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삼성vs애플, 칩플레이션 생존 전략은?

 반도체 부품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거대 기업이 상이한 생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는 동일한 악재 속에서도 각자가 가진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에 따라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이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다. 하드웨어 판매가 주력인 기업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연계가 강점인 기업 간의 체질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국내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의 올해 첫 분기 실적은 부품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바일 부문의 영업 마진이 일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주저앉으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었다.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 호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메모리 반도체의 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러한 수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제품군의 다양화와 가격 정책 변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스마트폰의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화면 비율의 폴더블 기기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탑재한 웨어러블 안경 등 혁신적인 기기들을 시장에 투입하여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프리미엄 모델부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신규 기기 판매 단가를 상향 조정하며 직접적인 이익 방어에 나서고 있다.반면 경쟁사인 미국 정보통신 공룡 기업은 부품 가격 폭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분기 기준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주력 제품의 공급망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뚜렷한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부품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대기 수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풀이된다.이 기업이 원가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전 세계에 깔린 막대한 수량의 자사 기기들과 여기서 파생되는 부가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있다. 이십오억 대에 달하는 활성 기기들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 장터나 자체 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마진율은 하드웨어 판매 마진을 크게 압도한다. 즉, 굳이 기기 출고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구축된 거대한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결국 부품 가격 인상이라는 동일한 파도를 맞이하고도 두 회사가 받아 든 성적표가 다른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토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기 자체의 판매 마진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사는 원가 변동이 곧바로 실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기반으로 고수익 서비스 생태계를 완성한 기업은 외부의 비용 압박을 내부의 시스템으로 상쇄하며 이번 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