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태풍 '돌핀' 변수…살인 폭염 열돔 깨뜨릴까

 한반도를 집어삼킨 역대급 가마솥더위가 다음 주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상하층에서 이중으로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를 덮은 고기압 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하기는커녕 가열된 공기가 팽창하면서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광선이 쏟아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초순까지 이어질 이번 폭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위험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백두대간 동쪽 지역의 기온이 높지만, 8월 4일을 기점으로 지상의 풍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의 수은주가 급격히 치솟을 예정이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8월 초반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사이를 유지하며 극심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9도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와 같은 분지 지형은 한 번 유입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특성 탓에 다음 주에도 39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고됐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릉이나 부산 등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남부지방은 폭염과 더불어 심각한 가뭄 문제까지 직면한 상태다. 지난 두 달간 부산과 경남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1973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 기간에도 영남권에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부지방은 그나마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나, 남부지방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현재 기압계의 유일한 변수는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다. 돌핀은 현재 매우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4미터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8월 4일까지는 서북서진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풍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현재의 견고한 열돔 체제가 흔들릴지, 아니면 오히려 열기를 더 불어넣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최소 다음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농가와 산업 현장에서도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풍 돌핀의 북상에 따른 기압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시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