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돈 더 주면 기존 예약 펑? '이중 계약'에 우는 여행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를 찾은 여행객들이 업체의 무책임한 노쇼(No-Show)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숙박업소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고객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당일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을 방치하다 입실 직전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예약을 어길 때는 엄격한 위약금을 물리는 업체들이 정작 자신들의 과실에는 환불 외에 별다른 보상을 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최근 가족 여행을 떠났던 한 소비자는 입실 당일 숙소 측으로부터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이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미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상황이었지만 업체는 유류비 등 추가 피해 보상을 거부한 채 원금 환불만을 약속했고,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플랫폼 예약 대신 현금 직거래를 유도한 뒤, 여행 당일 이미 다른 투숙객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 계약 수법으로 의심받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신청 건수만 5,500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으며, 계약 불이행이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그 뒤를 이었다. 휴가철 대목을 노린 일부 업주들의 상술이 소비자들의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망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과 추가 배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소비자원 역시 중재 역할을 할 뿐 수사권이나 강제 조정권이 없어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제 절차가 종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단속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법상 바가지요금이나 위생 불량 등은 단속 대상이 되지만, 예약 취소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행사나 공연을 앞두고 반복되는 숙박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공식 예약 경로를 이용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직거래 유도는 사기나 중복 예약의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하며, 예약 확정 후에도 투숙 전 미리 업체에 연락해 상태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당한 취소를 당했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보관해 플랫폼 고객센터와 소비자원에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