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조선 기록의 정수, 부산서 무료 공개

 조선 왕실이 전란과 재난으로부터 역사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험준한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실록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곳에 집결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부산박물관은 오는 7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에 전하노니'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국보 및 보물급 유물 190여 점이 대거 공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단연 조선왕조실록이다.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실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후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재인쇄되어 정족산,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 등 4대 사고에 분산 배치되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시 한번 흩어지는 수난을 당했다. 서울대 규장각과 국가기록원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온 각 사고본 실록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조선 개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전시 현장에서는 각 사고본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인쇄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주사고본 태조실록부터, 교정의 흔적이 붉은 글씨로 생생하게 남아 있는 오대산 사고본까지 기록의 엄밀함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실록 외에도 왕실의 주요 행사를 정교한 그림과 글로 남긴 조선왕조 의궤,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와 어책 등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기록유산들이 함께 전시되어 조선 왕실 기록 문화의 정수를 선보인다.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피란수도였던 부산의 아픈 역사와 연결된 어진들도 다시 부산을 찾았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화재로 일부 훼손된 영조 어진과 철종 어진이 그 주인공이다. 비록 화마를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 초상화들은 조선 국왕의 위엄과 당시 화원들의 뛰어난 묘사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철종 어진은 군복을 입은 국왕의 서른한 살 시절 모습을 담고 있어 복식사 연구 측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왕실의 화려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복식과 공예품도 대거 나들이에 나섰다. 영친왕비가 입었던 붉은 원삼과 화려한 봉황 장식 머리꽂이는 물론, 영조의 딸 화유옹주 묘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화장용기 등이 전시되어 왕실 여성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국보로 지정된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경을 3,000여 그루의 나무까지 세밀하게 묘사해 당시 궁궐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조선 후기 백자 기술의 정점인 청화백자 항아리도 그 위용을 뽐낸다.전시는 8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연계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일대의 대일 외교 역사를 보여주는 '초량왜관도'와 조선통신사 행렬도 등 지역적 특색을 담은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어, 기록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만세에 전해질 살아있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