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1년 전 그날의 비극, 광주 전일빌딩에 다시 울리는 추모곡

 비극적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광주를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다. 광주시는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남겨두지 않고,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사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회적 추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추모의 중심 공간이 될 시민분향소는 광주의 상징적인 장소인 전일빌딩245 1층 로비에 마련된다. 분향소는 오는 22일부터 참사 당일인 29일까지 8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광주시는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추모객들의 편의를 돕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시 차원에서 추모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를 갖추고 공동체적 애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시민분향소 운영과 더불어, 참사 1주기를 기리는 공식적인 추모 행사도 별도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식 1주기 추모식은 참사 당일인 29일 오전 10시, 사고의 현장과 가까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앞서 27일 오후 2시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관 주도의 공식 행사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과 연대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처럼 참사 1주기를 맞아 광주시의 분향소 설치부터 정부의 공식 추모식,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추모대회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12·29 참사'가 단순히 지나간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중대한 사건임을 보여준다.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의 노력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