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수능 1개 오답! 이부진 아들, 이제 '경영 수업' 받으러 서울대로 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 모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단 1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임 군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벌가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택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국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임 군의 놀라운 수능 성적은 4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난리’다. 아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난리’다"라며 "휘문고 3학년인 이 사장의 아들 임 모군이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나? 휘문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 사장의 교육 전략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요즘 쫌 산다하면,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재벌은 안 되더라도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면서 "그런데 돈이 없나, 인맥이 없나, 세상에 부럼 없을 삼성가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재벌가 자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임 군의 교육 과정은 이부진 사장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2018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긴 바 있다. 이는 임 군에게 국내 최고의 교육 환경인 강남 8학군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임 모군은 대치동 학군 내 명문 사학인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중·고교 시절 내내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뛰어난 학업 성취도는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이번 수능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대치동 교육의 성공 사례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임 군의 수능 성적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육 관련 포럼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누리꾼들은 "최고의 재력으로도 결국 한국의 교육열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압도적인 성적은 환경을 넘어선 개인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라며 놀라움을 표하였다.박 위원장은 임 군의 사례를 통해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거라네? 다들 보내고 싶어 하는 의대는 아니고"라며 "의대 가서 삼성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어도 좋겠지만, 또 상속 운운하며 난리칠 것같으니까 의대는 안 보내는 건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이참에 대한민국 교육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잡아보자"고 덧붙여, 이 사례가 한국 교육 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한편, 이 사장은 최근 다시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가(家)가 모여 사는 이태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은 이제 국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경영대에 진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