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한동훈 메기'가 깨운 보수…부산발 동남풍 한강 상륙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영남권에서 시작된 보수 결집의 기류가 추풍령을 넘어 수도권까지 북상하며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 한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경북 제외 전 지역 석권' 시나리오는 보수층의 급격한 결집세에 밀려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특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보수 진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전의 발원지는 부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하정우 후보에 맞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적통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최근 한 달간 검색 관심도 조사에서 한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들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은 실제 지지율로 이어져, 보수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시 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대구와 경남 등 낙동강 벨트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대구에서는 '보수 회초리론'을 앞세운 김부겸 후보의 독주 체제에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까지 추격하며 맹추격 중이다. 경남 역시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야권의 낙동강 벨트 수성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영남권 전반에서 감지되는 '샤이 보수'의 귀환이 전체 선거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동남풍은 서울시장 선거판마저 흔들고 있다. 독주하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최근 과거 폭력 전과 논란과 중도층 이탈 조짐으로 주춤하는 사이, 5선을 노리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특히 중도층에서 오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반등하며 서울은 이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여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 취소' 특검법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보수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모으는 동력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권은 장동혁 지도부의 '내란 옹호' 프레임을 지적하며 보수 결집의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메시지의 파괴력은 크지만 이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신뢰도가 중도층 포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영남에서 시작된 보수 결집의 바람이 한강의 물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보여줄 쇄신의 폭이 최종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흩어졌던 보수층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이 선거판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