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역차별 듣겠다"더니…성평등부, 남녀 10:10 불러놓고 토론 시작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마련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네 번째 막을 올렸다. '소통하는 청년들이 성평등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팝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남성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부처가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한 자리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어느덧 4회차를 맞은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사회 참여기 청년의 성별 인식격차'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젠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이번 토크콘서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 구성과 논의 주제의 구체성에 있다. 성평등 의제에 관심이 높은 20~30대 청년 20명이 참여하는데, 이들의 성비를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으로 정확히 맞춰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배했다. 이들은 각자가 경험한 일터에서의 성별 역할 및 기회의 차이, 가정 내에서 한쪽 성별에게 집중되는 돌봄과 생계 부담 문제, 그리고 일상과 대중문화 속에 만연한 성역할 강화 관행 및 성차별적 언어 문화 등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주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막연한 이념 논쟁을 넘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별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탐색하겠다는 취지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과 가정, 일상에서 마주하는 성별 인식의 차이는 단기적 불편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삶의 경로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고 진단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콘서트에서 나온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세대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성평등부는 이번 4차 콘서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오는 17일 열릴 마지막 5차 '소다팝' 행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이 과연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결실을 맺고,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젠더 갈등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