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이재명 지지율 36.7%…3회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수사지휘 기능 폐지와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13일 공표된 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제20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으며 3회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3%로 2.1%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3회 연속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무선 RDD 100% 방식의 전화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접촉률은 36.2%, 응답률은 3.6%였다.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0.8%였다. 30대는 긍정 26.3%, 부정 70.6%로 나타났다. 40대는 42.3% 대 54.7%, 50대는 43.7% 대 54.4%였으며 60대는 37.3% 대 58.2%, 70세 이상은 33.4% 대 59.5%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32.6%, 부정평가가 62.6%였다. 경기·인천은 37.8% 대 58.2%, 대전·세종·충청은 31.8% 대 64.6%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긍정 50.0%, 부정 46.9%로 긍정평가가 과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3.6%, 부정 63.7%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95.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84.2%, 부정 14.5%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21.7%, 부정 76.7%로 부정평가가 크게 앞섰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0.3%로 35.2%를 기록한 민주당을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9.5%로 국민의힘 31.7%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29.0%에 그친 반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61.2%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9.2%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9%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았다.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4.0%였고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권한 축소’가 2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23.2%로 뒤를 이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은 14.9%, 장관 임명 등 인사는 9.2%,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는 7.5%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정책은 5.2%, 과도한 복지 지원은 4.1%였다.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52.2%로 찬성 36.5%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1.5%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6%가 찬성해 정당별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