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이스라엘, 트럼프 경고 무시하고 이란 본토 전격 공습

 중동의 긴장이 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이란 서부와 중부 지역의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표적 공습을 전격 단행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전날 이란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당한 응징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타브리즈와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관측되었다고 전하며, 남서부 석유화학 단지의 일부 시설이 파손되는 등 민간 경제 기반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렸다.이번 군사 행동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보복 자제를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음을 강조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긴급 통화에서 군사적 대응을 삼가달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보다 자국의 안보적 결단을 우선시하며 이란 본토 타격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이는 백악관의 중동 평화 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로, 미-이스라엘 관계에 상당한 냉기류를 형성하고 있다.양국의 공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응해 곧바로 추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예루살렘 상공에서는 8차례 이상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은 이란이 발사한 11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쉴 새 없이 가동되었다. 이스라엘군은 모든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으나, 본토를 직접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양국 간의 교전 수위가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시사한다.이스라엘의 이러한 강경 대응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밀착 행보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전에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란을 자극하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자국을 위협하는 무장 단체들의 활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국제 사회는 이번 사태가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들여 온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이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란 역시 주권 침해를 명분으로 대규모 반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마비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전운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향후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정책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의 후속 대응이 군사 기지에 국한될지, 아니면 전면적인 보복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중동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 평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과 전쟁을 향한 군사적 결단이 충돌하는 가운데, 중동의 밤하늘은 요격 미사일의 불꽃으로 가득 찬 채 스트레이트로 긴박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