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올림픽공원 매일 출근, 장동혁 향한 당내 냉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매일 저녁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방문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사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 소통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장외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당내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장외로 도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과거 친윤계로 분류되던 인사들 역시 의원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장 대표가 외부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고립된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반면 장 대표 측은 올림픽공원 방문이 단순한 장외 투쟁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세대 간 공정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불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의 당 지지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자 장 대표는 이를 자신의 현장 행보가 거둔 성과로 판단하며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장 대표의 또 다른 목적은 당 밖으로 유출된 강성 보수 지지층을 다시 끌어오는 데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선점하며 세력을 넓혀온 자유와혁신당 등 원외 세력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계산이다. 특검 도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극우 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실망한 보수층이 외부 유튜버나 강성 정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어적 전략도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올공 정치'의 실효성을 두고 당 내부의 수리적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잡으려다 오히려 합리적인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수 통합의 핵심인 중도층의 표심보다 소수의 강성 표에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세력과의 연대 대신 장외 여론에만 기댄다면 결국 당의 결속력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지난 21일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 대표의 장외 정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됐다. 특검의 실제 출범과 향후 수사 성과, 그리고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 도출 여부에 따라 장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마솥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림픽공원에 모인 군중이 요구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장 대표가 실제 제도권 내에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