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데뷔골 아이아스 합격점, 제주의 창은 날카로웠다

 제주SK의 수장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한국 축구의 특수한 환경인 병역 문제에 대해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둔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 선수들의 군 입대가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법과 규칙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외인 감독으로서 한국 축구의 구조적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로 풀이되어 축구계의 이목을 끌었다.이날 경기는 제주의 입장에서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판이었다. 제주는 전반 초반 김신진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으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상대 수비수에게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수비를 노출했다. 다행히 전반 종료 직전 토비아스의 동점골과 후반 교체 투입된 아이아스의 역전골이 터지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원더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는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수비 집중력 결여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무려 6실점을 내준 점을 지적하며, 훈련 과정에서 세트피스 방어에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실수가 반복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상대가 잘했다기보다 팀 내부의 실책으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다며,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비 라인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공격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시즌 초반 제주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도 결정력 부족으로 고전했으나, 최근 들어 김신진과 아이아스 등 전방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해주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세르지우 감독은 마무리 세션 훈련의 성과가 실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후반기 들어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다득점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점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인천전을 끝으로 잠시 팀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 선수들에 대한 애틋한 작별 인사도 잊지 않았다. 세르지우 감독은 입대를 앞둔 세 명의 선수들이 가진 기량과 인성을 높게 평가하며, 그들이 김천 상무에서 보낼 시간이 선수 커리어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되길 기원했다. 동시에 유럽 구단들이 한국 선수를 영입할 때 군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이를 한국 축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리스펙해야 한다는 성숙한 답변을 내놓았다.제주는 이번 무승부로 리그 7위로 올라서며 중위권 싸움의 불씨를 살려 나갔다. 수비 불안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살아난 공격력과 외인 감독의 확고한 철학 아래 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주축 선수들의 입대로 인한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제주의 성적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르지우 감독은 선수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다음 경기를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