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배현진 "의원 80% 사퇴론" 장동혁 직격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내세운 재선거론이 당내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재선거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이를 현실성 없는 책임 회피로 규정하는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충돌하며 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당권 향방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배현진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내 의원 대다수가 현재 지도부의 퇴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배 의원은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선거 참패라는 결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공당의 당연한 도리임을 강조했다.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 선거 불복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당 내부의 공통된 인식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장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재선거 추진안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거는 단순히 투표를 다시 하는 절차를 넘어 후보 공천부터 모든 선거 과정을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 막대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판 측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장 사무총장이 이러한 절차적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치적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문제는 별도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선거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지도부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당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현재 장 사무총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소청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반대파 의원들은 지방선거 참패의 근본 원인을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서 찾으며, 인적 쇄신 없는 법리 논쟁은 국민적 지탄만 초래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의 공식 의결 기구인 의원총회에서도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이다.당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결국 차기 당권 향배와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사무총장의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거 추진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리 공방은 당분간 여권 내 권력 투쟁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도부의 책임론과 선거의 정당성 확보라는 두 명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