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김현지 ‘비선 실세’ 의혹에 김동아 “말도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최근 장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을 둘러싼 ‘비선 실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동지일 뿐, 대통령의 인사를 뒤에서 좌우하는 비선 실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김 실장을 비선 실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두 사람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 도정, 당 대표를 할 때 정말 밑바닥에서 발 벗고 뛴 분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치적 인연 때문에 외부에서 두 사람을 대통령 주변의 숨은 실세로 바라볼 수 있지만 실제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 전 실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직에 취직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을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는 인물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이런 김 실장을 김건희처럼 대통령 옆에서 베갯잇에서 얘기해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진행자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묻자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다.김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실장처럼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를 함께한 인물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정치를 해온 만큼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핵심적인 인사를 사실상 모두 결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현 정부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한 정치적 인연과 실제 인사권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것 자체와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장관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사 전반을 좌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정치권에서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동지에 대한 과도한 비선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