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12억이면 청년 표심이 올 줄 알았나"... 이준석이 폭로한 이재명 캠프의 '커리 영입 작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픈 커리와의 화상 대담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인 통일교가 연결고리로 등장했으며, 섭외 비용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논의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계획은 민주당 측이 먼저 통일교에 제안하며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인물을 통해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고, 이에 필요한 비용 역시 민주당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즉각 반응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 전날 자신이 제안했던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하루 만에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NBA 스타인 스테픈 커리를 섭외하는 데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거론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무대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선거 승리를 위해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특히 이준석 대표는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적 판단력에 대해 깊은 불신과 함께 조소를 보냈다. 그는 "스테픈 커리와 화상통화 한 번 하면 젊은 층의 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걸까?"라고 반문하며,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우습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러한 비현실적인 판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일교에 손을 벌렸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미숙한 전략의 차원을 넘어,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사안의 본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번 의혹 제기를 계기로 이준석 대표는 특검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르고 있다. 그는 스테픈 커리 섭외 시도 의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 만났던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의 만남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만남들 역시 누군가가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성사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의혹들을 모두 포함하여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확하게 명시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의될 특검법안의 내용과 그 파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