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가을 노들섬 북적…열흘 만에 10만명 돌파

서울 용산구 노들섬이 한강을 바라보며 쉬고 즐기는 공간으로 달라지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수변문화공간에 개방 열흘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으면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개방한 노들섬 수변문화공간에 28일까지 모두 10만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과 연인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쉬거나 산책로를 걷는 등 한강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모습이 이어졌다.방문객은 특히 주말에 몰렸다. 개방 직후인 19~20일에는 2만6472명이 찾았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27일에도 2만3648명이 방문했다. 두 주말에만 5만120명이 다녀가 전체 방문객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기록했다.새롭게 조성된 공간 가운데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곳은 한강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꾸민 수변 공간이다. 생태정원에는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대형 좌석과 잔디밭이 마련됐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정원에는 통나무와 자연석, 잔디언덕 등을 활용한 공간이 조성됐다.그라스정원과 1.5㎞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도 마련됐다. 섬을 한 바퀴 돌며 한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토요일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팝업 도서관’이 운영되고, 일요일에는 돗자리와 보드게임을 빌릴 수 있는 ‘피크닉 데이’가 열린다. 저녁에는 버스킹 공연인 ‘구석구석 라이브’가 진행된다.10월에는 새로운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레이저아트 등을 선보이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열릴 예정이다.이번 수변문화공간 개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의 첫 단계다. 서울시는 2030년 완성을 목표로 공간이 조성되는 순서에 따라 시민에게 차례로 개방하고 있다.2027년에는 한강 위에 공연장과 정원을 갖춘 ‘수상정원’을 만들고, 2030년에는 7개의 공중정원과 공중보행로로 구성된 ‘하늘예술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전체 설계는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 등을 설계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맡았다. 서울시는 수변과 지상, 공중을 연결해 노들섬 전체를 입체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개방 10일 만에 10만명이 찾은 것은 한강 가까이에서 쉬고 걷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노들섬에 오래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새롭게 문을 연 수변문화공간이 향후 2030년까지 이어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의 출발점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