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화차' 변영주 작심 발언 "故 이선균 앗아간 수사기관 분노"

 영화 '화차'를 연출했던 변영주 감독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 기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변 감독은 2012년 개봉작 '화차'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선균과의 각별했던 기억을 되짚으며 그가 한국 영화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역설했다.변 감독은 수많은 배우와 작업해 왔지만, 이선균처럼 온전히 감독의 편이 되어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배우는 극히 드물다고 평가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의 성공을 이끄는 훌륭한 배우들은 많지만, 현장에서 감독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며 힘이 되어주는 동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선균의 부재는 단순히 재능 있는 배우 한 명을 잃은 것을 넘어,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는 든든한 전우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이어 변 감독은 '화차'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일본의 유명 추리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와 얽힌 흥미로운 일화를 공개했다. 미야베 작가는 전 세계에서 제작된 자신의 수많은 영상화 작품들 가운데 변 감독의 '화차'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으며, 매년 두 번씩 챙겨볼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변 감독은 이러한 원작자의 극찬이 온전히 이선균이 빚어낸 훌륭한 연기 덕분이었다고 공을 돌렸다.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두 사람의 다음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미야베 작가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작인 '이유'의 판권을 변 감독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넘겼으나, 당시 제작 여건상 판권을 반환해야만 했다. 이후 원작자 측에서 이선균이 다시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판권을 재차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변 감독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시나리오를 건네려던 찰나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변 감독은 원작자의 출판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이선균의 묘소에 일본판 DVD를 헌정하고 인사를 올리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비록 이선균은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훌륭한 유산 덕분에 '이유'의 영화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며 고인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선균이 남긴 발자취가 여전히 한국 영화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이러한 애틋한 회고 끝에 변 감독은 고인을 둘러싼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당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었던 경찰과 검찰을 향해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억눌러왔던 분노와 씁쓸함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이선균을 향한 동료 영화인의 절절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발언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