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연봉 4억에도 의사 태부족, 신안군의 눈물겨운 구인

 지방의 의료 공백이 통제 불능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섬마을 보건지소를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최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은퇴 의사 모시기에 나섰는데, 제시된 연봉이 무려 4억 원에 육박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과거 공중보건의사들이 메워왔던 지역 의료의 빈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결손 상태에 빠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신안군이 이처럼 파격적인 연봉을 책정한 이유는 지역 내 보건지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명이 넘던 공중보건의 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들면서 16개 보건지소 중 절반이 의사 없는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소수의 인력이 여러 섬을 순회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상시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군 당국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숙련된 의사 영입에 나선 것이다.군은 이번 채용을 위해 기존에 제시했던 보수 기준을 무려 3배나 끌어올리는 결단을 내렸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세전 3,300만 원이라는 조건은 웬만한 대도시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세 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일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월 실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구인 광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하지만 높은 연봉만큼이나 지원 자격과 업무 강도 역시 만만치 않다. 군은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췄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형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의사만을 원하고 있다. 채용된 의사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보건지소를 배를 타고 이동하며 순회 진료해야 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단순 진료부터 예방접종, 각종 진단서 발급까지 지역 보건소의 모든 행정적·의료적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고액 연봉 책정이 순환 근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높은 경력 요건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항변이다. 실제로 지방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신안군의 이번 실험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고액 연봉을 통한 시니어 의사 영입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고액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차원의 의사 인력 재배치와 공공 의료 확충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섬마을 주민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연봉 제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