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해안가 목함지뢰 주의, 만지면 폭발 위험

 최근 북한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의 여파로 유실된 목함지뢰가 인천 강화도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여름 휴가철 관광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강화도 일대 해안과 인근 도서 지역에서 수거된 목함지뢰는 총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견된 물체 중에는 단순한 빈 상자도 있었으나, 실제 살상력을 가진 폭발물이 포함되어 있어 군 당국이 현장에서 긴급 폭파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지뢰 발견은 낚시객과 군의 순찰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황천포구 선착장 근처 바다 위에 수상한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이 지뢰 3개를 한꺼번에 수거했다. 이에 앞서 서도면과 교동면 해안가에서도 군부대 감시 장비와 순찰 인력에 의해 목함지뢰가 포착되는 등 강화군 전역의 해안선이 지뢰 유입 경로가 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지역에 매설되었거나 보관 중이던 지뢰가 강물을 타고 서해로 흘러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목함지뢰는 나무 상자 형태로 제작되어 물에 잘 뜨는 특성이 있어 해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겉모습이 일반적인 나무 상자나 땔감처럼 보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만지거나 발로 건드릴 경우 끔찍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지뢰 중 상당수가 실제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은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단순한 경고 이상의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화도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은 경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해병대 2사단은 강화도 본섬은 물론 인근 서해 도서와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실 지뢰 탐색 작전에 돌입했다. 군은 민간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포구, 해안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밀 수색을 이어가며 추가 유입될지 모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행정 당국인 강화군 역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주요 관광지와 나들길 등 지뢰 발견 가능성이 높은 42개 구간에 긴급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외지인과 주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절대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체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군과 지자체는 당분간 해안가로의 지뢰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안의 특성상 지뢰가 갯벌 깊숙이 묻히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로 밀려 올라올 수 있어 수색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수색 작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안가 안전 통제를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