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민주당 경기도 19곳 탈환 성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지형도가 4년 만에 다시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전체 기초단체장의 과반이 넘는 19곳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22곳을 휩쓸었던 구도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방 권력 재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한 핵심 동력은 현역 시장들의 탄탄한 수성이었다. 수원과 화성, 안양, 부천 등 경기 남부 주요 거점 도시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전원 연임에 성공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안양의 최대호 당선자는 격차를 널찍이 벌리며 징검다리 4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시흥의 임병택 당선자는 경쟁자 없는 무투표 당선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이들은 지역 내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야권의 거센 도전을 뿌리쳤다.현역 교체 바람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 의정부, 김포 등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도시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고양에서는 민경선 후보가 현직 시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이천과 오산 등지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탈환에 성공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변화를 갈망하는 수도권 민심이 투표소로 대거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확인하며 전멸의 위기를 면했다. 포천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자리를 지켜냈다. 포천의 백영현 당선자는 치열한 3파전 끝에 연임에 성공하며 지역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경기 남부에서 불어온 민주당 바람이 한강을 넘어 북상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보수 성향이라는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특히 연천군은 이번에도 '보수의 성지'임을 입증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1995년 민선 자치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에 군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연천은 김덕현 당선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록을 이어갔다. 양평의 전진선 당선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적인 정치 흐름보다는 접경지역 특유의 안보 현안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 12곳의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지만, 북부 지역의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국정 운영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각 당선인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과 시정 운영 방향 설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