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국힘 윤리위 7인 복원, 징계 심사 속도 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거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무릅쓰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윤리위는 기존 5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복원되었으며, 이는 최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표출되고 반대 표결까지 이뤄지는 등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이번 윤리위원 추가 임명은 표결이라는 강수를 통해 관철되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족과 윤리위 운영의 편향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청년층과 외부 영입 인사 출신 최고위원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지도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찬성 다수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윤리위를 통해 내부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논란의 중심에 선 윤리위는 그동안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해 파행 운영되어 왔다. 정원이 최대 9명임에도 불구하고 5명만 남은 상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 징계 대상이 된 의원들로부터 '소수 인원에 의한 표적 징계'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은 단 3명의 위원이 참석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와 윤리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윤리위 내부의 균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징계 기준 설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자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해임 요청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 위원들의 입단속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윤리위 내부의 불신과 반목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심사가 향후 당권 향방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당내 영향력이 큰 중진들이거나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윤리위의 최종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내 세력 재편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리위가 절차적 하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리한 징계를 확정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의 법적 대응은 물론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정상화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반대 세력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징계 심사 대상이 된 의원들은 윤리위의 구성과 의결 방식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내부의 감정 싸움이 법적 공방과 절차적 정당성 싸움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내부 징계 정국에 함몰되어 정국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