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우크라이나 대통령젤렌스키 탄 비행기 격추될 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밝혔다. 당시 몰도바 영공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진 드론 2대가 진입했고,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퇴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노르웨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8일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어떤 상황에서 드론과 충돌할 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몰도바 당국은 스퇴레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몰도바에서는 8일 러시아발 드론 2대가 영공에 들어오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당시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정 시간 중단됐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에서도 키시너우로 향하던 여러 항공편이 몰도바 밖에 있는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공중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몰도바 영공에 들어온 드론 가운데 한 대는 들판으로 추락한 뒤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대는 계속 비행해 몰도바를 지나 루마니아 영공으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고(故)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저녁 오슬로에 도착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스퇴레 총리를 비롯한 노르웨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방공망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육상 및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원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캐나다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례식이 끝난 후 오슬로를 떠나 캐나다로 향했다고 전했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는 9일 노르웨이 국왕 장례식을 앞두고 오슬로 인근 가르데르모엔 공항에 착륙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노르웨이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이동 과정에서 드론 위협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러시아발 드론이 몰도바 영공을 침범한 당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공기 역시 이륙 과정에서 충돌할 뻔했다는 노르웨이 총리의 발언이 나온 만큼 당시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