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성공은 곧 죽음'… 평양 엘리트 사업가 부부, 공개 처형으로 막 내린 비극

 북한 평양에서 전기 자전거 및 오토바이 부품 판매 사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50대 부부가 국가에 의해 공개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 사회 내부에 만연한 통제와 공포 정치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 부부는 사동구역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업을 등록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공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부부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특히 이들의 '오만한 태도'를 문제 삼아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섰고, 이는 부부가 당국의 표적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오만함'은 개인의 성공이 공동체나 당의 영광이 아닌 사적인 부와 명예로 귀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된다. 결국 당국은 지난 8월 초, 이들 부부를 전격 체포하여 공동 심문을 진행했다. 한 달여간의 조사가 끝난 9월 초, 부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들과 사업적으로 연관된 20여 명의 인물들 또한 추방되거나 재교육형에 처해지는 등 연좌제의 공포가 재현되었다.당국이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이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이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조직과 결탁하여 외화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들의 경제적 성공과 그로 인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처형은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까지 동원되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극대화했다.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내는 명백하고도 잔혹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가가 허용한 제한적인 시장 경제 활동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개인의 성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보기'를 통해 각인시킨 것이다. 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더라도, 당의 통제와 내부 규율이라는 대원칙 앞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음을 분명히 한 조치다. 결국 이번 처형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재확인시키며, 주민들의 경제 활동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