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불안 달래다 중독…청소년 약물 ‘경고등’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 복용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NS를 통해 위험한 복용 경험이 공유되고 있지만, 약물 구매 과정에서 오남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중독 위험군을 치료로 연결하는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가 되는 약물은 주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감기약과 진통제, 수면유도제 등이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익숙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과량 복용의 위험성을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17세 A양은 중학생 때 우울감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SNS에서 약물 과다 복용을 접했다. 이후 구토와 환각 등 이상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복용을 반복했다.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시작한 행동이 다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사례다.온라인에서는 과다 복용을 뜻하는 ‘오버도스’를 놀이처럼 표현하며 경험담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 한 곳의 가입자는 약 5천 명에 달했다. 가입자가 모두 약물 오남용 경험자는 아니지만, 위험 행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판매 단계의 관리 공백도 확인됐다. 약국 다섯 곳에서 진행된 현장 확인에서는 30분 만에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다량 구매할 수 있었다. 구매 목적을 확인하거나 오남용 위험을 안내한 곳은 없었으며, 일부에서는 더 큰 용량의 제품을 권했다.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대량 판매 시 확인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했다.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가 4년 사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 응급실 방문이 한 해 약 3천 명에 이른 집계에서는 14세 미만도 400여 명을 차지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사례는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실태를 확인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의약품도 과량 복용하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 성분에 따라 경련과 섬망, 의식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환각이나 환청 역시 일시적인 경험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신속한 의료적 평가가 필요한 증상이다.가정의 노력만으로 반복 구매를 차단하기도 어렵다. 한 보호자는 자녀의 사진을 들고 주변 약국 수십 곳을 방문해 판매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구매가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약물 접근을 막는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예방 대책은 판매 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약국에서는 구매 목적 확인과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진료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안과 우울 등 반복 복용의 배경을 살피는 지원체계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