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애플의 변심, 한국 반도체 3강 체제 흔들리나

 글로벌 IT 공룡 애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질적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등 자사 주력 제품군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메모리칩을 탑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견고하게 구축해 온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3강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시험 과정이지만,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애플이 위험 부담을 안고도 중국산 칩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단가 상승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존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CXMT와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애플은 기존 공급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하지만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CXMT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한 '1260H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거래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연방 규정상 자국 기업이 이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세부적인 제품 사양을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맞춤형 설계 대신 이미 생산된 범용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차기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물밑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치권의 반발 역시 애플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책 당국자들은 애플의 주문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뉴욕과 아이다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자국 반도체 재건을 노리는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앞에 애플의 실용주의 노선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기술적 격차와 생산 능력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CXMT의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선두 업체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첨단 장비 도입 제한으로 인해 미세 공정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올해 생산 설비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해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대규모 물량을 즉각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격 측면에서도 CXMT 제품이 반드시 저렴하지 않다는 점은 애플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대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XMT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등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7%까지 끌어올린 것은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다. 이미 HP와 에이서 등 주요 PC 제조사들이 CXMT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CXMT의 시장 진입이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애플의 선택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기존 3강의 손을 떠나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