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호남은 지금 '전쟁 중'…민주당 vs 무소속·혁신당 대격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오르자마자 호남권 기초단체장 선거구가 유례없는 격전지로 변모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난한 우세를 점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군 단위의 기초권력 지형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도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형국이다.전남 지역의 후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체 22개 시·군 중 무소속 후보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뒤 독자 노선을 택한 현역 단체장들이다.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이들이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가의 불문율이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순천과 강진 등 전남 주요 지역의 여론조사 지표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순천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진과 진도 역시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뚜렷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의 간판보다는 인물의 행정 경험과 지역 밀착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이른바 '호남 메기론'도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담양과 함평 등지에서 혁신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와 1%포인트 미만의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신안에서는 오히려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민심이 대안 세력으로서 혁신당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북 지역 역시 민주당의 우위 속에서도 견제 심리가 작동하며 야권 후보들의 추격이 매섭다. 남원과 부안 등지에서 혁신당 후보들은 20~30%대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비민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와 연계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지역 전체의 선거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균열의 근본 원인으로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일당 독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지목한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이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이것이 무소속과 신생 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반사 이익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될수록 각 진영의 세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호남 기초권력의 최종 향방은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까지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