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포털

올림픽공원 매일 출근, 장동혁 향한 당내 냉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매일 저녁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방문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사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 소통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장외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당내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장외로 도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과거 친윤계로 분류되던 인사들 역시 의원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장 대표가 외부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고립된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반면 장 대표 측은 올림픽공원 방문이 단순한 장외 투쟁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세대 간 공정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불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의 당 지지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자 장 대표는 이를 자신의 현장 행보가 거둔 성과로 판단하며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장 대표의 또 다른 목적은 당 밖으로 유출된 강성 보수 지지층을 다시 끌어오는 데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선점하며 세력을 넓혀온 자유와혁신당 등 원외 세력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계산이다. 특검 도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극우 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실망한 보수층이 외부 유튜버나 강성 정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어적 전략도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올공 정치'의 실효성을 두고 당 내부의 수리적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잡으려다 오히려 합리적인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수 통합의 핵심인 중도층의 표심보다 소수의 강성 표에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세력과의 연대 대신 장외 여론에만 기댄다면 결국 당의 결속력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지난 21일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 대표의 장외 정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됐다. 특검의 실제 출범과 향후 수사 성과, 그리고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 도출 여부에 따라 장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마솥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림픽공원에 모인 군중이 요구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장 대표가 실제 제도권 내에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