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승부조작도 용서하자" 전북협회장 발언 파문

 한국 축구의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 중인 K-축구 혁신위원회가 지역 축구계 수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지성 혁신위원장과 이영표 위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 회장은 이들이 국가대표로서의 경력은 화려할지 몰라도 사회 경험이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며, 혁신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하라며 개혁 세력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서 회장의 불만은 현재 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선거 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다. 박지성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협력해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의 폐쇄적인 간선제를 넘어선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아시안게임 준비나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개혁을 위해 선거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정몽규 전 회장 체제에 대한 서 회장의 옹호 발언이다. 그는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을 '13년 천하'가 아닌 '13년의 희생'이라고 평가하며,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두둔했다. 그동안 축구 팬들이 지적해 온 협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행정 난맥상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셈이다. 이러한 발언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축구계 내부의 정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서 회장은 과거 한국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승부조작 등 비리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잘못에 대해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비리 인사들의 복권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혁신위원회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축구인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자는 주장은 축구 팬들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거센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혁신위원회의 논란 속에서도 일단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 안내를 배포한 상태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도 개편안이 이달 내로 완료될 경우, 선거 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박지성 위원장은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역시 규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 회장은 개혁 의지가 없는 인물이 후보로 나설 경우 본인이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다.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어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제자리에 머무느냐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레전드들의 진심을 '사회 경험 부족'으로 치부하는 기성 축구계와 변화를 갈망하는 팬들의 지지를 받는 혁신위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들의 치열한 기 싸움은 한국 축구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