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5·18은 소요" 국회 포럼 파문, 여당 내분 격화

 정치권 내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성 보수 단체와 손을 잡고 역사 논란을 부추기는 행사를 강행하면서 당정 관계는 물론 야권과의 협치 구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돌출 행동을 넘어 공당이 지향해야 할 역사적 가치관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보 정당화에 나섰다. 그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성역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역사적 사실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실제로 국회 안팎에서 열린 해당 포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거나 분열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전략까지 언급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포럼 현장에서 나온 발언의 수위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여당 지도부는 즉각 선 긋기에 나서며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내수석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지도부는 이번 행사가 당의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특히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행사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당원 징계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엄중히 다루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야권은 이번 사태를 여권의 진정성 없는 역사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앞장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이 현행법상 역사 왜곡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강경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개별 의원의 전략과 중도 확장을 꾀하는 지도부의 노선이 정면충돌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해당 의원의 사과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가 과거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