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베네치아 비엔날레 파업, 예술은 학살의 면죄부인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부인 베네치아가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미술인들의 거대한 저항지로 변모했다. 지난 8일 아르세날레 운하 인근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국가관 참여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예술이 전쟁의 참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0여 개 국가관이 전시를 일시 중단하는 '전시 파업'에 동참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예술 축제를 압도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측근인 부타푸오코 재단 이사장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출품을 전격 수용하면서 당겨졌다. 재단 측은 배제 없는 예술 공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바로 국제적인 공분을 샀다. 유럽연합은 지원금 중단을 경고했고, 심사위원단은 전범 국가가 이끄는 나라에는 상을 줄 수 없다며 전원 사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시상식은 폐막일로 연기되었으며, 황금사자상 대신 관객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는 임시방편이 도입되는 등 비엔날레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전시장 내부의 풍경 역시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러시아관 앞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음악을 틀며 전시를 강행했으나, 주변 국가관들은 이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배치하며 응수했다. 노르딕관은 러시아관을 쏘아보는 날카로운 시선의 조각상을 설치했고, 우크라이나 작가들은 전쟁터의 잔해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러시아관 방향으로 세워 무언의 항의를 표시했다. 국가관 제도가 체제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전시장 곳곳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선언하는 포스터가 붙어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러한 소란 속에서도 올해 비엔날레는 내면의 울림과 성찰을 강조한 수작들이 대거 등장해 묘한 대비를 이뤘다. 지난해 별세한 코요 쿠오 감독의 구상을 이어받은 기획자들은 '단조'와 같은 섬세한 감각의 작품들을 조명했다. 바티칸관은 수도원 정원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적인 전시를 선보였고, 일본관은 아기 인형을 통해 양육과 생명을 성찰하게 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치적 소음이 가득한 외부와 달리 전시장 내부는 인류 공통의 가치와 아픔을 보듬는 예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개별 작가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레바논 출신의 칼레드 사브사비는 이슬람 수피즘의 영성을 담은 멀티미디어 아트로 올해의 대표 작가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요이 작가는 제주 해녀의 숨비소리를 오케스트라 작법으로 풀어낸 영상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가브리엘 골리앗은 국가관 전시가 취소되는 역경 속에서도 여성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예술적 저항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의 작업은 비엔날레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예술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였다.베네치아 시내 곳곳에서는 바젤리츠와 아브라모비치 등 거장들의 특별전이 열려 축제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특히 별세 직전까지 병마와 싸우며 완성한 바젤리츠의 마지막 작품들은 인간 실존의 비장미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화려한 전시 이면에는 국가관 제도의 존폐와 예술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다. 참여 주체인 작가들이 주최 측을 향해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번 사태는, 향후 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장 뼈아픈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