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무소속 한동훈 '승부수' 통할까, 부산 북구갑 3파전 격돌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등장으로 시계 제로의 혼전 양상에 빠져들었다. 여권 핵심 인사였던 한 후보가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부산에서 독자 행보를 강행하자, 기존 여야 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구 의원 선출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의 생존 여부와 각 정당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국민의힘은 집안싸움이 외부로 노출되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을 떠난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그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박민식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한 후보의 개소식 참석 여부를 두고 징계 논의까지 거론되는 등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보수 진영의 원로인 서병수 전 의원이 한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결정은 여권 내부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한 후보의 손을 잡으며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민식 후보의 세몰이를 위해 부산 현역 의원들을 총동원하며 한 후보와의 선 긋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3자 구도 형성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자당의 하정우 후보가 한 후보의 화제성에 묻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하 후보가 정당 지지율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의 초점이 박 후보와 한 후보 간의 '보수 적통 경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변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세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정우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보수 표심이 양분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과 함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당 지지층이 전략적 결집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선거가 한 자릿수 날짜로 다가오면서 각 캠프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정통 보수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인물론을 부각하며 중도층 흡수에 나섰다. 무소속 한 후보는 기존 정당 정치의 한계를 비판하며 부산 북구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