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영하 18도 창고에 갇힌 60대, 사장은 AI에 질문했다

 경기 파주의 한 대형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냉동창고 안에 갇혀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카페 사장의 범행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닫은 직후, 인공지능 서비스에 냉동창고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검색 행위가 당시 A씨의 인식과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냉동창고는 피해자가 숨지기 약 일주일 전 카페에 들여온 시설이었다. 지난달 27일 새벽 시간대 대형 화물차가 현장에 도착해 냉동창고를 내려놓았고, 이 장면은 주변 CCTV에 기록됐다. 이후 피해 여성은 정확히 일주일 뒤 해당 창고 안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이 창고는 영하 18도 안팎의 낮은 온도가 유지되는 구조였으며,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구두 소견에서는 피해자 몸에서 뚜렷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저체온 등 냉동창고 내부 환경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7일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던 중 카페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했고, 수색 끝에 냉동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조사에서 상품권 거래 문제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 당황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특히 범행 당일 A씨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말한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채 차량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나 외부 연락을 막으려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또 A씨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분이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수사를 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인지 확인 중이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냉동창고 설치 시점,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간 경위, 휴대전화를 끄게 한 이유, 범행 직후 AI에 남긴 질문, 이후 수사관에게 한 진술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디지털 기록, CCTV 등을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