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애플 첫 폴더블폰 출격, 삼성 왕좌 지켜낼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홀로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왕좌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저하가 겹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며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원가 급등이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와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의 파고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의 올해 출하량은 전체 시장의 역성장 흐름과 대조적으로 약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 세계에 걸친 유통망이 위기 상황에서 방어 기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 삼성은 경쟁사들이 제품군을 축소하는 사이 공격적인 시장 재배치를 통해 점유율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프리미엄 시장의 강자 애플은 올해 약 2.1%의 출하량 감소를 겪으며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고객 충성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과 출시 주기 변화에 따른 재고 관리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애플은 올해 3분기 브랜드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삼성과의 폴더블 대결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중국 제조사들의 상황은 더욱 혹독하다. 부품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샤오미, 오포 등은 출하량이 최대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외적으로 화웨이만이 자국 내 탄탄한 수요와 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제조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8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6G 통신 상용화와 미뤄졌던 교체 수요가 맞물리는 시점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온디바이스 AI와 폴더블 기술이 프리미엄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 전체를 견인할 슈퍼사이클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은 원가 관리 능력과 공급망 확보 역량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