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양자경·전도연 총출동…BIFF 화려한 개막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의 최고 등급인 ‘A-리스트 영화제’로 공식 선정된 뒤 첫 영화제를 열고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막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국내외 영화 팬들이 일찍부터 모여 영화제 개막을 기다렸다. 관객들은 영화제 포스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기념 굿즈를 구매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특히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주요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A-리스트 영화제로 승격된 만큼 상영작과 경쟁 부문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서울에서 영화제를 찾은 한 관객은 개·폐막작과 경쟁 부문 수상작은 물론 영화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오후 6시부터 시작된 레드카펫에는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전도연, 조인성, 황정민, 정우성, 현빈, 김혜자 등 국내 배우들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양자경, 배우 겸 감독 매기 질렌할 등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았다. 배우들은 관객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거나 손 하트를 보내며 화답했다.레드카펫에 이어 배우 김민하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됐다. 김민하는 지난해 30회를 맞으며 한층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며 제31회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에서는 여성 영화인의 문화·예술적 기여를 기리는 ‘까멜리아상’ 시상식도 열렸다. 수상자는 홍콩 영화 뉴웨이브를 이끈 허안화 감독이었다. 허 감독은 ‘여인사십’, ‘심플 라이프’ 등을 통해 홍콩 영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2020년 베니스국제영화제 평생공로상을 받은 세계적인 영화감독이다.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한국영화공로상’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1996년 BIFF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영화제의 기반을 다졌고 이후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역할을 했다.‘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양자경에게 돌아갔다. 양자경은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오스카와 미국배우조합상, 골든글로브 등 주요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명예 황금곰상을 받았다.개막식 이후에는 김종관 감독의 영화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영화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한 카페를 스쳐 가는 네 쌍의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이희준, 전소영, 김동휘 등이 출연했다.올해 영화제는 A-리스트 승격에 맞춰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개막식은 기존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하루 앞당겼으며, 관객이 몰리는 개막 첫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상영 회차를 4회에서 5회로 늘렸다.경쟁 부문에는 아시아 영화 13편이 출품됐다. 경쟁작을 대상으로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를 시상하며, 이 가운데 대상 수상작에는 미국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 자격이 주어진다.해외 영화인들의 부산 방문도 이어진다.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매기 질렌할이 처음 한국을 찾으며,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인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도 영화제에 참석한다.고 안성기 배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아름다운 시절, 안성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화인과 관객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와 ‘액터스 하우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프’와 ‘동네방네 비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다.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59개국에서 출품된 316편의 영화가 관객을 만나며, 폐막식에서는 경쟁 부문 시상식이 진행된다. 영화제 대상 수상작은 폐막작으로 상영되며 열흘간 이어진 영화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