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이란 상선 공격한 우크라이나, 보복 전쟁 시작?

 카스피해에서 발생한 이란 상선 폭발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영국 매체와의 대담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이번 공격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이란이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드론과 제조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언급하며 적대적 조력자들에 의한 위협이 실재하고 있음을 강조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작전이 러시아 군함과 군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카스피해 내 러시아의 병참 루트를 차단했음을 시인하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란 선원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외교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전선을 러시아 본토와 접경 지역에 집중해왔던 것과 달리, 카스피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란 관련 자산을 공격한 것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이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행위를 민간 상선에 대한 만행으로 규정하고 국제법 위반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공격을 공동으로 비판하며 유엔 헌장 위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해상 무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을 서방의 배후 조종에 의한 도발로 간주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카스피해 해상 루트가 양국 간의 정당한 경제 교류를 위한 통로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이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흑해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카스피해까지 번졌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와 이란의 밀착 관계가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의 개입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는 북한이 드론과 미사일 포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력까지 파견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돕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을 넘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국제 사회는 이번 사건이 홍해와 카스피해를 잇는 거대한 분쟁의 고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활동과 맞물려 카스피해에서의 충돌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이란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이상 확전의 불씨를 끄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마가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번져가는 가운데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카스피해의 파고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