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스위스 빙하 5.5% 감소…15년 뒤 사라질 수도

스위스의 빙하가 올해에만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린 데다 유럽을 덮친 폭염까지 겹치면서 빙하가 빠르게 녹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10~15년 안에 알프스 빙하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빙하 감시 네트워크(GLAMOS)와 스위스 과학아카데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스위스 빙하의 전체 부피가 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스위스 빙하 부피의 약 5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스위스 빙하가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2022년이다. 당시에도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적설량 감소가 빙하를 빠르게 녹이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붉은 먼지가 빙하 표면을 덮으면서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 것도 빙하 감소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됐다.올해 빙하가 잃은 절대적인 양은 2003년보다 적었다. 하지만 전체 빙하에서 차지하는 감소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았다. 지난 23년 동안 스위스에 남아 있는 빙하의 양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전체 빙하 부피의 3.5%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5.5%가 사라졌다.마티아스 후스 GLAMOS 대표는 올해를 빙하에 있어 ‘재앙적인 해’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기후 조건에서는 알프스 빙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앞으로 10년, 길게 잡아도 15년 안에 빙하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올해 7~9월 스위스 빙하에서 사라진 물의 양은 약 2조2000억ℓ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인구 약 910만 명인 스위스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빙하 감소가 단순히 자연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물과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스위스는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빙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수자원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스위스는 ‘유럽의 워터타워’로 불릴 만큼 유럽의 주요 수계에 중요한 물 공급원 역할을 한다.다뉴브강과 포강, 라인강, 론강 등 유럽 주요 강으로 흘러가는 물에도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와 눈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그 영향이 스위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의 수자원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빙하의 평균 두께 감소 폭도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빙하의 평균 두께가 약 2.5~4m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빙하에서는 말단부가 최대 10m까지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알프스에서 가장 큰 빙하로 꼽히는 알레치 빙하를 비롯해 알랄린 빙하, 클라리덴트 빙하, 론 빙하 등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융해가 관측됐다.이번 보고서는 유럽에서 빠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빙하와 적설량 감소가 잇따르고 있다.후스 대표는 현재 나타나는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스위스 빙하의 급격한 감소는 알프스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유럽의 물과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빙하가 줄어드는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가 유럽의 수자원과 기후환경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