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법원 "구미시 공연 취소 위법", 이승환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행정 책임자의 태도를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내린 취소 결정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예매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사과 대신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감정 섞인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연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시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행정권 남용으로 보았다. 특히 공연 전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개인적 배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시정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원칙적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대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이승환씨는 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시가 주장한 위험 요소들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허구였음을 꼬집으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소송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아티스트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공권력에 의한 문화예술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구미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 행정을 압도한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결과로 규정하고,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김 시장이 공적 자금이 아닌 사비로 배상액을 충당해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구미 지역 선거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경직된 행정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구미시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지역 사회의 분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