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오세훈의 방패' 김재섭의 대역전극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전략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견인한 그는 험지로 분류되는 도봉에서 서울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꼽았다. 이번 선거는 초반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개표 막판 오세훈 시장이 대역전극을 쓰며 사상 첫 5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이른바 '정원오 저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후보의 해외 출장 의혹과 과거 행적 등을 공론화하며 상대 진영의 파상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의 거듭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면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표심 변화를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승리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한 '프레임 전환'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선거 초기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명픽' 정원오 후보의 기세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선거를 거대 담론인 정권 심판론이 아닌,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뽑는 인물 대결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이 정당이 아닌 오세훈과 정원오라는 두 인물의 역량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판세는 요동치기 시작했다.당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정당에 내린 명령은 '개혁적 중도 실용주의'로의 회귀라고 단언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사실상 파산했다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후보들이 고배를 마신 반면, 독자적인 노선을 걷거나 지도부와 거리를 둔 인사들이 살아남은 현실이 그 증거라는 논리다.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위기 상황으로 정의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으며,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는 것과 정치적 선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향후 거취에 대해 김 의원은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울 강북 지역의 민심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지속 가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북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는 이번 승리가 끝이 아닌 보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