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홈플러스 또 비상…희망퇴직까지 검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방안을 노사 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비용과 유동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전날 회생계획 인가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도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됐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희망퇴직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협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희망퇴직 시행 여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도 입장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16일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에 공지했다가 이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사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을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한 뒤 실제 시행 방침까지 알렸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시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임금 지급 문제 역시 노사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홈플러스는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오는 23일과 30일에 각각 임금의 50%씩 지급하는 것이다.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영업 정상화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매장 내 상품 구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회생절차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상품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부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아직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날 노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영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사 측 판단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주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상품 공급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매장 운영이 안정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점포 운영 효율화 역시 계속 검토되고 있다. 폐점 가능성이 거론됐던 파주운정점은 아직 폐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점포별 수익성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향후 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인수합병(M&A) 역시 홈플러스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인수에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나타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실제 인수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실사와 가격 협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달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현재 67개 대형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상품 공급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 비용 절감, 자산 매각, M&A 등을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