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총 관세율을 145%로 확정했다. 이는 앞서 행정명령에 명시된 125%에 추가로 지난 2월 중국산 펜타닐 원료에 부과한 20%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대중(對中) 관세율이 145%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행정명령에는 125%가 명시됐지만, 펜타닐 원료 수입을 문제 삼아 추가된 20%의 관세가 포함되면서 최종적으로 145%가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면서도 “결국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오는 7월 초까지 상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이 지난 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협상에서 국가 간의 안보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일본과의 방위조약을 예로 들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쓰면서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그들은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90일 유예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역사상 최악의 자해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미국과 세계 경제에 거대한 보호무역주의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연간 4000달러(약 580만 원)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전 장관은 “설령 상호관세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은 1934년 이래 가장 높은 평균 관세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과 중국 간 수십 년간 구축된 무역 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상은 불과 며칠 만에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1기 때는 14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서 출발하는 우편물이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된 점을 들어 양국의 경제적 충돌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역전쟁의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관세 인상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