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애플, 맥북·아이패드 가격 인상

 글로벌 IT 거물 애플이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주력 제품군인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등 모바일 중심의 기기들과 각종 액세서리 가격은 일단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고성능 칩을 탑재한 아이폰의 가격을 동결한 배경에 주목하면서도, 이러한 안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신제품 출시 시즌이 다가오면 억눌렸던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최첨단 공정을 사용하는 애플 제품의 특성상 반도체 단가 상승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품목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재 애플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핵심 파트너사인 TSMC의 생산 능력 한계와 폭발적인 칩 수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최근 인텔과 예비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다른 제품군으로의 가격 인상 확산 여부는 이러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애플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 인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복선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전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가격 현실화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차세대 아이폰18 프로와 신형 애플워치가 다음 인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메모리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이미 가격이 오른 맥북과 아이패드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램(RAM)과 스토리지 공급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애플로서도 수익성 보존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재차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지속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를 안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결국 이번 가격 인상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 전체가 직면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수록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온 애플의 가격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제 신제품의 혁신적인 기능만큼이나 언제든 오를 수 있는 가격표를 예의주시하며 구매 시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