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이태원 참사 4주기…경기도, 30일까지 추모기간

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한다. 도청사에 추모기를 걸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도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21일 이 같은 추모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 도청사에 추모기를 게양하고, 청사 출입구에는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청을 방문하는 직원과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추모물을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잊지 않고, 피해를 겪은 이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도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애도의 마음을 모으고 참사가 남긴 과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방침이다.온라인 추모 공간도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도 누리집에 온라인 기억공간을 마련한다. 도민 누구나 해당 공간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위로의 글을 남길 수 있다. 직접 추모 장소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참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온라인 기억공간은 참사 직후 개설된 추모글 게시판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도민들이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장소로 활용돼 왔다. 경기도는 이번 4주기에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사 4주기 공식 기억식에 참석한다. 추 지사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경기도 차원의 추모 활동과 함께 공식 기억식에도 참여해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취지다.추 지사는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경기도는 추모기간 운영과 별도로 재난 피해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도 이어왔다. 지난달 경기도청에서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 ‘기억, 안전 사회를 향한 이정표’가 열렸다.해당 전시에는 청년 작가들이 제작한 만화 창작물이 소개됐다. 작품들은 재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억이 지닌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술을 통해 전달하고, 사회가 피해자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마련된 이번 추모 활동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청사 추모기와 현수막, 온라인 기억공간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이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