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박완수·김경수 오차범위 접전…'샤이 보수'냐 '정권 심판'이냐

 경남 지역의 정치적 공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이곳에서 현직 도지사와 전직 도지사가 정면충돌하면서 지역 민심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양새다. 특히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벨트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선거 결과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창원 지역의 고령층 지지자들은 지역 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완수 후보에게 여전히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오랜 기간 창원 시장과 국회의원을 거치며 다져온 박 후보의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가 보수층 결집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이들은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검증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김해와 장유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젊은 층과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보수 독점 구조를 깨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김 후보가 보여준 도정 성과에 대한 향수와 맞물려 강력한 대항마를 형성하고 있다.후보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의 과거 사법 리스크와 민주주의 훼손 전력을 집중 공격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 측은 박 후보의 과거 시장 재임 시절 의혹들을 들춰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거리 곳곳에 걸린 비판 현수막들은 정책 대결보다는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는 선거판의 과열된 분위기를 고스란히 투영한다.중도층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기업 유치 전략 등 피부에 와닿는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의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며 투표 참여 여부 자체를 고민하기도 한다.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좁혀지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보수 성향을 숨기던 이들이 결집하는 현상과 현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진보층의 결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경남은 전국 지선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각 후보 캠프는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