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쿠팡 화재 6일째, 주민 보상안은 감감무소식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화재 진압 완료 이틀째인 22일, 신현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대피소 3곳에는 여전히 200여 명의 주민이 머물며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의 주민들은 불길이 꺼졌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집 안팎을 덮친 검은 잿가루 탓에 선뜻 귀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당시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처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대피소 체류 기간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대피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화재가 남긴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60평생 처음 겪는 재난이었다고 입을 모으는 주민들은 창문 틈을 뚫고 들어온 악취와 새카맣게 변해버린 아파트 외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평소 지병이 있던 노약자들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천식 증상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도심 한복판에 대형 물류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망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장기화되는 대피소 생활의 질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층이 다수인 대피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 구성과 부적절한 냉방 온도 조절 등이 주요 불편 사항으로 꼽힌다. 자극적인 즉석식품 위주의 배식으로 배탈을 겪거나, 과도한 에어컨 가동으로 추위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겨울옷을 챙겨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세심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보다 세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지자체인 서해구는 현재 쿠팡 측과 구체적인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쿠팡이 입점 판매자들의 재고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방침을 발 빠르게 발표한 것과 달리,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보상에는 적극적이면서 시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걸린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서해구 관계자는 과거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의 보상 선례를 검토하며 쿠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쿠팡은 인근 가구에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잿가루 피해 농작물을 매수하는 등 포괄적인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인천 화재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해 피해 범위가 훨씬 넓고 학교와 어린이집 휴원 사태까지 불러온 만큼,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현재 서해구 안전총괄과는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보상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대피소 텐트 안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잿더미만큼이나 주민들의 마음속에 쌓인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당국의 신속한 행정력이 결합된 실질적인 구제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