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양향자, 추미애 향해 "K칩스법 반대하면 매국노" 직격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향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양 후보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를 '법률 기술자'와 '실무 전문가'의 대결로 규정하며,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문성 차이를 부각했다. 그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선거용 소비라고 비판하며 정책적 우위를 자신했다.양 후보는 특히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K칩스법'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과거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용수와 전력 등 세부 인프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경기도의 산업 붕괴를 막을 적임자는 자신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추미애 후보의 정치적 이력에 대해서는 '징검다리식 행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에서의 5선 경력과 시장 선거 패배 후 지역구를 옮겨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진정성이 결여된 오만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양 후보는 상대가 당선될 경우 민생 경제보다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들이 인지도보다는 실질적인 도정 수행 능력을 평가해 줄 것을 호소했다.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양 후보는 '돈 버는 경기도'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남부에 집중된 첨단 산업의 혜택을 북부로 확장하여 방산과 에너지,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논리다.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4050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특성화 교육 기관을 세워 지역 인재가 세계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 미래 기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철학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의 완주 의지는 존중하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후보는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경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