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광주 흉기 난동 장씨,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범행 동기는?

 광주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장 모 씨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 씨의 심리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진단하는 점수가 기준치인 25점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장 씨의 충동성과 공감 능력, 무책임함 등 다양한 성격적 요인을 수치화했으나 임상적인 사이코패스 분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번 조사는 장 씨가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당시 명확한 목적이나 원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의 반사회적 성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비록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장 씨가 보여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이후의 도주 행각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사건은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 씨는 길을 걷던 고등학생 2명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17세 여고생 A양이 목숨을 잃었다. 함께 있던 남고생 B군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진술은 시민들의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고민하던 중 타인을 해치기로 결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불행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투사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추모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숨진 A양은 평소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늦게까지 학업에 매진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상을 당한 B군 또한 비명을 듣고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로운 행동을 하려다 참변을 당한 소식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보강 수사 자료로 활용해 장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비록 법정 기준상의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