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금리 안 내리면 무역 중단”…트럼프 압박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다.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의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용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교역을 끊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번 발언은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최근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해지자 연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국가가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거론하며 연준 이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를 맞은 연준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는 애국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높은 금리가 미국에 매우 불공정한 불이익을 안기고 있으며 자신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주장도 이어갔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교역 중단 발언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조치라기보다는 강한 압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거시경제와 중앙은행을 분석하는 에버코어 ISI 분석팀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이 사실상 해당 게시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채권 금리, 주가, 달러 가치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미 CNBC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평가했다.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개 국가와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를 보는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인 내용이라는 설명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저스틴 울퍼스 미시간대 공공정책·경제학 교수는 SNS를 통해 미국이 이날 좋은 고용 지표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실제 미국의 최근 고용 상황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16만2000명 증가하며 최근 5개월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보다 인상할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일(한국시간) 기준 시장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약 59.4%로 반영하고 있다. 고용 호조가 이어지면서 금리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의 재임 기간에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워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앉힌 직후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에는 연준 이사들의 해임을 시도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역을 수단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역적자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과 연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