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폭로자는 삭제, 담임은 증언…리센느 '원이 일진설'의 결말

리센느 원이를 둘러싼 이른바 ‘일진 의혹’이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공개 반박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SNS 계정을 삭제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원이를 향한 응원을 당부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폭로와 악성 댓글이 반복되는 온라인 문화를 에둘러 비판했다.원이의 중학교 담임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원이 담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제 일이 잘 해결된 듯하니 이만 계정을 삭제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번 논란을 만든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몇 마디 남기고 가겠다”고 밝혔다.A씨는 먼저 원이를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원이 예쁘게 봐달라. 잘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생각을 담은 글도 함께 공유했다.그는 SNS가 소통을 쉽게 만든 도구로 설명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이 넘쳐나는 공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언제나,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설명과 달리 지금 시대는 소통이 부재하고 일방향식 발언만 넘쳐나는 듯하다”며 “이해와 배려가 사라진 모습은 교육 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A씨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타인을 쉽게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이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원색적인 악성 댓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논어의 구절인 ‘삼인행 필유아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의미다. A씨는 타인을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좋은 점을 먼저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자인 원이를 향해서도 비난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이의 학창 시절과 관련한 일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A씨는 직접 SNS 계정을 개설해 원이의 중학교 시절 모습을 증언했다. 그는 졸업앨범, 과거 편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실제 담임교사였음을 밝히고, 원이가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A씨의 공개 반박 이후 원이를 둘러싼 의혹은 급격히 힘을 잃었다. 반면 최초로 일진설을 제기했던 누리꾼은 관련 글을 삭제한 뒤 별다른 해명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란은 교사의 실명성 있는 증언과 자료 공개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빠르게 확산되고, 당사자가 해명하기 전까지 악성 댓글이 이어지는 온라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남았다. A씨는 계정을 삭제하며 논란의 장에서 물러났지만, 마지막 글을 통해 타인을 향한 판단과 비난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