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대한축구협회,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에 축구팬 ‘폭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과거 외국인 심판 접대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 축구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대표 경기 기간 심판을 상대로 부적절한 유흥 접대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팬들은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협회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JTBC는 6일 ‘뉴스룸’에서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대표팀 경기와 올림픽 예선 일정 중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성 유흥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접대는 2011년 3월 온두라스와의 A매치부터 2012년 3월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경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접대 대상자는 외국인 심판과 관계자 등 20명가량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비용은 협회 법인카드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유흥 관련 지출 규모는 수백만 원대에 달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 운영과 관련된 공식 업무 과정에서 협회 자금이 유흥 접대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협회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체육단체라는 점에서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과거 관행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협회 심판부 관계자의 해명도 비판을 키웠다. 보도에서 이 관계자는 외국인 심판들이 마사지 등을 요구했고, 당시에는 그런 접대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접대가 경기 판정의 공정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심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자체가 국제 경기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해당 의혹은 새롭게 발견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다. 이 때문에 “왜 당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는지”, “감사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축구 팬들의 분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팬들은 접대를 받은 심판 명단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이번 사안을 한국 축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대한축구협회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번 보도까지 나오며 협회를 향한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과거의 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확인,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는 한국 축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