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선출

 조국혁신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준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하며 제2기 원내 지도부의 닻을 올렸다. 이번 선출은 당 소속 의원 1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조국 전 대표의 공백을 메우고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검찰 독재 종식과 민생 회복이라는 당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으면서도 현재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냉철한 자성론을 제기했다. 그는 혁신당이 사법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개혁과 단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지지층을 향해 더 강력한 투쟁과 쇄신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자기반성적 선언으로 해석된다.향후 대여 투쟁과 입법 전략에 있어서는 민주·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개혁 세력 간의 단일대오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반대 세력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 청산과 같은 굵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력 간의 물리적 결합보다 가치 중심의 결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독립 노선을 견지하며 독자 생존의 길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합당 논의에는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대당 협의가 실종된 일방적인 합당 요구를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당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당의 규모는 작지만, 정책적 지향점과 진정성만큼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혁신당이 '함부로 취급당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의원단의 역량을 결집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내 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도 당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작은 배일수록 방향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비유를 들어, 12척의 쇄빙선이 거친 파고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원내 운영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곧바로 실무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원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