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책장 넘기니 공연장, 파주출판도시가 축제가 된다

 가을의 파주출판도시가 책장을 넘어 무대와 시장, 전시장으로 확장된다.‘2026 파주페어 북앤컬처’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경기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7일 올해 행사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도시 곳곳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을 중심에 두되 음악, 춤,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출판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를 결합한 복합문화 축제로 기획됐다.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읽는 축제’에서 ‘움직이는 축제’로의 변화다. 관람객은 북마켓에서 책을 고르고,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보고, 도시 곳곳의 전시와 플리마켓을 따라 걸으며 출판도시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출판사와 서점, 작가, 독자뿐 아니라 공연예술인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까지 참여해 축제의 층위를 넓힌다.개막일인 9일에는 음악과 문학이 먼저 관객을 맞는다. 싱어송라이터 카더가든과 작가 이슬아, 가수 이찬희가 개막공연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10일 낮부터 11일 새벽까지는 인디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MOBBO : Let Me Go’ 공연이 이어져 출판도시의 밤을 음악으로 채운다.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11일에는 유소년·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마네퀸 크루 펑키와이의 왁킹 클래스, Kulch팀의 아프로비트 클래스가 마련된다. 무대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배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관객층을 축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책의 활기는 행사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북소리’ 세션에는 국내 주요 출판사와 중소 출판사, 독립 창작자 등 280여 개사가 참여한다. 북마켓에서는 다양한 출판물을 만날 수 있고, 창작자들이 직접 독자와 소통하는 부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난-장 프로그램’과 ‘난-장판’은 작가와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고 체험하는 열린 장으로 꾸려진다. 기획전시와 북토크도 함께 열려 책을 매개로 한 만남을 확장한다.출판의 미래를 논의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축의 하나다. 도서 원작을 영상, 웹툰, 뮤지컬 등 다른 장르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IP 수출상담회’가 열리고, 출판 IP의 해외 진출 전략을 다루는 국제포럼도 진행된다. 출판물이 한 권의 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로 성장하는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창작자를 위한 ‘다음 장-청년 동행 프로젝트’도 마련돼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지원한다.도시 공간을 무대로 삼은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참여하는 ‘광인사길 플리마켓’과 라이브 공연, 어린이 사생대회 ‘책마을 그림산책’이 관람객을 맞는다. 주요 건물 외벽에는 예술작품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리는 ‘파주, 도시가 미술관이 되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책의 도시라는 정체성에 시각예술을 더해 거리 전체를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바꾸는 시도다.강성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공연과 춤, 100여 개 입주사 프로그램, 300곳에 가까운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라며 “청년과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 책과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파주출판도시의 가능성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민이 출판도시의 주인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했다”며 “파주출판도시가 대한민국 출판 IP의 세계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