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기아 EV6, 영국서 도난 후 회수 실패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가 영국에서 도난당한 뒤 제조사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차량 회수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첨단 보안 기술을 갖춘 최신 전기차조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난 발생 시 제조사의 사후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차량은 결국 국경을 넘어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술 자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 차주는 지난 3월 자신의 자택 앞에 주차해 둔 EV6를 도난당했다. 당시 차주는 무선 신호 탈취를 막기 위해 전용 보관함에 키를 넣어두었으며, 차량에는 엔진 시동을 제어하는 이모빌라이저 등 기본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절도범들은 이러한 방어막을 무력화하고 순식간에 차량을 몰고 사라졌으며, 차주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만 했다.사건 발생 직후 차주는 별도로 설치했던 위치 추적 장치와 기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절도범들이 사설 추적 장치를 신속히 제거하면서 기아 측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 차주는 기아 고객센터에 여덟 차례나 연락하며 긴급 위치 추적을 요청했으나, 실제 위치 정보가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대응 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난 차량이 영국 내 특정 지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기아 측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차주와 경찰에 전달되기까지 다시 14시간이 더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이동한 뒤였으며, 결국 해당 EV6는 리투아니아로 옮겨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 차주는 제조사의 느린 대응이 경찰의 골든타임을 뺏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현대차와 기아를 겨냥한 도난 범죄는 과거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에는 구형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10대들의 모방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제조사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영국 사례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절도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보안 체계뿐만 아니라 긴급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고객의 불편에 유감을 표하며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이 점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넥티드 카로 진화함에 따라, 도난 방지 기술만큼이나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아가 이번 보안 신뢰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