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차량 절도, 성폭행 연루, 소년원 송치까지…'정의의 배우' 조진웅의 감춰진 두 얼굴

 배우 조진웅의 대중적 이미지 뒤에 가려진 충격적인 과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버지의 이름인 '조진웅'을 예명으로 사용하고, 실제와 다른 날에 생일파티를 하며, 출신 고교마저 불분명하게 알려진 그의 행적은 오래전부터 의문을 낳았다. 서울에서 보낸 학창 시절을 지우고 '부산 토박이' 이미지를 강조해 온 그가 정작 숨기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범죄로 얼룩진 10대 시절이었음이 드러났다.복수의 제보자들은 그가 고교 시절 단순한 비행을 넘어 중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조원준'이었던 그는 소위 '일진' 무리와 어울려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까지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조진웅 패거리는 시동이 걸린 채 잠시 정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 고3 시절의 일부를 교정기관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과정을 두고 제보자들은 '범죄 세탁'이라며, 과거를 지우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그의 범죄 이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2003년경, 그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극단 동료를 심하게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제보자는 그가 이전에도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 의혹도 제기됐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은 직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명을 바꾼 시점도 이 무렵이다. 과거를 아는 이들은 그가 범죄 이력을 감추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러한 과거 의혹이 다시금 불거진 것은 그가 쌓아 올린 '정의로운 독립투사' 이미지 때문이었다. 최근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특사 및 관련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참여하는 등 애국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그에게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금 헤집는 계기가 되었다. 한 제보자는 "약자를 괴롭히던 가해자가 경찰, 독립투사 역할로 정의롭게 포장되는 것을 보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떻겠냐"고 토로하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시그널', '독전' 등 수많은 작품에서 불의와 싸우는 강인한 형사 역할을 맡아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