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샤넬·이케아 등장…평양 시내 유례없는 호황

 러시아와의 밀접한 군사 협력과 대규모 무기 제공을 고리로 북한 경제가 이례적인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북 제재 장벽을 뚫고 대규모 외화가 유입되면서 수도 평양 중심가에는 화려한 색채의 초고층 주거 단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주요 상업 시설과 백화점 매장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와 프랑스 고급 화장품, 해외 가구 제품이 전시되어 유통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도시 소비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소비 방식 역시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고도화된 양상을 보인다. 최신 편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와 전자 결제 체계가 평양 시내에 정착했다. 현지 실태를 분석해 온 전문가들은 과거 특정 특권층에 국한되었던 사치품 소비가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과 상업, 여가 시설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다.이 같은 표면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군사 물자 거래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수품과 병력을 공급한 대가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획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 수입이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유입된 자금은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를 크게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확연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을 자극했다.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도심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국정 전반에 나타난 셈이다.그러나 외교 정책 전문가들과 경제 연구진은 최근의 경제적 호조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과거 타국이 외화 수입을 국가 전반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제조 기반 고도화로 연결했던 사례와 달리, 북한은 내부적인 제도 개혁이나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입된 외화가 유용한 생산 자본으로 선순환하기보다 시각적 성과 중심의 토목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평양 시내에서 관측되는 화려한 소비 풍경과 건설 열풍은 대외 특수라는 한시적 요인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내부의 체질 개선이나 자율적 시장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외부 자금 유입이 단절될 경우 성장 동력이 순식간에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구조적 경제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현재의 경기 호조는 단기적 현상에 머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