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대구 붕괴 사고 날 태릉CC 간 李…정치권 ‘라운딩 공방’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 방문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주말 비공개 일정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한 이례적 공개”라며 사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는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적 일정은 경호와 보안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안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해당 장소에 머무는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사고 현황을 확인했으며, 인명 피해 여부와 부상 정도, 현장 구조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았다고 전했다.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신속한 구조와 안전한 수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휴일 일정 중이었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즉, 골프장 방문 여부와 별개로 사고 대응에는 공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공개는 비공개 휴일 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사적인 일정을 정치 공방에 활용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10월 10일 태릉CC에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대구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붕괴 사고에 대해 분 단위, 초 단위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문제 삼았다.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사적 휴식과 국가적 사고 대응 책임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통령도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고와 지시가 적시에 이뤄졌는지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통령 비공개 일정의 범위와 재난 상황에서의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사적 일정을 이례적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대통령 행적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