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한일 미술 80년, '친선' 너머의 긴장과 균열

 한국과 일본의 현대미술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단순한 문화 교류라는 단어로 담아내기에 그 층위가 매우 복잡하고 다단하다. 해방과 패전, 냉전의 대립과 국교정상화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고 속에서 양국의 예술가들은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자신들만의 미학적 지도를 그려왔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양국 미술의 궤적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재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인다.전시의 서막은 광복 이후에도 일본 땅에 남아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재일조선인 미술가들의 시선으로 시작된다. 조양규와 곽인식 등은 척박한 현실과 분단의 아픔을 사실적인 묘사와 전위적인 추상 실험으로 풀어내며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작품에 투영했다. 이들의 작업은 일본 미술계의 일원이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위치를 보여준다. 이는 한일 미술사가 서울과 도쿄라는 중심지 너머의 소외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킨다.1960년대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을 매개로 양국의 전위예술이 뜨겁게 교차하던 시기였다. 일본에서 미학을 공부한 백남준은 서구권을 무대로 활동하면서도 일본의 예술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기존 예술의 권위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피아노를 파괴하거나 위성을 이용해 대륙 간의 장벽을 허무는 시도들은 냉전 시대의 기술 문명과 예술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로 남았다.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미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박서보와 유영국 등 한국의 추상미술 거장들이 일본에 소개되었고, 반대로 일본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한국 미술계와 접점을 넓히며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았다. 특히 대구현대미술제와 같은 지역 기반의 활동은 국가 주도의 공식적인 교류를 넘어 작가 개개인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양국 미술의 저변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작가들은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훨씬 자유롭고 감각적인 소통을 시작했다. 나카무라 마사토와 이불 등 당시의 신진 작가들은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며 동시대의 고민을 공유했고, 이는 사이보그 연작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신체 담론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교류는 역사적 부채감보다는 기술 문명과 현대 사회의 욕망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양국 예술가들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마주했음을 보여준다.전시의 대미는 2000년대 이후 재난과 혐오라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한 예술가들의 연대로 장식된다. 관동대지진의 비극이나 동일본 대지진의 상실감을 다룬 작품들은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예술의 윤리적 태도를 묻는다. 예술가들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혐오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43명(팀)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한일 미술이 지나온 길 위의 균열과 긴장까지도 예술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며 9월 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