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김정은, 남한에 '영구 차단' 박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과는 조건부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파격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공식화했다.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을 선언한 반면, 북미 관계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당대회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핵심은 '민족 개념의 폐기'다. 그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이는 선대부터 이어져 온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남북을 별개의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최고 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해 공식 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폄하하며, "겉으로는 평화를 제창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위협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 안전 환경을 다치게 하는 부잡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풀이된다.반면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사뭇 달랐다. 김 위원장은 "최강경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그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또한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공을 미국 측에 넘겼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의 부활로도 읽힌다.김 위원장은 향후 행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는지 알 수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며 "그것이 적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한미 양국의 대응 혼선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인다.한편, 북한은 당대회 당일인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신형 전략무기 등을 과시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김 위원장의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