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타이완 발언'으로 中과 싸움 붙은 일본 총리, 트럼프에 SOS…반응은 '미지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워싱턴을 방문해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기회를 활용해도 좋다"면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외교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최우선으로 다지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복잡하게 얽힌 미·중·일 삼각관계 속에서 일본의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날 것을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사실 두 정상은 최근 이미 전화 통화를 통해 소통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바로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포함해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현안인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타이완 문제나 중일 갈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이러한 미묘한 기류 속에서,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6일 의미심장한 보도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타이완 관련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즉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동맹국인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잡한 외교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겉으로는 강력한 미일 동맹을 과시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일본의 강경 발언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번 중일 갈등의 향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