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배재고 '5·18 비하' 논란, 화환 전쟁 발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에서 시작된 파문이 학교 앞 화환 대결로 번지며 교육 현장이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열린 고교야구 대회에서 상대 팀을 향해 특정 기업의 명칭을 언급한 응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학교 정문 앞은 비판과 응원이 섞인 화환들로 가득 찼다. 사건 초기에는 역사를 모독했다는 취지의 근조화환이 줄을 이었으나, 곧이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맞불 화환이 등장하며 어른들의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현장의 긴장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학생 보호를 위해 당분간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학교 밖의 험악한 분위기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비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학생들은 학교를 향한 외부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일부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공격적인 댓글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말 야구 경기 중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외친 특정 구호였다. 해당 표현이 최근 발생한 기업 이벤트 논란과 엮여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올 시즌 남은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분이다.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선수들에 대한 역사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긴급 교육을 지시했으며, 지도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학생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나 인신공격은 멈춰달라고 당부했다.학교 내부적으로는 구호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들은 물론, 당시 상황에 동조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적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외부 단체들이 징계 수위를 두고 고발전을 벌이는 등 학교 밖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강동구청은 통행 안전과 도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정문 앞 화환들을 정비하며 물리적 충돌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화환이 철거된 자리에는 다시 응원 문구가 담긴 종이들이 붙는 등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현장의 에티켓 문제가 역사 왜곡 논란을 거쳐 진영 간의 세 대결로 확장되면서, 배재고 야구부 사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