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 민주당에 "임기 연장해달라" SOS 쳤나...의혹 증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해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파적인 재판 진행 논란을 빚은 인물들이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과 21일에 이미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기존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소 '5대3' 구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진보성향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을 통해 판세를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미루면서 민주당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본인 임기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법률로 헌법상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바꾸려는 발상"이라며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지 몰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경고하고, 다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화포털

"동남아는 옛말"…수사 피하려 두바이에 '유령회사' 차린 1200억 도박 조직 검거

 국제공조가 비교적 원활하지 않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유령 법인까지 설립해 12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2)를 포함한 조직원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동남아시아 거점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망의 허점을 노리는 한층 더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으나, 10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덜미를 잡혔다.A씨 일당의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들은 국제공조 수사가 활발해 검거 위험이 높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신, 상대적으로 수사 협조가 어렵고 자금 세탁이 용이한 두바이를 범죄의 근거지로 선택했다. 현지에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국내에서는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친구와 선후배들을 규합해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팀, 해외운영팀 등 역할을 분담시켜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했다. 총책을 정점으로 실장, 팀장, 팀원으로 이어지는 군대식 상명하복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하며 조직을 관리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며 약 4년간 2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1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판돈을 굴렸다.특히 이들의 범죄 과정에는 우리 사회 청년들을 겨냥한 악랄한 착취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한다. A씨 일당은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취업에 목마른 20~30대 청년들을 두바이로 유인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청년들을 기다린 것은 약속된 일자리가 아닌 감시와 통제였다. 조직은 청년들의 여권을 도착 즉시 빼앗아 도주를 원천 차단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도박사이트 관리 등 범행에 강제로 가담시켰다. 이처럼 조직 하부에서는 착취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동안, 총책 A씨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해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주요 간부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60억 8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도박에 참여한 58명 역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