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평창동에 '한국판 시테' 들어선다

 한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대규모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 미술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실을 보고 있다. (사)자문밖문화포럼과 (재)가나문화재단, 서울옥션은 오는 7월 1일 종로구 평창동에 들어설 '자문밖 국제아트레지던시'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온라인 경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미술의 거장들과 동시대 주목받는 작가들, 그리고 국내외 소장가들이 미래 세대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에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다.이번 건립 사업의 뿌리는 지난 2022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전달한 기부금에서 시작되었다. 자문밖문화포럼은 이 소중한 재원이 일회성 행사로 소모되는 대신, 한국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프랑스 파리의 세계적인 예술가 거주 공간인 '시테 데자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창작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레지던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사업의 핵심 모델은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과 모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이를 공공에 환원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이다. 현재 종로구 평창동 93-4번지 일대의 약 308평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공동 작업실, 공방, 교육 및 전시 공간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되어, 평창동 일대를 한국 미술의 새로운 국제 교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경매 출품작의 면면은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한눈에 보여줄 만큼 화려하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회귀'를 비롯해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묘법', 숯의 예술가 이배의 '붓질' 등 한국 미술 시장의 기둥과 같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된다. 여기에 하태임, 김선우, 문형태 등 동시대 미술 시장을 이끄는 인기 작가들의 신작과 우고 론디노네, 다카시 무라카미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까지 더해져 컬렉터들의 수집욕을 자극하고 있다.특히 이번 경매는 공익적 취지를 살려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경매 시작가를 무가(無價)부터 설정하거나 100만 원, 1,000만 원 등 다양한 가격대로 책정하여 전문 소장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미래 예술가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매에 앞서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SPACE97에서 진행 중인 프리뷰 전시에는 작품을 미리 감상하고 건립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순종 자문밖문화포럼 이사장은 이번 경매가 예술가와 대중이 함께 미래 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자문밖 국제아트레지던시는 완공 후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중심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경매는 한국 미술계의 성숙한 기부 문화와 민관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