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승리, 술자리 특수폭행 의혹 CCTV가 가를까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시비가 특수폭행 혐의 고소로 이어졌다. 승리 측은 폭행이나 위협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30대 남성 A씨로, 승리와 같은 음식점에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한 순댓국집이다. 승리는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6시부터 약 40분 동안 벌어졌다.승리는 당시 지인 2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술에 취한 다른 테이블 손님 A씨가 다가와 합석을 요구했고, 승리 일행은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 승리는 A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다만 승리는 이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술병에 대해서는 “들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휘두르거나 상대를 위협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승리 측 설명은 고소 내용과 크게 다르다. 승리는 처음에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후 분위기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A씨와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술도 마셨으며,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밝혔다.또 승리는 A씨가 자신을 배웅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에는 A씨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겠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며, 갑작스럽게 고소가 이뤄진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승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당 내부 CCTV,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 문자 메시지, 발렛 기사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승리 측은 무고 혐의 맞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실제 폭행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승리가 과거 논란 이후 다시 형사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2023년 2월 출소한 뒤 승리는 국내 연예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의 근황이 종종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아직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다. 고소인의 주장과 승리 측 반박이 맞서는 상황에서, 실제 사건의 성격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