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누리호 폭발 엔진 실물 전시, 실패 딛고 우주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산실인 나로우주센터에 특별한 전시물이 들어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5일, 누리호 개발 과정 중 연소시험 단계에서 폭발했던 75톤급 엔진 실물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처참하게 파손된 실패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는다. 항우연은 이를 통해 우주 발사체 개발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분석,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을 거쳐 완성되는 고난도의 과정임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전시의 주인공은 지난 2020년 5월 고공 연소시험 도중 폭발한 누리호 2단용 엔진 '17A'호기다. 당시 이 엔진은 인증시험을 위한 여덟 번째 시도에서 점화 명령 직후 강력한 폭발과 함께 파손되었다. 관람객들은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뒤틀리고 찢겨나간 엔진 잔해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치열한 사투와 긴장감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항우연은 누리호 성공을 위해 총 17기의 75톤급 엔진을 제작하며 150회가 넘는 가혹한 연소시험을 반복했다. 이번에 공개된 폭발 엔진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뼈아픈 사고였지만, 연구진은 사고 직후 모든 파편을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설계와 시험 절차에 즉각 반영한 결과는 이후 누리호의 안정적인 비행과 발사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었다. 실패를 감추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태도가 결국 우주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된 셈이다.전시 구성은 기술 보안과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폭발 당시의 형상을 최대한 보존하되,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일부 민감한 부위는 가림막으로 처리해 보안을 유지했다. 또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인 터보펌프 등 일부 핵심 부품은 모형으로 대체해 엔진의 전체적인 외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관람객들은 실제 개발 현장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우주 공학의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파손된 엔진이 놓인 실물전시관은 우리나라 로켓 개발사를 집대성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누리호의 엔지니어링 모델뿐만 아니라 나로호 킥모터, 과학로켓 KSR-Ⅲ 등 대한민국 우주 도전사의 이정표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과학로켓에서 시작해 나로호를 거쳐 누리호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진 기술 축적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폭발 엔진의 합류는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상징적인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전시가 미래 세대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우주과학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곳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항우연은 앞으로도 발사체 자력 개발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나로우주센터는 이번 엔진 공개를 기점으로 우주 과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