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정조대왕함의 위용… 림팩 '작전 두뇌' 한국이 맡다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표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며 국격의 변화를 증명했다. 이번 훈련의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 역할을 맡은 김인호 소장은 하와이 진주만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의 높아진 위상을 가감 없이 전했다. 과거 외국 해군으로부터 '귀여운 해군'이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미 3함대사령관으로부터 완벽한 팀워크를 갖춘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함정과 항공기의 해상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핵심적인 자리로, 미국 이외의 국가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은 역대 네 번째에 불과하다. 김 소장은 아시아 최초의 사령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번 임무 수행이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 해양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지휘를 하는 주체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의미한다.우리 해군은 1988년 참관국으로 시작해 30여 년간 꾸준히 림팩에 참여하며 작전 역량을 쌓아왔다. 해상전투지휘관과 원정강습단장 등 단계별 지휘 보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올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사령관은 림팩을 '해군의 올림픽'에 비유하며, 진주만에 집결한 세계 각국의 첨단 전력 사이에서 당당히 지휘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 해군력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에는 정조대왕함과 도산안창호함 등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신예 함정들이 투입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사령관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성능을 갖춘 우리 함정들이 각국 지휘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까지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육상 지휘소인 태평양전투지휘소 내부가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24개국 참모진을 진두지휘하는 한국군 사령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인되기도 했다.철저한 보안 속에 공개된 지휘소 내부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각국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참모진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상황실 정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하와이 인근 해상의 모든 전력 배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김 사령관은 그 중심에서 연합 작전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다. 현장 참모들은 외국 군인들이 한국 사령관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모습에서 우리 해군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목적설에 대해 김 사령관은 림팩이 다국간 신뢰 구축과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하고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훈련의 본질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은 이번 림팩을 통해 확보한 지휘 경험과 연합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