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144년 된 영월 ‘해우소’, 국가문화유산 됐다

1882년에 지어진 영월의 사찰 화장실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사찰 화장실인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영월 보덕사 해우소를 비롯해 순천 선암사 측간,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화장실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해우소는 사찰에서 화장실을 부르는 이름이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명칭은 한국전쟁 이후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곳은 영월 보덕사 해우소다. 건물의 지붕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받치는 종도리 아래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1882년에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다.보덕사 해우소는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건물을 지은 것이 특징이다. 앞쪽에서 바라보면 한 층짜리 건물처럼 보이지만 뒤쪽에서는 두 층의 누각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주변 지형을 활용해 건물의 구조를 만든 사찰 건축물의 특징을 보여준다.화장실 내부의 구조도 독특하다. 일반적인 건물처럼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가슴 높이 정도의 칸막이를 이용해 내부 공간을 나눴다. 외부에서 내부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개방형 구조다.무엇보다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원래 자리에서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1882년 건립 이후 144년 동안 같은 위치와 형태를 유지하며 사찰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기능해온 것이다.이번 지정으로 영월 보덕사 해우소뿐 아니라 순천 선암사 측간과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찰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당시의 건축 방식과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셈이다.특히 이번 지정은 해우소가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찰의 불전이나 탑, 불상처럼 종교적 의미가 큰 건축물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용했던 공간까지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사례다.영월 보덕사 해우소는 19세기 사찰의 생활공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경사진 땅을 이용한 독특한 건축 구조와 개방형 내부 공간, 그리고 오랜 기간 원형을 유지한 점이 함께 평가됐다.사찰 화장실을 뜻하는 ‘해우소’라는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단순히 용변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공간이라는 뜻이다.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오랜 시간 사찰의 일상 속에서 사용돼 온 공간도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