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20대 여성 15%만 "결혼 감소 심각하다"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인구 소멸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혼인 감소 현상을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이는 비중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 이후 매년 실시된 이 조사에서 심각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극심했던 인구 위기 담론이 정점을 지나 사회적 적응 단계 혹은 낙관론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통계 지표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사된 혼인은 약 24만 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8% 이상 눈에 띄게 증가했다. 10년 넘게 하락 곡선을 그리던 혼인 지표가 2023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한 뒤 3년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동반 상승하며, 고사 직전이었던 결혼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통계적 반등을 온전한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뚜렷하다. 현재의 혼인 규모는 30년 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 건씩 급감하던 추세가 멈추고 소폭 회복된 상태일 뿐, 과거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일시적 분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인식 변화에 따른 정착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주목할 점은 결혼을 바라보는 세대와 성별 간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과 고령층은 여전히 혼인 감소를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과 청년층의 위기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10명 중 1~2명만이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결혼을 국가적 과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는 가치관의 전환이 청년 세대에 완전히 뿌리내렸음을 보여준다.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다. 결혼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으며,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들은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환경 조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사 분담의 불균형과 경력 단절에 대한 공포가 결혼의 문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미혼 남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경제적 여건이 완벽히 갖춰지더라도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질적 보상이 결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청년들의 가치관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혼인율의 지속적인 반등은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