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트럼프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거부하면서도 이번 주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이란 측은 뉴욕에서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내가 원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아마 1년 전쯤이라면 받아들였을 법한 조건”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란이 제시한 ‘7일 계획’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란의 제안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석유 판매 제재를 풀며 지역 내 휴전을 복원하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현재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중재를 통한 협상 자체는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카타르 등 주변국이 양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 협상이 진행돼 왔다. 액시오스는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28일부터 추가적인 간접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IRNA가 인용한 소식통은 이란이 지난주 카타르 측 중재자를 통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란 대표단의 일정에 미국 측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예정된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협상’과 이란 측이 밝힌 뉴욕 내 협상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앞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진행됐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했고, 카타르 측 인사들이 양측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의 핵심 쟁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석유 판매 제재 해제 등을 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항로인 만큼 양국 협상 결과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쟁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통항량은 여전히 크게 줄어든 상태다.결국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면서 별도의 새로운 협상 일정은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