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5·18 폄훼' 이진숙 침묵, 국힘의 거대한 퇴행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보다도 후퇴한 역사 인식과 징계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이진숙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포럼을 강행했으나, 당 차원의 징계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이는 7년 전 유사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던 과거의 대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에서 열린 포럼의 내용과 이 의원의 태도에 있다. 해당 행사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특정 지역의 고립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 의원 역시 5·18의 성역화를 문제 삼으며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단순한 '학술행사'로 치부하며 징계 가능성을 일축해 논란을 키웠다.과거 2019년 자유한국당은 지만원 씨를 초청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징계 절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지도부는 보수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제명과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반면 현재의 지도부는 당원 3,700여 명이 직접 제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당내에서는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리위원회는 최근 비당권파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회의를 열어 중징계를 내리는 등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기구라는 핑계 뒤에 숨어 심의 대상조차 올리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윤리위가 특정 계파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일부 지도부 인사들은 이 의원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나 '질문의 권리'로 포장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언하고 광주에서 무릎을 꿇었던 과거 지도부의 쇄신 노력은 온데간데없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다시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당의 외연 확장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이유다.결국 국민의힘은 스스로 설정했던 '최소한의 선'을 무너뜨리며 과거보다 퇴행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당원들의 징계 요구는 묵살한 채 특정 의원을 감싸는 행태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6년의 국민의힘은 7년 전보다 못한 수준의 윤리 의식을 보여주며 스스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