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화면 속 일상, 유족에겐 상처…부산 오피스텔 사건 다시 수면 위로

부산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KBS에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라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망한 20대 여성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딸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위협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사건 이후 가족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작성자는 청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가해자의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을 통해 그 모습을 접하는 일이 유족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족은 KBS가 해당 배우와 가해자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영방송사로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 활동하며 대중 앞에 서고 있다”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이 자리를 뜬 뒤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서는 B씨가 이별을 통보받은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리고 협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정황이 확인됐다.B씨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3년 2개월로 줄었다.청원 글은 게시 직후 빠르게 확산되며 4일 오전 기준 86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유족은 지난해에도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의 가족 중 배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이번 청원으로 사건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유족이 언급한 배우의 신원과 관련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KBS가 청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