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북구갑, 하정우·한동훈 격전지로 부상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부산 민심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요충지인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보수 진영 내 균열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기존 정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을 동시에 드러내며 투표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보수 성향이 짙은 고령층 사이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한 후보를 향한 배신감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긴 행보를 두고 '정치적 기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기존 국민의힘 방식으로는 야당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자성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 정통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누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경제 실익을 중시하는 3040 세대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정당 깃발보다 '지역 발전'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기류가 뚜렷하다. 북구 일대의 정체된 상권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도는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분위기다. 이들은 후보자 토론회와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며 실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부산시장 선거 역시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찾아 박형준 후보에 힘을 실어주며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전재수 후보의 추격세도 매섭다. 중도층 사이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여론과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며 선거판의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사전투표를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의 시각차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일부 고령층은 여전히 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본투표 참여를 고집하고 있으나, 보수 진영 후보들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 행태의 차이가 실제 결과에서 보수 표심의 결집력을 약화시킬지, 아니면 위기감에 따른 총결집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부산의 복잡한 민심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3%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7%로 맹추격 중이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4%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5%,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6%를 기록하며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부산의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