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섬박람회 흥행 부진을 택시기사 탓으로 돌린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가 관내 택시업계에 박람회 관련 부정적 발언과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식 문서를 발송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사의 흥행이 초기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지자체가 본질적인 운영 개선 대신 지역 민심과 입소문의 접점에 있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수시 교통과는 지난 14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수지부와 관내 법인택시 회사들에 '섬박람회 관련 택시 운수 종사자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교육(안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 여수시장 직인이 찍히고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된 해당 문서에서 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행사의 준비 미흡 등 박람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수집되었다고 명시했다.특히 시는 기사들의 수입 감소에 따른 불만이 이 같은 악소문 유포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사 1인당 수입이 수천 원 소폭 증가했다는 자체 통계 수치까지 제시했다. 수입 자체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박람회 특수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자 생긴 불만이 유언비어로 분출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택시 업계의 수입 증대를 위해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언비어 자제 및 박람회 홍보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공문을 접한 택시업계는 즉각 강한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 기사들은 시가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나 허위 사실의 실체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 대표 이동 수단이자 시민들의 입 역할을 하는 택시업계 전체를 불만을 품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의 성공을 바라며 현장에서 승객을 맞아온 기사들을 사실상 통제 대상으로 격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여수시는 일부 종사자들이 유튜브 등 외부 매체에 출연해 박람회에 대해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간 정황이 파악되어 안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사들이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유언비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지역 현장에서는 박람회 자체의 부실한 콘텐츠와 실망스러운 특수가 이번 논란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막 이후 일정의 상당 부분이 지났음에도 누적 방문객 수가 전체 목표치의 10% 미만에 그치는 등 흥행 저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입장료 대비 부족한 볼거리, 과도한 먹거리 및 체험 비용 논란이 지속하면서 기사들이 체감하는 박람회 특수 역시 미미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흥행 부진의 원인을 내부 콘텐츠 내실화가 아닌 외부 입소문 탓으로 돌리려 한 지자체의 관제 통제 행정이 도리어 지역 민심과의 갈등만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