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평화의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6년 만의 개방

 서울 종로구 율곡로 옛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이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소녀상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철제 바리케이드를 전면적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보수 단체의 훼손 위협으로부터 조형물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벽이 세워진 지 약 6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오랫동안 시민들과 소녀상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만들었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현장 주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해당 바리케이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무렵이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활동이 격화되면서 조형물 훼손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이에 수요시위를 주최해 온 정의기억연대 측이 관할 경찰서에 시설물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약 5년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녀상은 갇힌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견고하게 유지되던 차단벽 철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3월 발생한 구속 사건이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이끌며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주장해 온 김병헌 대표가 법정 구속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경찰은 집회 현장의 안전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기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한해 임시로 차단 시설을 치우는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임시 철거 조치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자, 정의기억연대 측은 완전한 개방을 추진했다. 단체는 지난달 16일 경찰 측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바리케이드의 영구적인 철거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특히 철거 시점을 5월 6일로 특정하여 제안했으며, 경찰 당국이 현장의 치안 상황과 단체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마침내 전면 개방이 성사되었다.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당일 열린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염원과 희망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차단벽이 사라진 평화의 소녀상 바로 곁으로 다가갔다.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공간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다.공식적인 집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직후에는 조형물의 보존을 위한 후속 작업이 곧바로 이어졌다.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김서경 작가가 현장을 찾아 오랜 야외 노출과 바리케이드 설치 기간 동안 손상된 표면을 보수했다. 작가는 소녀상의 색상을 선명하게 복원하는 도색 작업과 함께 비바람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코팅 처리를 꼼꼼하게 진행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