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투표율 뚝 떨어진 민주 경선, 당심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을 결정짓는 8·17 전당대회가 첫 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1승 1패를 나눠 가지며 예측 불허의 승부를 예고했다. 양측의 누적 득표율 차이가 소수점 단위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경선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경선 초기 지표들이 당초 정치권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각 캠프는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상을 하회한 투표율이다. 충청과 영남권을 아우른 1주차 경선 투표율은 46.5%에 그쳐, 전년도 동일 지역 경선 당시 기록했던 58.2%보다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당원 수가 150만 명 시대로 접어들며 외연은 확장됐으나,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열기는 오히려 식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후보 간의 과도한 비방전에 실망한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했거나, 지방선거 이후 활동이 뜸해진 허수 당원이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투표율과 후보별 유리함의 상관관계도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통상 결집력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정 후보가 낮은 투표율에서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 후보는 이번 주 경선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에서 승기를 잡은 반면, 김 후보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충청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조직력에 기반한 투표보다 일반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정 후보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반 당원들의 민심이 조직표를 압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김 후보 캠프는 지역적 특수성에 주목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이 전통적으로 특정 계파의 색채가 짙은 지역인 만큼, 투표율 수치 자체보다는 지역 정서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 이들은 향후 수도권과 호남 경선에서는 조직의 안정감을 선호하는 당심이 김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득표력 변화가 정 후보의 약진으로 이어진 점도 흥미로운 변수다. 송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문 지역마다 정 후보가 김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는 친명계 표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송 후보의 이탈표가 김 후보가 아닌 정 후보에게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순위 투표까지 넘어갈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각 후보 진영은 이제 당의 심장부인 호남 대전을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할 본인에게 향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정 후보 측은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워 호남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1%p 미만의 격차로 시작된 이들의 혈투는 결국 누가 더 많은 부동층의 투표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8월 17일 전당대회장에서 최종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