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반도체 270% 폭증…한국 수출 무슨 일

9월 초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대부분 증가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34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2.6% 증가한 규모다.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며, 지난 7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치 300억달러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1억1000만달러로 82.6% 늘었다.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9월 초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0.1% 증가한 수치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까지 올라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23.9%포인트 커졌다.다른 주요 수출 품목들도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57.0% 늘었고, 선박 수출도 66.8% 증가했다. 승용차와 철강제품 역시 각각 10.0%, 10.3% 늘었다. 다만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주요 교역국으로 향한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0% 늘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37.5% 증가했다. 대만 수출 증가폭은 176.0%에 달했다. 베트남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각각 42.2%, 38.9% 증가했다. 중국과 미국, 대만 등 수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역시 증가했다. 9월 1~10일 수입액은 24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입이 91.5%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도 44.8% 늘었다. 승용차 수입은 70.9%, 원유 수입은 3.5% 증가했다.국가별 수입액도 중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0% 증가했으며 미국은 17.3%, EU는 6.5%, 일본은 39.8% 늘었다. 반면 호주에서 들여온 수입액은 0.7% 감소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9월 1~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액과 무역수지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9월 초 무역 흐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