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중국 여자 크리켓, 공도 못 던지고 탈락했다

중국 여자 크리켓 대표팀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도전이 단 한 번의 경기 없이 끝났다. 방글라데시와의 8강전이 계속된 비와 악천후로 취소되면서 중국은 타격과 투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탈락했다. 경기 결과는 세계랭킹에 따라 결정됐고, 중국보다 순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준결승에 진출했다. 인도 매체 타임즈오브인디아와 베트남닷브이엔은 17일(한국시간) 중국이 아시안게임 여자 T20 크리켓 8강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날 오전 일본 아이치현 닛신 고로기 스포츠파크에서 방글라데시와 8강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제20회 아시안게임 공식 개막을 이틀 앞두고 크리켓 일정이 먼저 시작된 상황이었다.하지만 경기장에는 비가 계속 내렸고,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결국 양 팀은 선공과 후공을 정하는 토스조차 하지 못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도 던져지지 않았고, 단 한 이닝도 진행되지 않은 채 경기가 취소됐다.그런데 중국의 탈락은 경기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크리켓 규정 16.10.2(b)항에 따라 악천후로 토너먼트 경기가 취소될 경우 세계랭킹이 더 높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 중국보다 세계랭킹이 높은 방글라데시가 해당 규정에 따라 준결승 진출권을 가져갔다.중국은 타격에 나서지도 못했고 공을 던질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라 탈락이 확정된 것이다.중국 대표팀으로서는 더욱 아쉬운 결과다. 중국이 아시안게임 크리켓에 출전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였다. 어렵게 다시 아시안게임 무대에 올랐지만 실제 경기를 한 차례도 치르지 못한 채 대회를 마치게 됐다.비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고 세계랭킹으로 승자가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크리켓 8강 네 경기 가운데 세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됐다. 당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이번 대회 개최지인 나고야 일대는 개막 전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거센 비를 피해 주차장에 머무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나고야에서는 한 시간 동안 104.5㎜의 강우량이 기록되기도 했다.제20회 아시안게임 크리켓 경기는 모두 닛신 고로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남녀 준결승은 20일, 결승은 22일 예정돼 있다. 방글라데시는 여자부 준결승에서 인도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중국 남자 크리켓 대표팀은 이번 대회 참가국 8개 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자 대표팀 역시 비로 인해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중국 크리켓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