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이재명 지지율 42% '최저'…부정 50%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취임 이후 가장 차가운 지점으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4주차에 실시한 직무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5%포인트 급등하며 50% 선에 도달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별 지지층의 균열이다. 그동안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무려 9%포인트나 빠지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층인 20대와 30대 역시 30%대 초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등을 돌리는 추세다.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만 간신히 과반의 지지세를 유지했을 뿐, 전 연령대에 걸쳐 정부 운영에 대한 불만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 민심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서울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있었으나, 인천·경기와 충청권, 영남권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부정 평가가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 평가는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전통적인 반대 정서가 더욱 공고해진 양상이다. 호남권 역시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주 대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주목할 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당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40% 벽이 무너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횡보세를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6%까지 늘어났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여당의 지지세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외교 성과와 부동산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 분야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늘어났다. 하지만 중도층 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고, 무당층의 부정적 견해가 60%에 육박하고 있어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