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유튜브, 폭식 먹방에 '칼' 빼들었다

 수백만 칼로리를 한자리에서 쓸어 담거나 극단적인 단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영상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폭식과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칼같이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인기 먹방 및 다이어트 유튜버들의 채널 수익 창출이 끊기거나 대규모 영상 삭제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최근 유튜브의 규제 칼날을 직접 맞은 것은 4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살빼조’다. 그는 최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유튜브가 폭식과 섭식장애 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전면 중단됐다"고 알렸다. 정확히 어떤 영상이 플랫폼 규정의 타깃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신규 영상 업로드마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또 다른 다이어트·먹방 크리에이터 '미소'(구독자 10만 명) 역시 지난 3월 유튜브로부터 정책 위반 통보와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채널에 올려둔 영상 632개를 일일이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339개 영상을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삭제해야 했다. 미소 측은 "체중 감량 노하우를 공유하려 했던 개인의 의도와 별개로, 지나치게 구체적인 식단 수치나 감량 루틴이 시청자에게 거식증 등 그릇된 식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유튜브 측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칼바람 속에 대형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몸사리기가 한창이다. 1,350만 명의 거대 팬덤을 보유한 톱 먹방 유튜버 쯔양은 최근 콘텐츠에서 "요즘은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라더라. 앞으로는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라며 변화된 생태계 분위기를 가늠케 했다.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유튜브는 2013년부터 폭식 콘텐츠의 광고 노출을 제한해 왔으며, 최근에는 극단적 체중 감소, 폭식 후 구토나 변비약 남용, 음식 숨기기 등 섭식장애 모방 우려가 있는 세부 행동 양식까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대폭 세분화했다. 제작자의 전달 의도와 관계없이 시청자가 받을 부작용과 위험성에 방점을 두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미디어 규제 움직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미디어의 폭식 조장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며 자율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반면 해외는 보다 강경하다. 중국의 경우 2020년부터 대식 콘텐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음식 낭비를 부추기는 영상에 법적 벌금을 부과하는 '음식낭비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자극적인 양과 섭식 행동으로 조회수를 쓸어 담던 '폭식 미디어' 시대가 플랫폼의 엄격한 자율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 속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