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女화장실 '캡사이신 테러' 20대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위해 물질을 살포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잔혹한 범죄로 기록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6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건물을 이용하던 한 여성은 화장실 비치된 휴지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오염된 휴지를 긴급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탐문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을 느낀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28일 수사 기관을 찾아 자수하며 신병이 확보되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휴지에 묻힌 이물질이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그의 진술과 전혀 달랐다. 휴지에서 검출된 성분은 강력한 자극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검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해당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기관이 확보한 영상 데이터에는 여성 4명의 신체가 무단으로 촬영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일상적인 공간을 범죄의 장소로 활용하며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물과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화면,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 휴지에 위해 물질을 뿌린 행위는 단순 상해를 넘어선 가학적 범죄라는 점이 기소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A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 기소를 결정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심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현재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상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용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