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여야, 핵심 승부처서 막판 초접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 주요 핵심 지역구의 표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결속력을 다지면서 점차 치열한 양당 간의 각축전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의 심장부인 서울을 비롯해 영남권의 핵심인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지지율 변화의 폭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남권,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재보궐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 소속 후보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한편, 대규모 합동 유세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이처럼 야당이 부산 지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곳의 승패가 인접한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지역의 승리를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 내부 전략가들은 부산에서 확실한 승기를 굳혀야만 그 여세를 몰아 보수 색채가 짙은 다른 영남권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신승이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여 전국적인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상승세가 매섭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나드는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조사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더욱 거세게 나타나며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양측 선거 캠프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막판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당 후보군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대구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여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했다. 그 결과 양당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순위가 뒤바뀌는 등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전국적인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맹렬하게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고, 야당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운영 책임을 물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양당의 두 후보 캠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