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21세기 대군부인' 국회 청원 5만 돌파, 폐기 수순 밟나

 MBC가 야심 차게 선보인 '21세기 대군부인'이 시청률 고공행진 끝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극심한 드라마 흉작을 겪었던 MBC에게 이 작품은 드라마 왕국의 명성을 되찾아준 구세주와 같았다. 첫 회 7.8%로 시작해 최종회 13.8%를 기록하며 지상파의 자존심을 세우는 듯했지만, 극 후반부 터진 고증 오류는 찬란했던 성과를 단숨에 지워버렸다. 화려한 즉위식 장면에서 울려 퍼진 '천세'라는 단어 하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다.논란의 핵심은 가상 입헌군주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작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점에 있다. 역사적으로 황제국만이 누릴 수 있었던 '만세'와 '12류면류관' 대신, 제후국의 예법인 '천세'와 '구류면류관'을 사용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큰 모욕감을 안겼다. 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가상 국가가 중국의 속국 수준으로 묘사된 것에 대해 대중은 창작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은 역사 의식의 부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여론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드라마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단 나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재현의 올바름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는 2021년 역사 왜곡 논란으로 조기 종영했던 SBS '조선구마사' 사태를 학습한 대중이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이번 사태가 뼈아픈 이유는 '21세기 대군부인'이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한국 시리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국위선양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작품이, 결과적으로는 왜곡된 한국의 역사적 위상을 전 세계에 전시하는 꼴이 됐다. 김치와 한복을 자국 문화라 주장하는 주변국의 문화 공정이 거센 시기에, 한국 공중파 드라마가 스스로 종속적인 형태의 의례를 묘사한 것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받아들여진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연 배우인 아이유와 변우석은 고개를 숙였다. 배우들이 직접 나서서 작품의 맥락을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정작 비판의 중심에 서야 할 제작진의 시스템 부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거물급 캐스팅과 화려한 미장센에만 치중한 나머지, 작품의 뼈대가 되는 역사적 감수성과 고증 시스템을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현재 '21세기 대군부인'은 성과와 책임 사이의 가파른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면의 실수로 작품 전체를 폐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영향력이 큰 작품일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무겁다는 원칙이 힘을 얻고 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놓친 MBC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국회 심의 결과가 향후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방송계 전체가 긴장 속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