과와 잇따른 공식 입장에 이어 관련 규정까지 수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