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중국 모잠비크 운명공동체 선언…대만 외교 고립 심화

 국제 무대에서 대만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라이칭더 총통의 외교적 행보가 전례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22일부터 아프리카 유일의 수교국인 스와질란드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경유지 국가들의 갑작스러운 항공편 운항 허가 취소로 무산된 것이다. 대만 당국은 세이셸과 모리셔스 등 인도양 국가들이 예고 없이 내린 이번 결정의 배후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총통의 수교국 방문이 제3국의 비협조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이 대만의 외교적 숨통을 조이기 위해 물리적 경로까지 차단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결속을 과시하며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같은 날 베이징을 찾은 다니엘 샤푸 모잠비크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격상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모잠비크가 중국의 통일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중국의 영토 완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중국이 우방국들을 동원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 사회에 더욱 공고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중국은 경제적 혜택을 앞세워 아프리카 내 대만의 영향력을 지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을 대상으로 한 제로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하며 일대일로 구상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수십 개의 문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 지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대만 고위층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술 더 떠 이제 세계에 중화민국 총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 총통의 신분을 부정하는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대만 내부에서는 총통의 순방 무산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국론 분열 양상을 보였다. 집권 민진당 측은 중국의 선의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야당인 국민당의 친중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위협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당은 모든 외교적 실패를 베이징의 탄압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당국의 무능을 질타했다.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쟁이 이어지면서 대만의 대응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학계와 전문가들은 대만이 직면한 외교적 고립이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경유가 어려워진 데 이어 스와질란드 방문까지 막힌 현재의 상황은 대만이 기존의 외교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미국의 경유 허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미나 태평양 도서국 등 남은 수교국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심 없는 미덕을 보여 외교적 기반을 다지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민진당 집권 이후 10년 동안 대만의 수교국은 절반 수준인 12개국으로 급감했다. 남은 수교국들조차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경유지 확보 없이는 총통의 방문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이 제3국에 대한 주권적 결정을 강요하며 항공 안전과 국제 관례까지 무시하는 초강수를 두는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적 선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범과 관행을 위반했다는 대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교적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으며 라이 총통은 취임 이후 최대의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