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하정우 '100억' vs 박민식 '삭발'…북갑 민심 요동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으면서 지역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 운동 시작 후 한 달간 공표된 여론조사만 20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두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격차를 좁히며 추격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포와 덕천, 만덕동 일대의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최근 일주일 사이 각 후보 진영에서 터져 나온 돌발 변수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정우 후보는 과거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른바 ‘100억 손해’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박민식 후보는 배수진을 치는 의미로 삭발식을 감행하며 감성 소구에 나섰다. 한동훈 후보 역시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며 선거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현장에서 만난 북구 주민들의 반응은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과거 야당 지지 성향을 보였던 일부 시민들은 하 후보의 재산 관련 발언에 실망감을 표하며 지지 철회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를 약속하는 등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세를 이어갔다.보수 진영의 분열 양상도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삭발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으며, 이에 동정표를 던지는 고령층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스스로를 ‘진짜 북구 사람’으로 규정하며 외지 세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맞잡으며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한 바닥 민심 훑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기세는 조직적인 지지층의 화력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흰 옷을 입고 거리 곳곳을 누비며 세몰이에 나서자, 일부 유권자들은 이를 새로운 정치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외부 인력 유입을 두고 ‘침입자’라며 반감을 드러내는 지역 토박이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 후보 측은 현재의 상승세가 이미 역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며 보수 재건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상호 비방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 후보는 한 후보의 희생 정신 부재를 꼬집고 있으며, 박 후보는 한 후보 지지층의 활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 후보 또한 자신의 지지율 상승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신하며 기존 정당 정치와의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 세 후보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북구의 민심은 투표함을 열기 직전까지 안갯속 정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