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박지현 "내로남불" 직격…민주, 선호투표제 확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당 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결선 투표의 구체적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명시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한 전대 룰 확정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게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들에게 배분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제도가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지향해온 가치임을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측을 향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당내 계파 간의 시각차는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친명계는 선호투표가 별도의 재투표 없이도 결선 투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친청계는 당헌상 결선 투표는 반드시 별도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규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지도부는 당규 개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의원들은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신을 굽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한 인적 이탈이 발생하며 당내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친청계 핵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 의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박규환 최고위원 등 다른 친청계 위원들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강조하며 구두로 동의했으나, 지도부 내의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전당대회 준비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다.선호투표제 도입과 달리 '청년 최고위원' 제도 신설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배정하자는 이 제안은 친명계가 강력히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친청계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좌초됐다.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은 청년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부결에 가담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청년 최고위원제를 포기하는 식의 계파 간 전략적 타협이 이뤄졌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에서 넘어온 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당무위 문턱을 넘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 방식의 당 대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준위는 당무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회의를 재개해 세부적인 전대 룰 확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진통 끝에 새로운 선거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