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제주 신화가 눈앞에” 제주목 관아 빛축제 열린다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빛과 영상으로 되살아난다. 제주목 관아 곳곳이 제주 신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밤 시간대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펠롱펠롱 빛 모드락 2’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펠롱펠롱 빛 모드락’은 제주어로 ‘반짝반짝’을 의미하는 ‘펠롱펠롱’과 ‘모두’를 뜻하는 ‘모드락’을 합친 표현이다. 빛이 한데 모여 반짝이는 순간을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담았다.지난해 처음 개최된 행사에서는 탐라순력도와 제주의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는 주제를 제주신화로 바꿔 제주에 내려오는 신들의 이야기와 국가유산, 제주 사람들의 삶을 빛과 영상으로 풀어낸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1만8천 신들의 섬, 유산의 빛으로 물들다’다. 제주에 전해지는 다양한 신화를 미디어아트와 결합해 관람객들이 국가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행사는 ‘신화의 탄생’, ‘신화의 숲’, ‘순환의 계’, ‘신과 인간’, ‘신들의 축제’, ‘기억 작가존’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목 관아 곳곳에서 각각 다른 주제의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망경루에서는 ‘신들의 문을 열다’라는 콘텐츠가 펼쳐진다.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 등을 소재로 제주 신화 속 이야기를 빛과 영상으로 표현한다. 관람객들은 제주에 전해져 온 신들의 이야기를 미디어아트 형태로 접할 수 있다.지난해 행사에는 24일 동안 총 9만2천792명이 방문했다. 하루 최대 관람객은 8천8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3년 제주목 관아가 복원·개관한 이후 가장 많은 하루 관람객이었다.올해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에는 제주목 관아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부담 없이 야간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다.다만 날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야간 콘텐츠와 결합하고 지역 관광에도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도민, 관광객과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미디어아트를 다시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는 제주목 관아뿐 아니라 추사유배지까지 행사 범위를 넓혀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이자 야간관광 상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많은 관람객이 찾았던 제주목 관아 미디어아트가 올해는 제주 신화를 앞세워 다시 관람객을 맞는다. 제주를 대표하는 신화와 국가유산이 밤의 빛과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