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하정우, 낙선 뒤 구포시장서 '민심 수첩'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선거 이후의 일상을 공개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재개했다. 하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낙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구포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근황을 알렸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따뜻한 격려 속에서 선거 결과에 담기지 못한 민심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고 있다는 소회를 밝히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하 전 수석은 한동훈 의원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불과 1,392표 차이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최종 득표율은 한 의원이 42.96%, 하 전 수석이 41.26%를 기록하며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포인트에 불과했다. 비록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거물급 인사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향후 부산 지역 내 정치적 자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 전 수석은 낙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북구가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로 ‘인공지능 교육 1번지’와 ‘서부산 AI 테마 밸리’ 조성을 꼽으며, 비록 원내 진입은 좌절되었으나 고향 북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용 구호를 넘어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지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하 전 수석은 자신의 과거 실패 경험을 담담히 고백하며 지지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는 학창 시절 입시 실패와 대학원 졸업 지연 등 남모를 좌절의 순간들을 언급하며, 대중이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음을 털어놓았다. 수많은 실패를 도약의 자양분으로 삼아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의 고백은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한 지지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었다.정치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 전 수석은 본업인 AI 전문가로서의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주최하는 특강에 강사로 나서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지방 정부와 산업이 AI를 통해 어떻게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AI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역설할 계획이다.하 전 수석의 이러한 행보는 낙선 이후의 공백기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여준 끈기 있는 지역 밀착 행보와 AI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결합될 경우, 차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북구의 아들’ 하정우의 다음 행보에 지역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