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컨디션·깨수깡은 통과…숙취 해소제 시장의 지각 변동 시작

 한때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던 '여명808'이 재도전 끝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효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실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일부 제품과 신규 출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 28개 품목 중 25개 제품이 숙취 해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반기 검토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던 4개 품목과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24개 품목이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석을 가려냈다.이번 결과는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검토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89개 숙취 해소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증 자료를 검토했고, 이 중 80개 제품(89.9%)만이 효과를 인정받았다. 당시 국내 숙취 해소 음료의 대명사 격인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행복', 그리고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인지도가 높은 9개 제품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아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등을 보강하여 이번 재검토에 임했고, 결국 '숙취 해소' 타이틀을 다시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하반기 재검토에서는 희비가 명확히 엇갈렸다. 보완 자료를 제출한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개 품목은 실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다. 반면, 보완 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한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등 5개 품목은 지난 9월부로 숙취 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철퇴를 맞았다. 또한 야심 차게 신규 자료를 제출했지만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 등 3개 품목 역시 내년부터는 숙취 해소 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HK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유한양행의 '내일N 스파클링' 등 신규 제품들은 이번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며 새롭게 숙취 해소 효과를 공인받았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느낌'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숙취 해소제 시장에 '과학'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실증 자료 심사 시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의학, 식품영양학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증 자료 검토와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