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왜 일반인이라 했나”…한동훈이 배후 찾는 이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국무총리실 간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이 해당 간부의 질문을 우연히 이뤄진 질의라고 해명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성숙 총리실이 자신을 향해 사과하기보다 비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간부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한 의원은 해당 간부가 자신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두 차례나 ‘일반인’이라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 한다”며 단순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 같은 행동이 총리실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찰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기자회견에서 특정 질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기자회견 장소와 관련한 총리실의 설명에도 반발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지나가다 질문할 수 있다는 총리실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 묻지 않았다면 계속 기자인 것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을 들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로텐더홀 출입과 관련한 총리실의 설명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로텐더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한 데 대해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에 들어올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앞서 총리실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 소속 A 과장의 행동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A 과장은 당시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로 국회에 출장 중이었으며,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A 과장은 질의응답을 듣던 중 한 의원에게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인지”라고 질문했다. 이후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총리실은 A 과장이 기자회견에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장소인 로텐더홀을 동료와 함께 지나가던 중 기자회견을 우연히 보게 됐고, 질의응답을 듣다가 궁금한 점을 즉흥적으로 질문했다는 것이다.또 참석이 제한된 기자회견장에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잠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 과장이 단체대화방을 열어 질문한 것도 자신이 올린 한 의원의 SNS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총리실은 한 의원 측이 제기한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행위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해당 간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총리실은 우연히 기자회견을 접한 과정에서 이뤄진 질문이며,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분을 숨긴 질문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