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조직'에 밀린 '바람'…정청래, 김민석에 완패 시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가도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김민석 의원이 선출되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7일 열린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큰 8%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김 후보의 안정적인 당 장악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배를 마신 정청래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며 상대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지지자들의 헌신적인 성원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이번 결과의 원인을 후보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낮은 자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기존의 견고한 당내 조직력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정 후보는 특히 궁수와 명사수의 비유를 들어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명사수라면 바람의 영향을 계산에 넣지 않고도 목표를 꿰뚫어야 했으나, 본인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해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수치상의 패배가 지지자들이 품었던 정치적 열정과 가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다.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향한 대승적 차원의 연대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단순한 집권에 그치지 않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범민주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쳐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경선은 당내 조직력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정 후보 스스로도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순리지만, 이번에는 그 조직의 힘이 유독 강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내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향후 민주당 내부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조직 관리와 당심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김민석 체제는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패배한 정 후보가 당의 화합과 개혁을 강조하며 백의종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임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분출된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차기 대선을 향한 전열 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