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트럼프와 유럽의 동상이몽, 그린란드 협상의 향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안보 협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그린란드 전체 영토 대신, 미군 기지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해 미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북극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막대한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암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지가 그린란드라고 주장하며, 이곳에 대한 영구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접근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토(NATO)와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대가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유럽은 트럼프의 노골적인 영토 병합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동맹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북극의 파수꾼(Arctic Sentry)'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토 임무 창설과, 1951년 체결된 미국-덴마크 방위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방안이다. 특히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처럼,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부지를 사실상의 미국 영토로 인정하는 '주권 기지 지역'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러한 협상에는 군사적 목적 외에 경제적 실리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서방 관리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 빙하 아래 묻힌 방대한 양의 희토류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자원으로, 미국은 북극의 자원마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구상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그린란드의 자치정부 수장과 덴마크 총리는 연일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안보 협력이나 경제 투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단 한 뼘의 영토라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그은 것이다. 덴마크 고위 관리는 미국과 주권 양도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가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영토의 주인인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동의는 얻지 못한 '반쪽짜리 합의'인 셈이다.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덴마크는 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린란드의 미래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