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28억 손해배상 청구된 김수현, 법적 전쟁 본격화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광고주들의 소송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D 업체로부터 약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일 YTN star의 취재에 따르면, D 업체는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D 업체는 김수현과 모델 계약을 맺었던 광고주로, 김수현의 최근 사생활 의혹과 논란이 커짐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히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광고업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미 광고주들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김수현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김수현이 피소된 사실이 처음으로 보도되었고, 그 후 두 개의 다른 광고주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광고주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김수현을 둘러싼 소송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러 업체에 의해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논란의 배경은 김수현과 배우 고(故) 김새론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김수현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큰 충격을 줬다. 김수현은 이와 관련해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특히 유가족이 공개한 자료들이 짜깁기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수현 측은 의혹을 제기한 유가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적으로 김세의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법원은 김수현에 대한 김세의의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김수현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그 여파가 광고계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들이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자, 여러 업체들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수현은 현재 여러 법적 분쟁과 더불어 광고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김수현의 이미지와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