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군산 근대유산이 밤마다 빛난다

전북 군산 원도심이 밤마다 빛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옛 군산세관 본관부터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까지 일제강점기 수탈과 근대 산업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에 영상과 시민의 이야기가 더해졌다. 건축물에 영상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철길과 거리를 걸으며 군산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군산’이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군산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된다. ‘빛을 품은 군산번화구경’을 주제로 9개 근대유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관람은 옛 군산세관에서 시작된다. ‘빛의 씨앗’ 이야기를 따라 내항 철로와 근대화거리 등을 이동하며 약 90분 동안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한 장소에 머물러 영상만 바라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걸어 다니는 과정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구성했다.행사는 군산의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데도 머물지 않았다. 내항 철로를 비롯해 산업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무조건 지우거나 아름답게 포장하는 대신,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작품에 함께 담았다.특히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일상의 얼굴을 활용해 전문가의 시선만으로 군산의 역사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의 흔적이 남은 공간 위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겹쳐 놓으면서 근대유산을 오늘의 삶과 연결했다.아이와 손을 잡고 철길을 걷는 가족의 모습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이웃과 함께 동네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모습 역시 전시 안에 담겼다. 오래된 건축물과 철로를 단순히 빛으로 꾸미는 것을 넘어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현재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이번 행사는 특정 건축물 하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여러 근대유산을 거리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처럼 활용했다.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범위를 건축물에서 거리로, 다시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장한 셈이다.결국 올해 행사가 보여주려는 것은 화려한 영상 자체에만 있지 않다. 오래된 공간에 빛을 더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낼 것인가보다 ‘왜 이 장소여야 하는가’, ‘이 빛을 통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가까운 행사다.군산의 밤을 밝히는 빛은 근대유산에 남아 있는 시간을 비춘다. 관람객은 옛 세관에서 출발해 철길과 근대화거리를 직접 걸으며 흩어져 있던 장소와 기억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간다. 과거의 흔적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더해지면서 군산 원도심은 역사와 현재가 함께 존재하는 새로운 빛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